머니투데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진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음을 향해 가는 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수년 전 읽었던 어떤 소설에서 젊음은 유한하고 노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잊기 쉬운 진리를 실감 나게 표현한 구절이 기억난다. 소설 속 주인공은 말한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히 찾아올 노년기, 그리고 안정되고 평온해야 할 노년기가 금융피해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고령자 금융피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기관 및 부양자 등에 의한 금융착취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고령자 금융피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경제성장기에 자산을 일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금융업 종사자에게 금융거래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금융

국내 3번째 제3세대 원전이자 수출된 원전을 포함하면 5번째 APR1400 원전인 신한울1호기가 상업발전에 들어갔다. 2010년4월 착공한지 12년만이다. 같은 APR1400 원전인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의 1호기가 2012년 착공해 2021년에 준공한 것에 비하면 3년이 더 걸렸다. 당초 2017년 준공하려던 것이 국내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다는 경주 지진으로 인한 내진 성능 재검토와 건설 막바지에 불거진 피동수소제거기(PAR)의 성능 규명 등으로 5년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를 했다고 애기할 수 있지만 당시 탈원전 정책 기조로 신규 원전 준공이 쉽지 않았던 면도 있었을 것이다. 한전의 적자가 역대급인 30조원에 육박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추운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드는 요즘 상황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준공된 것이 다행이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신한울1호기의 전기 용량은 1400만 kw(킬로와트)다. 대략 47만 가구가

동일본 대지진 때의 일이다. 오사카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있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본 연극계에서 터져나온 제일성은 '모든 공연을 즉각 중지하라'였다. 극장의 불이 꺼져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소수의 '의미있는' 목소리로 치부됐다. 여론도 한몫했다. '돈 벌려고 연극하는 건 아니니 상관없지 않은가',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굳이 배려를 해줘야 하는가'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들어왔던 얘기들이라 새로울 것은 없었다. 같은 주장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버전으로 각색되곤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화예술 관련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다. '예술은 원래 배고픈 거야', '가난을 각오한 사람들인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해?' 자발적 선택이 초래한 불안정한 상황에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맞는 말처럼 들린다.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자본주의 경제관념에서 보자면 예술은 설명하기도 납득하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구가 113곳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이나 남았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다시 이 데이터를 살펴보자. 데이터는 소멸저위험, 정상지역, 소멸주의, 소멸위험진입,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나뉜다. 정상과 소멸저위험지역은 23곳밖에 남지 않았다. 즉 205곳이 소멸주의, 위험, 고위험 지역인 셈이다. 정책입안자들이 위치한 여의도와 세종시는 이 지역에서 빠졌다. 지금까지 정책들과 규제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새로운 정책과 시도들이 필요하지만 지자체도, 중앙부처도 망설이기만 한다. 스스로의 시도보다 다른 지자체나 해외 사례에만 집중한다. 스타트업 '다자요'는 소멸돼가는 제주도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철거의 대상이 아니라 자원으로 인식해 숙박업을 하고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비대면 독채 숙소로 이용한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 이 때문에 1년3개월에 걸쳐 다양

금리가 오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장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금리가 오르고 있다. 작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가 유지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7월 0.5%에서 지금은 그 6배인 3%에 이르고 있다.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작년 1월 1% 미만이었는데 올해 11월 현재 3.9%나 된다. 그나마 이는 지난 10월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자 저금리 시절에는 잊고 있었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돈 있는 사람은 고금리 예금으로 재산이 불어나는데 돈 없고 대출 많은 사람은 금리가 올라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도 장사를 잘해 현금을 쌓아 놓은 회사들은 더 좋아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어려움이 가중된다. 시장에서 자금이 말라 신용도가 좋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금리와 관계없이 돈 구경을 하기 어려워진다. 부익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나선지 오늘로 보름째다. 전체 화물차 기사 42만여명 중 약 2만5000명(6%)에 불과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차례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올해 시멘트 업계가 입은 매출손실은 지금까지 2261억원을 넘어선다. 2020년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시멘트 업계가 부담한 물류비 증가분은 올해까지 3년간 1200억원이다. 다행이 업무개시명령으로 평소 출하대비 90%를 넘어 거의 정상화 되었다. 긍정적 결과이나 화물연대의 상습적 운송거부를 감안할 때 향후 화주(시멘트, 컨테이너)와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차주 간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재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운송원가 산정시 BCT차주, 운전자 소득의 투명하고 공개적 자료에 의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고 둘째, 운임 산정 및 결정 등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운영이 화물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지난 2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5개 광역시의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거래 멸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가격 또한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 결국, 내집이 없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전세 보증금 피해로 인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 중 청년·신혼부부 등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7.8%에 이르고, 주택가격 급등기 내집 마련을 위해 많은 대출을 받았던 2030세대들이 오르는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주택을 급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청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정부의 청년층 주거대책은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추진됐으나, 국토교통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거 만족도는 매우 낮았으며 향후 혼인

국내 축산업은 우리 국민에게 충분한 단백질 공급을 위해 규모화·계열화 등을 추구해 왔지만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항생재 오남용 등 많은 부작용을 수반했다. 현재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 윤리가 강화되고 농장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고 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 등 축산 선진국에서는 농장 동물도 사육, 운송, 도축 등으로 구분해 개별법규 제정 등 동물의 권리 주체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완할 점이 많다. 최근 10여년간 한국사회에서 반려동물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농장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요구가 늘어났고 소비자들도 농장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축산업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산방식인 동물복지 사육으로 새롭게 진입 중에 있으며, 생산부터 도축 과정까지 관련 법률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시행된 동물

'모꼬지'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이상화 시인의 '나의 침실로'에서 "마돈나 지금은 모든 모꼬지에 다니노라..."로 등장하여 유명해진 말이다. 사전에서는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로 풀이되어 있다. 한때 대학가에서는 MT를 대체하는 우리말로 널리 사용된 적이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 사업 중에 '모꼬지 대한민국'이 있다. 이는 해외 한류 애호가들과 함께 한식, 미용, 패션, 놀이 등 한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축제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해외 한류 팬들이 함께 모여 한류콘텐츠를 누리는 잔치마당이니, '모꼬지'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 영어 표기도 'Mokkoji'를 사용하고 있다. 첫해에는 카자흐스탄, 미얀마, 필리핀 3국을 주빈국으로 선정했고, 이듬해에는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가 대상국이 되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조회수 200만회를 돌파하는 등 상당한 반응을 얻었다. 올해에는 우즈베

#A는 아이의 성장과정을 SNS(소셜미디어)에 기록하고 지인들과 공유해왔다. A가 올린 사진 중에 아이의 알몸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아이가 성장한 후 친구들이 그 사진을 발견했고,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일상을 공개한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1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81.3%, 청소년 93.4%가 SNS를 이용한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 불리는 아동·청소년들은 인터넷과 IT에 친숙하다. 위 사례는 소위 '셰어런팅(Sharenting)'의 경우다.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아동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아이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가 동의했다더라도 문제다. 아이들은 완벽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성인이 된 후 과거 사진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본인의 사진뿐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과학과 기술은 경제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국가 간 경쟁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전략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술패권경쟁 구도 속, 전략기술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법률제정, 조직 신설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을 통해 경제안보 중심의 4년 단위 '국가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역할을 강화했다. 일본 또한 지난 5월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총괄할 경제안보상을 신설하고 민관이 함께 우선 육성할 20개 특정중요기술 선정과 연구지원을 위해 경제안보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는 등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로 타격을 입으며 전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위협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는 지금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다. 투자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모태펀드 예산 삭감 등 여러 요인으로 '돈맥경화' 직격탄을 맞았다. 자금 경색이 심해지면서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1위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수조원대 달하던 기업가치가 몇 달 새 뚝 떨어져 헐값으로 전락했고 감원은 물론 사업부 축소, 일부는 법정관리,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다. 모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업자 200명에게 투자생태계 분위기 점수를 질문한 결과 100점 만점에 53.7점이 나왔다. 이는 전년(79점) 대비 20점 이상 급락한 수치로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 시그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비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