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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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블록화 현상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전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은 단적인 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택하고 한미동맹을 경제·기술까지 확대한 것은 이른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진행 중인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먼저 2023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의 예산은 8.2%, 바이오·우주·항공·양자 등 미래 선도기술 투자는 11.3% 증액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높이고, 신속조사방식(Fa
지난 9월 20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하면서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이 안에는 소형모듈원전(SMR)와 차세대 원전, 핵융합 등 미래 원자력 기술을 비롯해 사고저항성핵연료(ATF)의 사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원전을 신규 건설하거나 계속운전을 할 경우 환경피해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과 이를 실행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원자력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3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 및 처분에 대한 마일스톤(구체적인 일정)이 명확히 제시돼 있으나, 다른 법안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
최근 건설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굵직한 공항개발 사업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온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공항 뿐만 아니라, 울릉공항 등 도서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소형공항 건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코로나로 주춤했던 국내 공항 기업의 해외 진출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내외 공항 전문기업과 함께 협업하고 있으며, 최근 페루의 친체로 공항 건설 등 유의미한 수주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공항개발에서 해외 진출까지, 앞으로 우리나라 공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인적자원'이다. 공항은 항공관제, 항행 안전, 소음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가 요구되는 복합 인프라로써 계획부터 운영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인력은 지식과 오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양성된다.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고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거치며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텐센트 같은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이 있다. 모두 작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도전한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이다. 우리는 어떨까. 작년 한 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은 24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내 유니콘 기업도 2019년 10개에서 현재 23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아시아 100대 유망기업'에는 지난해 4개 밖에 없었던 우리 스타트업이 올해는 15개로 크게 늘었다. 2019년 30위 밖에 있던 서울의 창업생태계 수준도 올해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이처럼 우리 창업생태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화 부문에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해외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전체 창업기업 중 1.4
얼마 전 새 책 '시간강사입니다. 배민 합니다'를 냈다. 제목 그대로다. 대학교 시간강사가 생계를 위해 배달 라이더 하는 이야기다. 홍보도 할 겸 첫 배달과 마지막 배달 음식 주문하신 분께 책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다. 2학기 개강일이던 9월 1일 저녁, 배달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다. 바로 콜이 울렸다. "소곱창전골 1개, 공기밥 3개. 성결대학교 학생회관 219호." 책 증정 이벤트의 첫 대상이 학생들이라니 마침 잘됐다고 생각했다. 학생회관 1층에서 층별 안내도를 보는데, 마음이 복잡해졌다. '219호 국어국문학과'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렸다. 남학생 셋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본업이 글 쓰는 일인데, 새 책이 나와서 이벤트로 드리고 있어요" 하며 음식과 책을 내밀었다. 학생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저희 국문과예요!" "안 그래도 신기했어요. 저는 국문학 박사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멋쩍게 웃으며 돌아서는 등 뒤로 "감사합니
9월 21일 오늘은 15회를 맞이하는 '치매 극복의 날'이다.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로 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2020년 기준 약 83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 '나를 잃게 되는 질병'이라는 알츠하이머로 대표되는 치매는 발병에서 사망까지 평균 10여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한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무엇보다 나답게 사는 것을 바라는데 치매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안타깝게도 무척 크다. 지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는 78.2%에 이르고 조사응답자의 56.5%가 몸이 불편하더라도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현재 사는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였다. 어르신들이 치매를 예방해 건강하게 생활하고 치매를 앓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시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정
제주 바다에는 해녀와 어부들이 곰새기 또는 수애기라고 부르는 남방큰돌고래가 산다. 이 돌고래는 옛날부터 제주 연안에 정착해 살아온 탓에 제주 속담이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한다. '곰새기 올 때 궂인 것 하나 조친다'라는 해녀들의 말이 있다. 이 말은 '돌고래 뒤에는 궂인 것, 즉 상어가 따라다닌다'는 뜻으로 제주 해녀들은 돌고래가 오면 상어가 나타날 것을 대비한다. 얼마 전 종영한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자주 등장한 덕분에 육지 사람들에게도 이들의 존재가 많이 알려졌다. 언젠가는 남방큰돌고래를 꼭 보러 가겠다고 다짐하던 우영우처럼 드라마를 시청한 많은 사람이 남방큰돌고래를 직접 보고 싶어 한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몇 마리가 있는지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확한 종 분류조차도 이뤄지지 않아 비슷한 종인 큰돌고래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7대 우주강국'이 됐다. 민간에서도 한글과컴퓨터가 '세종1호' 발사에 성공했다. 우주사업에 관심이 높아지며 우주보안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급격한 글로벌 IT 환경의 발전 및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준비가 없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양자암호, 6G 이동통신, 우주기술 등의 현실화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위험과 도전으로 사이버 세상과 실생활에 보안 관련 우려를 키우지만 우리가 새로운 정보보호 기술과 시장을 글로벌 사회에 제시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이 새로운 IT 환경 변화를 통해 글로벌 정보보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 정보보호 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정보보호 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됐다. 국무총리가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규제혁신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C
한국전력(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규모는 약 14조원, 연간 적자는 27조~30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외치며 한전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고 천문학적인 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고강도의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한전이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며, 월급이 날아갔을 것이라는 정부 고위층의 강경 발언까지 전해진다. 사실 현재 한전 적자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6월 한전은 각종 출자지분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매각해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27조원과 1300억원, 약 200대 1의 비율이다. 한전이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면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최대화했을 때 6조원 규모의 자금이 확보된다. 나머지 21조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쥐어짜면 팔만 아프다. 이 상황의 진짜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국가들의 천연가스 확보 경쟁과 이로 인해
최근 일각에서 그레이수소(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수소)나 블루수소(수소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별도 포집하는 수소) 등이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한다며, 수소경제가 탄소중립 실현의 대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다. 모든 산업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듯이 수소 산업도 수소경제로 가는 과정에서 도전을 과학적·기술적으로 해결해 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에 수소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인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역시 사업 영역을 수소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유럽연합 27개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소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독일을 중심으로 수전해 플랜트 건설 계획을 확대하고 있다. 또 영국은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시장경제 아래에서의 가격기구는 인체의 작동이나 건강을 좌우하는 중추신경만큼이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비유된다. 가격기구의 작동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기 쉽지만, 인체의 심장박동을 결정하고 신진대사를 좌우하는 중추신경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운영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불가사의한 임무를 쉬지 않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가격기구의 작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갖는 것도 가격기구가 수행하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 기인한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담합과 같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야 할 가격 메커니즘의 작동을 방해하는 많은 시도에 대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강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시장경제에 있어서 가격기구가 갖는 역할에 대한 매우 굳건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문제는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 강화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17년 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에서 5%로 하향했고,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증여세로 과세하며, 초과보유하는 경우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및 보유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가 2018년 66개에서 2021년 69개로 답보 상태이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2018년 1.25%에서 2021년 1.1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제로 인한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의 축소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COVID-19) 펜데믹, 각종 재해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국제 자선단체인 CAF(영국 자선지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