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심야 시간 중심으로 시작된 택시 대란이 최근 낮 시간대에도 심화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국토교통부는 심야 피크시간인 밤 10시~새벽 2시 사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시간대만 도입되는 탄력요금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특정 시간대에만 기사들이 몰려 경계 시간엔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시간대가 아닌 수요·공급 현황에 맞춰 탄력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된 탄력요금제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금이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다. 항공 요금과 호텔 숙박료의 경우 날짜와 요일, 휴일 여부에 따라 탄력요금제가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에도 시간, 요일, 좌석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등 점차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택시 탄력요금제는 실시간 수요·공급을 기반으로 △탑승 시간 △장소 △운행 거리 △교통

최근 에너지 가격 중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 천연가스 가격이다. 보통 MMBtu(열량 단위) 당 10달러 이하에 머물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 말부터 치솟기 시작해서 30~60달러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두 배가 채 안 되는 휘발유, 경유 가격 인상에 비해 천연가스 가격은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예닐곱 배 정도 올랐으니 엄청난 폭등이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의 원료나 발전 연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국내 요금이 국제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도시가스나 전기를 공급하는 가스공사나 한전의 미수금과 적자는 엄청난 수준으로 불어났다. 올해 1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6조원을 넘어섰으며 한전의 적자는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당장 도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꼭 2년이 지났다. 다행히 일부에서 우려했던 전세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나 밖에서 볼 수 없는 몸 안의 병이 더 치명적이듯이, 전월세 시장도 조용한 가운데 더 깊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을 넘어 삼중가격이 고착화돼 가고 있고, 임차인은 4년 동안 받은 혜택이 무색할만큼 급격한 보증금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 추가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전환을 하고 있다. 임대차3법을 폐지한다면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병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임대차3법의 개선에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장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투자수요에 의해 거품이 생길 수 있는 매맷가와 달리 임대료는 주택의 실사용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전월세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이 실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강력한 증거다. 임대료통제는 임차인들

"모든 부모에게는 한 번쯤 '내 아이가 특별한 거 아닐까?' 싶은 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에게는 2000년 11월 17일이 그런 날이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작을 알리는 대사다. 그렇다. 모든 부모에게는 '내 아이가 특별한 거 아닐까?' 싶은 순간이 온다. 나 역시 그랬다. 처음 들어본 생소한 병명과 희귀성 발달장애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귀를 때렸고,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힘없이 늘어진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삼켰다. 산후조리는 뒷전으로 연일 신생아 중환자실을 면회하면서도 여기저기 관련 정보를 머리에 쥐가 나도록 찾았다. 매일 마음을 다잡았고, 또 매일 마음이 무너졌다. 병원 밖을 나서며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살았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졌다. 하지만 내 아이가 온전히 살아낸 지난 십수 년의 세월이 영우처럼 반짝반짝 빛나진 않았다. 아이는 몸이 아플 때가 잦았다. 밖에서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에서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을 유발하면서 국내 인플레이션은 물론 외환시장 변동성마저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으로서도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은 형국이다. 최근 그 기세가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환보유고는 연초 대비 245억달러 가량 급감해 왔고 원달러 환율은 10% 상승한 131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들의 논평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게 된다. 지난달 당정 협의회를 통해 여당은 정부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적으로 주문하기도 하였다. 외환시장 안정성을 염려하는 그들의 우국충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현재 외환보유고 규모를 고려하면 한미 통화스와프가 과연 필수적인지,

대표적 공유재인 수산자원은 개인이 관리하는 게 불가능한 특성 탓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60개국 이상이 가입한 유엔 해양법에서도 연안국에 대해 남획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존 및 관리조치 시행을 의무화하는 등 전 대부분의 개별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산자원 관리는 금어기 및 금지체장과 같은 어미자원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포획금지 수단이다. 금어기는 산란기에 어획을 금지해 어미자원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고 금지체장은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지 않도록 함으로써 향후의 자원량과 어획량 증대를 도모하는 수단이다. 포획금지수단은 어획량과 어획 노력량 자체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산자원 보호수단이다. 미국, EU 등 대부분 수산 선진국은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널리 적용하고 있다. EU는 14개 어종에 대해 금지체장을 적용하고 있고 노르웨이도 총 38개 어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이나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의 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최근 발발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8만명이 감소하였다. 물론 인구감소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도 고려해야 하고,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한 취업자 수 변화도 살펴보아야 한다. 취약계층에 미친 충격을 따로 구분해서 보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미시데이터를 사용하여 코로나19가 2020년 직장유지율(전년도 대비 차기년도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취약계층에서의 고용불안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는 2020년 저소득층(소득 하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8.4% 포인트 감소시켰으며, 소득 중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3.2%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층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감소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개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론은 마을의 공유 목초지에 규제가 없으면 개인들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방목하는 소를 늘려 목초지를 황폐하게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 바다가 넓은 만큼 무한히 잡힐 것이라 생각했던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도 공유지의 비극의 또 다른 예다. 크기가 작은 어린 물고기떼를 발견한 어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어부는 어린 물고기가 자란 뒤에 잡는다면 더 많은 돈을 벌겠지만 나중에 물고기떼를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고 다른 어부가 물고기떼를 잡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처음 물고기떼를 발견한 어부에게는 가능한 한 모든 물고기를 잡으려는 동기가 생기고 바다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수산자원은 광물이나 석유와 달리 일정 개체수를 보존하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남획과 고갈을 막고 적정량의 보호를 통해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UN식량농업기구(FAO

지난 6월 대한민국은 과학 강국으로서 두 쾌거를 이뤘다. 첫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최종허가로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3번째 나라가 됐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1톤급 이상의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됐다. 과거부터 우주선 발사와 비행사의 탑승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수기,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등은 우주 비행사가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미국 우주항공국(NASA)에서 우주 비행사에게 안전한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도 오늘날 우리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가공,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여러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제거하기 위한 중요관리 공정을 설정한 뒤, 이것을 모니터링해 이탈하면 수정하고 검증하

우리나라에서 중소·중견기업은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들이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서 기업 승계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가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한 이래로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그 대상 및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그 적용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기업들이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건의를 이번 세법 개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하였다. 첫째,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였으며 피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은퇴연령이 50세 전후라고 한다. 제2의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면 40~50년을 고정수입이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장수가 축복이 아닌 불행일 수 있다. 일본에서 발간한 '2020 하류노인이 온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중산층으로 분류되던 많은 사람이 은퇴 후 특별한 수입이 없어 하류노인으로 전락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은퇴 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인 평생월급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후 준비 3층 석탑인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제4의 노후 준비 상품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임대소득'이다. 최근 금리 인상이 시장의 화두지만 불과 지난해만 하더라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대에 불과했다. 은행 예금금리가 6%대인 과거에는 연간 10억원만 있으면 연간 6000만원의 이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3%라면 2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20억원이라는 자금은 순자산 순위로 상위 2%에 해당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코로나19(COVID-19) 직후 잠시 반짝한 1년을 제외하면 세계 주식시장에서 매우 저조한 상승률을 이어온 탓에 외국인은 물론 국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다수의 개인들까지 외면하는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수준으로 커진 기업은 많으나 그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 보니 국가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부족한 내수소비 기반은 불황과 인구 정체에 막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신기술 헤게모니에서도 후발 주자에 불과하니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보다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식시장이 만년 저평가 상태에 머물며 점점 더 외면받는 것이 당연한 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주식시장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꿀만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단순히 공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