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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는 교통과 산업,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타 지역과 함께 복합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업무의 광역성이 중요해진 만큼 하나의 지방정부가 혼자서 이 같은 문제를 수행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협력형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반영됐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의 변화양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정부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지방정부는 기존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치, 운영, 사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조항에 그쳤다. 반면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방정부의 설치와 규약 및 기관구성과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별도로 정비했다. 특별지방정부 운영의 실질적인 근거를 처음 규정한 것이다. 이에 근거해 지난 4월 최초의 특별지방정부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됐다. 특별지방정부는 광역행정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음원저작권 조각투자업체 뮤직카우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한 것도 이 즈음이다. 이후 대부분 조각투자 플랫폼은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지만 기업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결국 조각투자 플랫폼에 규제샌드박스는 생존을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현물조각 투자플랫폼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도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위해 비즈니스모델과 사업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 금융투자업계와 협업모델을 개발 중이다. 또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투자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소유권 유통기능을 수행할 경우를 대비해 이에 필요한 이해상충과 시장감시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영국(2016년) 싱가포르(2016년) 일본(2017년)보다 늦은 2019년 시작됐지만 앞선 국

"이준석 대표는 성비위 의혹의 다리를 무사히 건너 세대를 설득하는 언어와 공감의 말로 돌아와야" 여론을 향해서는 '침묵'으로, 전국 당원들과 '식당 투어' 장외행보를 이어가는 이준석은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달렸다. 조롱과 독설의 언어로, 알코올 같은 독주의 사이다 폭격을 날리며 싸가지 정치인으로 당내 공공의 적군을 만들었던 이준석의 일시 퇴장에 지지율 상승은 난감한 분위기가 돼버렸다.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의혹에도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 2라운드 현상이 보이는 것은 이준석 대표 스타일의 '말'이 줄면서부터다. 묘한 정치적 반등이다. 우산을 움켜쥔 채 흙투성이 신발이 보이는 광주 무등산 정상 사진, 노래하는 이준석과 분식집, 신당동 떡뽂이 집에서의 릴레이 만남을 예고하면서 이준석의 말은 독설과 조롱으로 일갈하던 공격적인 자세에서 경청(傾聽)으로 바뀌었고, 정치적 행동에 절제가 보이면서 국민적 연민(憐憫)도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법령과 조례·규칙에 규정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윤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가 높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만, 규제 개혁은 여전히 어렵다. 이유로는 △40년 이상 지속된 3차 산업 중심 기존업체 카르텔에 의한 신기술 4차 산업에 대한 진입 차단 로비, △규제 관련 관료들의 4차 산업 관련 기술 감각 부재, △공무원들의 규제 완화 이후의 발생 문제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 등을 들 수 있다. 통장이나 금융거래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도로 진화한 담합 거래도 있을 것이다. 신기술 기업이 규제의 벽을 깨기 위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규제에 대해 신문고 민원을 제기하면 정부 부처 간에는 부당한 규제임을 알면서도 손은 안으로 굽는지, 직

영국의 왕립협회 회원이며 저명한 생물학자인 토마스 헉슬리는 1883년 세계수산박람회에서 "해양의 어류는 자원량이 풍부하고 재생산력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어획 활동은 해양 어류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연설로 어업인들에게 기대를 심어 줬다. 그러나 10년도 채 되지 않아 헉슬리의 학설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획 활동은 어류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양한 어업자원 관리방안에도 수산자원은 감소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허용어획량(TAC) 수산자원관리 방법이 개발됐다. TAC는 수산자원의 생물, 생태학적인 특성을 이해해 매년 적절한 수준만 수산자원을 어획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인류가 개발한 가장 좋은 자원관리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TAC에서는 어종별로 최대지속적생산량(MSY)과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을 산정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뒤 ABC 범위 내에서 매년 어획허용량을 결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망 사업자와 해외의 대표적인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간에 '망 이용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망 사업자로부터 인터넷망 접속을 구매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만큼 돈을 내라는 것이어서, 기존의 '망 접속료'에 더하여 트래픽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망 이용료이다. 현재의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별개로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개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 법안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망 이용료를 내도록 또는 약정하도록 강제하는 사항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망 이용료 개념은 단순히 일반적인 재화·시설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나 사인 간의 약정관계 같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터넷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이자 헌법 상의 기본권인 '

"동행·매력 특별시" 지난 11일 서울시는 앞으로 4년을 한마디로 표현할 민선 8기 새 슬로건을 내놓았다. 주거·생계·의료·교육 등 취약계층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4개 분야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로 소외된 시민 없이 '약자와 함께 나아가는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그중에서도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살아갈 힘을 얻는 공간인 '집'은 삶의 근간이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소다.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민선 8기는 시민 누구도 '집' 문제로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먼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2년마다 이사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제공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가 주택에 비해 월세에 사는 사람은 결혼할 확률이 65.1%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문제로 청년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사치로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만 19~3

흔히 인터넷을 '혁명'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국가나 세력이 아닌 수많은 사용자가 참여해 만드는 '탈중앙화'된 모습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은 웹 기술이 표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대중화되면서 진짜 '혁명'으로 완성됐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 탄생 당시 철학과는 달라진 몇몇 모습들을 보게 된다. 거대 플랫폼 기업 중심 인터넷 생태계에선 이전보다 사용자의 권한이 크게 줄었다. 가짜뉴스 유포, 개인 명예훼손 등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이는 최근 웹 3.0이 등장한 배경이다. 빅테크 기업 폐해 속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웹3.0은 중앙 집중화보다는 '탈중앙화', 데이터, 컨텐츠를 생산한 개인에게 소유권과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오너쉽 이코노미'를 추구한다. 웹 3.0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웹 3.0은 '탈중앙화', '개인화'를 추구한다. 특히 블록체인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너무 높은 이자이익 비중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이 높으면 경기변동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커져 안정적인 은행경영이 어렵다. 경기침체기에는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균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최근에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 상업은행인 일반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2021년 말 90.5%, 2022년 1사분기 말 92.2%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 연말 평균인 85.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상업은행 또는 은행그룹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2022년 1사분기 미국 상업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약 64%, 2020년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의 이자이익 비중은 약 59%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 은행들은 어느 정도 균형적인 이

요즘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고 있다. 오르지 않은 것은 월급밖에 없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급여 생활자도 오르는 물가 때문에 걱정인데 하물며 은퇴 후 수입이 적거나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테다. 최근 떠오르는 용어 중 욜드(Yold : Young과 Old의 합성어)가 있다. 욜드는 1963년 이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로서 은퇴 후 적극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고령층을 뜻한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0년 세계경제 대전망'을 발표하면서 '욜드'라는 단어를 꺼냈다. 우리나라의 욜드 규모는 2020년에 600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기준으로 43.4%에 달하는 높은 노인빈곤율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압력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이들 욜드(Yold)를 비롯한 고령층의 소비도 당분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욜드가 과거 세

기업이 투자를 멈추면 나라 경제는 성장을 멈추게 된다.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3대 요인이 노동, 투자, 생산성인데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와 생산성 증가율도 지속 하락해 최근에는 0%대에 진입하였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기업 투자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56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민간 주도 성장을 지향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박함이 모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대통령에 보고한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핵심도 이러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수 년 간 기업 투자가 위축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노동, 환경 등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투자 심리가 위축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향했다.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로켓(KSR-1)이 발사된 지 30년 만에 대한민국의 자체개발로 이뤄낸 값진 성과다.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위성발사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됐다. 기념비적인 순간이었다. 누리호에 비견될 만한 세계적 성과가 전력산업 분야에도 하나 더 있다. 바로 '초(超)전도 송전(送電)기술'이다. 초전도란 특정 금속과 합금을 섭씨 영하 200도 이하의 극저온으로 냉각해 전기저항을 '0'에 가깝게 만드는 현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초전도 연구개발에 2001년 처음 착수한 이래 2019년 신갈~흥덕변전소 사이에 세계 최초의 초전도 케이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24일에는 문산~선유 변전소 간 세계 최초의 23kV(킬로볼트) 초전도 플랫폼 실증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초전도 송전분야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한국은 약 20여년만에 미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1위의 기술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초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