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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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 연구진의 제언과 산업계 요구로 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기업은 연구개발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공짜 야근'과 과로를 우려한다.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여당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은 인간이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장시간 노동 경계는 타당하다. 그러나 무제한 노동과 보상·휴식·본인 동의를 전제한 제한적 특례는 구별해야 한다. 정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상한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가 절실한 곳엔 규제 공백이 남고, 자율성이 필요한 곳엔 획일적 규제가 작동한다. 이 논의의 출발점은 직무 특성이다. 정해진 공정과 시간에 따르는 업무와 달리 연구개발·전략기획·경영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는 탄력적 시간 활용이 중요하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기술개발 속도는 곧 경쟁력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CXMT의 세계 D램 매출 점유율은 2023년 1% 미만에서 올해 3분기 9%로 뛰었다.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는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승리가 무난하지만 상원에서 다수당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예상을 무너뜨리며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며 이른바 "블루 쓰나미" 상황을 연출하였다.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조차 상원을 내주었는데, 특히 공화당의 안방인 텍사스에서는 주지사까지 민주당 인사가 당선되었다. 정치 구도가 크게 바뀐 만큼 금융 시장에서는 이후의 변화에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바로 AI 데이터센터 건설의 속도 조절이다. AI의 성장 자체는 결국 미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인 것이 맞지만 전기료 인상, 각종 소음,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뚜렷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중간선거 이전에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텍사스 내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에 주목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면 중단보다는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 자체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센터 건설이 늦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충격에 금융 시장 참가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출이 두 달 연속 1100억 달러를 넘었다. 10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93. 7% 급증했다. 10월까지 누계 수출도 전년동기 대비 60. 6%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금액 7093억달러는 이미 8월 달성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반도체 덕분이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59. 4% 급증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자. 산업통상부는 5월부터 기존 15개이던 주력 수출품목을, 전기기기 및 화장품 등을 추가해 20개로 확대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20대 품목의 수출은 6119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86%이며 증가율도 4. 2%로 전체수출 증가율 3. 8%를 상회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비중은 압도적이다. 2022, 2023년 각각 19, 14%였던 반도체 비중은 올해 10월 누계로 43%까지 커졌다. 증가율 259. 4%는, 마이너스 1. 7%인 자동차는 물론이고 K뷰티 화장품의 33. 6%, 지정학적 영향이 큰 석유제품의 50. 1%을 무색케 한다. 말이 길었지만 수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수출 중심 교역국가인 한국에서 주식시장은 수출동향을 크게 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저격은 멈추지 않았다. 'ABC론', '재건축론', '이재명 필패론'에 이어 최근에는 '딱정벌레론'까지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으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의 비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대통령은 유 작가 출연 공개와 같은날 X(옛 트위터)에 "개혁 열망에 편승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동지를 공격하는 행태가 무책임한 극단주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유 작가는 왜 비판을 계속하는 것일까? 비판 내용만 보면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민주당의 기대를 저버렸고,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며 지지층 기반까지 해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문이 남는다. 왜 이제야 비판하는가? 늦은 것은 아닐까? 유 작가는 2021년 12월 9일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두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발전도상인"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9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의 공문서에 AI(인공지능) 대신 SI(슈퍼지능)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최근에는 SI 대신 AI를 쓰면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의 행동은 AI 예찬론을 반영한다. AI는 경쟁국과의 개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핵심 기술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AI는 정체된 서구 경제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진할 매직 처방으로 극찬되기도 한다. AI가 제공하는 연산능력을 현장에 투입하면 반복되는 일상적 업무의 자동화가 가능하다. 연구실에서도 실험 결과의 분석과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해 공급망을 최적화하기도 한다. 한 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연관된 다른 분야의 대기시간과 병목을 줄인다. 기술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생산성도 끌어올린다. 생산성 파급은 외부경제 효과를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GDP를 증진한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인프라 투자도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지난 해 11월 18일 유럽은행감독청, 유럽보험연금감독청,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에 따라 19개 ICT(정보통신기술) 제3자 서비스 제공자를 중요 제공자(CTPP)로 지정했다. 금융회사에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처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들이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대상이 된 것이다. 2025년 1월 17일부터 적용된 DORA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금융회사의 핵심 기능 지원 여부,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중요 제공자를 지정한다. 이들은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 현장검사를 받는다. 요구에 불응시 전년도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하루 단위로 최대 6개월 부과될 수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지정해 관리해 온 것과 유사하다. 다만 DORA는 금융시스템의 중요성 판단기준을 기술 인프라까지 확장했다. 금융회사들이 동일한 클라우드 사업자에 의존한다면 한 곳의 장애가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수명이 있다. 제도 역시 그렇다. 수명이 다한 제도들은 폐지해야 하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들로 대체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사회는 활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는다. 2026년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부작용이 커지던 1990년대에 수많은 제도들이 등장했다. 각 분야별로 다른 특성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전까지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에 맡겨놓던 것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보다 많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면 더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였다. 이러한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 기관들과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런 전제는 얼마나 달성되었을까. 각종 평가와 분석을 위한 기법이 필요했지만 국내 사정에 적합한 기법들은 드물었다. 이를 위해 해외 제도들을 기초로 국내 상황을 반영한 연구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기법들이 만들어졌다.
지금 국회에는 세금 관련 과세 기준과 벌금 등 제재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결의안이 발의돼 있다. 오래전에 정한 고정 금액 조항이 물가와 경제 규모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이다. 금융 관련 법률도 예외가 아니다. 벌금·과태료·과징금, 진입, 면제 요건 등에서 고정 금액 조항이 장기간 유지된 경우가 상당수다. '가등기담보법'부터 '화재보험법'까지 관련된 금융 관련 법률 101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DB을 연결해 분석해보면 금액 기준 조항이 20년 이상 유지되거나 다른 법과 불균형이 커 정비가 필요한 법률 26개, 10~20년간 유지됐거나 불균형을 추가 검토할 법률 25개, 최근 10년 내 개정된 법률 42개, 해당 없음 8개가 확인된다. 오래된 기준으로는 보험 미가입 벌금 500만원(화재보험법, 1973년)과 이득액 5억/50억 기준(특정경제범죄법, 1990년)이 최고다. 예금자보호 한도와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이 최근 정비된 대표 사례다. 문제는 금액이 오래됐다는 점만이 아니다.
'헬시플레져(건강 관리를 즐겁게)' 트렌드에 힘입어 식품 음료 시장에도 '제로' 열풍이 불고 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음료 코너 절반 이상이 저당, 제로 슈가 제품이다. 설탕 섭취를 줄이려고 대체 당(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 인공감미료) 음료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제로 식음료 시장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콜라·사이다 등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설탕 부담금' 논의가 최근 제로 음료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설탕 부담금(속칭 설탕세) 논쟁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소셜미디어(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서 본격화됐다. 연이어 국회에서 설탕·시럽 등 첨가당이 든 음료에 함량 구간별로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이를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건(김선민·이수진 의원) 발의됐다. 여기에 김윤 의원이 대체당을 넣은 제로 음료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7개월 연속 감소했고, 고용률도 29개월째 하락했다. 일부 청년은 배달·택배 같은 생계형 일자리로 눈을 돌리지만 원하는 일자리로 가는 발판이 되기는 쉽지 않다. 취업을 준비하려면 알바를 줄여야 하고 월세를 내려면 알바를 늘려야 한다. 오늘을 버티는 일이 내일을 준비할 시간을 빼앗는 역설이다. 쉬지 않고 뛰어도 삶은 제자리다.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8. 5%로 역대 최고였다.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격차도 194만원으로 벌어졌다. 부모의 경제력은 좋은 일자리를 기다릴 시간마저 가른다. 누구는 준비하며 기다리고, 누구는 생계 때문에 준비를 접는다. 출발선뿐 아니라 버틸 시간도 불평등하다. 청년고용 위기를 저성장과 기술변화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충격을 키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봐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은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으로 보호받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은 잦은 이직과 경력 단절을 감당한다. 더 큰 문제는 이동의 장벽이다. 밖에서 아무리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아도 안으로 들어갈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개방·혁신·협력. 11월 18~19일 중국 선전(深?)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우선과제다. '공동 번영'을 내건 이번 회의의 의미를 개최도시 선전의 역사와 현재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극적인 변화를 살피며 중국과 아시아·태평양의 미래를 가늠해 볼만하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의 발전은 '기적'에 가깝다. 개혁개방 이전, '파리, 모기, 굴이 세 가지 보물'이라던 변방의 농어촌은 오늘날 상주인구 약 1800만 명에 경제규모에서 홍콩마저 추월한 초대도시로 거듭났다. 한때 홍콩으로의 탈주가 이어지던 땅에서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한 출발점에는 경제특구라는 '예외'가 있었다. 자본주의 홍콩과 맞닿은 지정학적 조건은 글로벌 자본과 기술, 경영 경험을 중국 내부의 토지·노동력과 연결했고, 중앙이 부여한 정책적 자율성은 새로운 제도를 시험할 여지를 만들었다. 토지사용권 경매와 노동계약제 등 과감한 실험 가운데 일부는 시행착오와 논쟁, 조정을 거치며 전국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이익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K-IFRS 제1118호가 적용되면 영업이익의 개념이 바뀌고 종류도 다양해진다. 앞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려면 배분 비율뿐 아니라 어떤 영업이익을 쓸지도 정해야 한다. 새 기준은 기업 간 성과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동안은 기업마다 영업이익에 포함하는 항목이 달라 비교가 어려웠다. 종전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감해 산정했다. 반면 새 기준의 영업이익은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이익으로 정의된다. 영업용 자산 처분손익과 손상차손은 영업이익에 포함되지만 지주회사의 지분법손익은 제외된다. 영업 관련 외환차손익도 영업이익에 들어온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를 대외적으로 사용한다면 산출근거와 회계상 영업이익과의 차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영업이익의 변화는 은행의 대출약정, 애널리스트의 실적전망과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