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I는 이제 인간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적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 일정관리, 정보수집, 예약, 계약체결, 시스템 연동까지 AI 에이전트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업무를 수행하며 독립적인 경제행위자로 자리를 잡아간다. 이 흐름이 본격화할수록 하나의 질문이 더욱 본질적으로 다가온다. AI는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고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며 스스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기존 금융시스템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설계됐다. 계좌개설에는 신원확인이 필수고 결제는 금융기관의 승인절차와 영업시간에 종속된다. 국가별 규제체계 역시 상이해 국경간 거래에는 추가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그러나 AI 에이전트는 이러한 제약과 무관하게 24시간 실시간으로 작동한다. API 호출비용은 초단위로 정산돼야 하고 데이터와 클라우드 자원 사용료 역시 즉시 지급돼야 한다. 초고속·고빈도·초소액 거래가 일상화한 AI 환경에서 전통적 금융인프라는 시간적,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간극을 메우는 핵심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5)와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발표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문별 감축목표는 산업 24. 3~31. 0%, 전력 68. 8~75. 3%, 수송 60. 2~62. 8%, 건물 53. 6~56. 2%로 설정됐다. 또 2026~2030년 배출허용총량은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25억4000만톤으로 정해졌고 산업부문의 95%는 무상할당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만 유상할당 비중을 15%로 결정했다. 발전부문은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중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번 계획은 국내 산업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 탄소중립 책무를 이행하려는 절충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문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완만해 보이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감축기술 개발과 상용화 속도를 감안할 때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전력부문의 고강도 감축목표와 유상할당 확대가 기업들의 전력비 부담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방위산업은 과거 외국 무기 도입에 의존하던 수입국에서 벗어나 현재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유도무기 등 주력 제품이 동유럽·중동·동남아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완제품 판매를 넘어 교육, 정비(MRO), 후속 군수까지 포함한 패키지형 계약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질적 성장은 수치로도 확인돼 올해 방산수출은 사상 최대인 30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은 4조원대 진입이 예상된다. 정부의 수출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맞물리며 방위산업은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자리잡았다. 현대 무기체계는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진화했고 C4I(지휘통제) 연동, 원격 업그레이드 등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이버공간과 상시 연결된 상태로 운용된다. 이로 인해 기술유출과 사이버공격, 규제위반과 같은 위험관리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방산업체를 공격해 핵심기술을 빼간 정황을 확인했고 대형 방산사업은 기술이전과 현지조립 등을 수반하므로 설계도면,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의 노출 가능성을 높인다.

2025년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였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전 세계 185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뿐 아니라 철강산업 등에는 품목별 관세, 이외 10%의 기본관세, 멕시코·중국 등에는 펜타닐관세 등 다양한 형태의 관세압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이 마무리돼가는 지금도 관세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관세 관련 어떤 이슈가 이어지는지 살펴보자. 우선 상호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뒀다.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빠르면 연내, 아니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트럼프행정부 상호관세의 위헌 여부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헌이라면 현재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위헌이라면 트럼프행정부는 상당한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호관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원고들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상호관세를 현재 납부하는 국가들의 환급요청이 줄을 잇게 된다. 트럼프행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기를 자극하는데 감세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재정적자 부담을 대규모 관세를 통해 보완한다.

국제무역에서 가장 느린 것은 물류가 아니라 돈이다. 선적은 하루에 끝나도 결제는 종이서류, 은행 영업시간, 중개은행을 거치며 1주일씩 지연된다. 이 오래된 병목을 해소할 대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부상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엔·위안화 등 법정통화 가치에 일대일로 고정된 디지털 자산이다. 블록체인 지갑만 있으면 시차와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금을 이체할 수 있고 수수료도 은행 송금보다 낮다. 실제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상당부분이 기업간 거래(B2B)에서 발생할 정도로 활용이 확대된다. 전통적으로 신용장과 송금이 담당한 역할을 디지털 토큰이 대체하는 모습이다. 이 변화는 기술혁신을 넘어 미중경쟁의 새로운 무대로 확장됐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결제망'으로 보고 규제를 정비했다. 올해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발행사의 준비자산을 국채·예금 등으로 제한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한다. 종이달러가 디지털 네트워크로 확장되며 통화패권의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이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기업의 정년이야 각 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해당 법령으로 정년을 정하는데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정년이 연장되면 이는 사기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60세 정년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 정년이 연장되면 이미 취업한 취업자들은 그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야 할 상부의 나이 먹은 자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적체되면 공사를 막론하고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의 신규채용에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물리법칙과도 같은 단순한 인과관계다. 혹자는 노년층의 직무와 청년층의 직무가 같을 수 없으므로 정년연장이 청년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세대별 노동시장은 연결됐고 중첩적이고 연쇄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한국 노동시장은 이미 아주 경직적이다.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주요 보험사들의 지난 3분기 실적은 상당히 부진했다. 연속된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 누적으로 업계 상위 손해보험사마저 자동차보험 실적이 적자로 전환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보험금 예실차(예상-실제차이) 손실폭 확대였다. 많은 회사가 의료파업이 종료되면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난 것을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추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 손해율 가정변경으로 CSM(고객서비스마진)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2023년부터 적용된 IFRS17에서 보험영업이익은 우선 CSM의 해당 연도분과 보험금 및 사업비의 예실차로 구성된다. 보험사 수익은 대부분 미래이익의 현가인 CSM에서 발생하지만 오차보정에 해당하는 예실차도 중요한 항목이다.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금 및 사업비를 매출로,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보험금 및 사업비를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IFRS17 회계처리는 과거 통계에 기반한 미래

"가족을 지키는 것, 대단한 게 아니야. 나는 이제 집에 혼자 있는 그 고독을 견딜 자신이 없어. 가족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야."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서 1972년생 김낙수 부장이 내뱉은 이 말은 한국 중년세대의 자화상이다. 서울, 아파트, 대기업, 그리고 부장이라는 직함은 한때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징표'였다. 그러나 이 네 단어는 더 이상 영광의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과거의 성공신화에 갇힌 세대의 슬픈 초상이다. 2010년대 초 '영포티'(Young Forty)라는 단어가 한국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IMF 이후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잡은 1960~70년대생들은 패션·음악·IT·여행 등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나이는 40대지만 감성은 30대'라는 말이 유행했고 그들은 활력 있고 세련된 세대로 불렸다. '영포티'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면서도 자신만의 취향을 지키는, 중년의 새로운 표준이었다.

지난 9월25일 신탁수익권에 대해선 취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5두33790판결). 사안은 이렇다. A씨의 고모 B씨는 2019년 12월 은행에 아파트를 신탁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은행이 아파트를 팔아 남은 돈을 A씨 등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했다. B씨는 2020년 3월 사망했고 은행은 2020년 4월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수익자들에게 나눠줬다. 2021년 4월 과세관청은 신탁의 수익자인 A씨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봐 취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관청이 A씨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 과세한 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상속(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자의 손

지난 9월25일 신탁수익권에 대해선 취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5두33790판결). 사안은 이렇다. A씨의 고모 B씨는 2019년 12월 은행에 아파트를 신탁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은행이 아파트를 팔아 남은 돈을 A씨 등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했다. B씨는 2020년 3월 사망했고 은행은 2020년 4월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수익자들에게 나눠줬다. 2021년 4월 과세관청은 신탁의 수익자인 A씨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봐 취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관청이 A씨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 과세한 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상속(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자의 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한국 경제가 내년에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둔화 속에서도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다. KDI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대거 투입해온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확장'보다 '정상화'가 필요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9.1%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만큼은 OECD 최고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4년 뒤에는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8%에 이를 전망이다. 매년 2.2%포인트씩 증가하는 셈이다. 관리재정수지도 이미 GDP의 4%를 웃도는 구조적 적자에 고착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걷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꾸준히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1259조 원을 넘어섰

같이의 가치. 광고 등에서 종종 접하는 언어유희다. 하지만 단지 언어유희만은 아니다. 정치의 요체는 가치를 주변과 나누는 것이고 이 나눔을 통해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한류라는 우리의 대중문화 자산을 더욱 키우고 해외 친구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해 한류를 이웃나라 사람들과 향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문화가 한쪽으로만 흐른다면 언제가 역류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박진영이 프로듀싱한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의 성공모델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트와이스는 9명의 능력 있는 아이돌이 모인 그룹인데 우수한 보컬과 댄싱 실력이 성공에 크게 기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존 케이팝 그룹들과 달리 일본인 멤버가 3명이나 되고 대만 멤버도 1명 포함된 것이 주효했다. 트와이스가 데뷔할 즈음은 한일관계가 얼어붙어서 일본이 가장 큰 수출시장이던 케이팝이 국내 시장만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트와이스는 과감히 그룹의 3분의1을 일본인들에게 개방해 혐한의 허들을 가뿐히 넘어버렸다. 지금도 트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