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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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세계를 이끄는 나라들은 영어권이다. 컴퓨터, 인터넷, AI(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에 스텔스 전투기로 상대방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군사력을 가진 미국, 그리고 BBC를 위시한 소프트파워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영국, 그리고 호주, 캐나다 등의 영어권 사촌국가들. 달러는 전 세계가 함께 쓰는 기축통화고 영어는 기축언어다. 유럽 변방의 브리턴섬에서 시작해 영국인들은 세계로 진출했고 서로 연대해 세계를 경영하려고 한다. 부럽기도 하고 시샘도 나지만 그 성공비결은 배울 필요가 있다. 영미(英美)의 역사를 보면 특히 한 가지가 눈에 띈다. 정부라는 리바이어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였다는 점이다. 영국 개신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북미 뉴잉글랜드의 황무지를 맨손으로 개척하며 자치공동체를 꾸려나가다 영국 정부든 자치정부든 공무원들이 등장해 질서의 명목으로 자유를 억압하면 또 짐을 꾸려 길을 떠났다. 이른바 서부개척이다. 영미인들은 자유를 찾아 바다로 나갔고, 초원으로 나갔다.
지난 1월3일 새벽,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독재로부터 해방"이라는 환호와 "명백한 침략"이라는 야유가 엇갈리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 사건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이번 작전이 국제법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법의 언어 이면에서 작동하는 '힘의 정치'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제법이라는 거울에 비친 이상만을 바라보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첫째, 현직 국가원수가 타국의 사법권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인 '인적면책'은 천부권리가 아닌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이는 절대규범이라기보다 상호주의에 기초한 신사협정이다. 마두로 사례는 이 면책이 타국의 정치적·외교적 인정(認定)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미국은 마두로를 정당한 국가원수가 아닌 기소된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면책 방어막을 제거했다. 실질적인 국가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만의 상황을 개인의 차원으로 옮겨놓은 게 마두로인 셈이다.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영토분쟁이 벌어졌다.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해 중일간 외교갈등이 격화했다. 중국 정부는 보복조치에 나섰다. 일본제품 불매와 더불어 희토류 수출중단이란 강력한 보복수단을 선보였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세륨, 네오디뮴, 디스프로슘에 집중됐다. 세륨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촉매장치에 필수다. 반도체 웨이퍼와 같은 정밀유리 연마에도 없어서는 안 된다. 수출중단은 일본 소재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의 반도체 생산라인에도 큰 타격을 가한다.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은 강력한 자성을 지닌 영구자석 제조에 쓰인다. 네오디뮴 자석은 자기력이 매우 강해 전기차나 풍력발전기, 로봇과 스마트폰 구동에 필요한 첨단모터의 구동을 가능하게 한다. 디스프로슘은 고온에서 모터의 자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다. 중국은 미래 전자·항공·군수의 핵심원료인 이들 희토류 자원의 생산과 가공을 독점하다시피 하며 산업생산의 목줄을 쥐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전만 해도 희토류 생산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왜 명태균-김건희 공천개입 스캔들과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사건이 벌어졌는가. 과연 우연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강성당원이 공천을 좌우하고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되는 대중정당의 구조에선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비중을 높이는 공천룰을 선택했다. 이는 문제해결에 반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서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 반영했고 국민의힘은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기존 50대50에서 70대30으로 강화하려 한다. 명분은 '당원 참여 확대'지만 실상은 강성당원과 팬덤의 극대화다. 문제는 이런 공천룰이 정책과 능력보다 충성도와 팬덤 친화성을 기준으로 공천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개딸' '윤어게인' 같은 극단적인 팬덤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 뻔하다. 이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중앙당과 팬덤에 줄을 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는 주민을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라 당내 강성팬덤이 승부를 겨루는 장이 된다. 지방정부·의회는 중앙정치에 종속되고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껍데기만 남는다.
2026년 새해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시작됐다.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로 명명된 특수부대의 기습공격을 통해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는데 성공했고 미국으로 압송했다. 지난해 8월 이후 미국 CIA는 마두로 대통령 측근을 정보원으로 확보하고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 석유부국 베네수엘라를 좌익혁명의 기지로 만든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계승한 마두로 대통령은 그동안 강압적인 통치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유엔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는 물론 권력유지를 위한 살인, 고문, 성폭력, 무차별적 구금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정치적 탄압을 피해 약 800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은 해외 이주를 선택했고 이는 중남미는 물론 미국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차베스 대통령 이후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유지했지만 직접적인 군사행동은 자제해왔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특정 국가를 장악해 정권을 교체하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의 해킹 사고는 국내 산업의 취약한 기반을 다시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번 사태에서 더 시급하게 짚어야 할 지점은 사고 자체보다 대응방식이다. 과거 몇 년 전 국내 1·2위 대형 거래소가 연달아 해킹을 당했을 때도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고 결국 전액 보상이라는 임시처방으로 상황을 봉합하는 데 그쳤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넘기려 한다면 한국 가상자산산업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국내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닌 구조적 불안정성이다. 상장에서부터 매매, 예치, 운용 등 모두 한 조직 안에 묶여 있는 구조에서는 높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는 사후 보안 강화나 피해자 구제와 같은 단기 미봉책만 반복해왔다. 이제는 단기 땜질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을 지탱할 튼튼한 생태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00조원 이상의 한국인 자산이 소수 거래소에 집중되는 동안 외국인과 법인 투자가 사실상 배제된 환경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저출생과 주력산업 성숙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핵심 기반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주요국은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기업들 역시 AI 전환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한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AI 기반 성장전략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 자원을 집중 투입할지다.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를 포함한 첨단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얼마 전 우리나라가 일정 수준의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2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필요하며 이에 소요될 자금만 대략 1400조원에 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물론 투자자금 전부가 정부 재정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고 민간과 글로벌 자본의 참여도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책재원으로 AI 경쟁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국가간 경쟁이 전면화된 AI 분야에서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방식으로 '규모의 경쟁'을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들은 더 강력한 자물쇠를 찾아왔다. 겉으로 보기에 출입구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진 듯하지만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구인가'라는 접근 시점의 검증에만 집중해 왔을 뿐 '언제까지 신뢰할 것인가'라는 신뢰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간 ID와 비밀번호로 대표되는 지식 기반 인증에서 출발한 인증 기술은 일회용 비밀번호와 같은 소유 기반 인증을 거쳐 최근에는 지문이나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 기반 인증으로까지 확장됐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작동하는 보안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들의 방식은 공통으로 로그인 시점의 신원 확인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일단 로그인에 성공하면 세션과 권한은 장시간 유지되며 시스템은 이를 전제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신뢰의 공백 구간은 인증된 사용자의 권한이 탈취될 경우 최초에 어떤 인증 수단이 사용됐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방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정확히 10년 전인 2015년 12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른바 '대분기'(Great Divergence)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온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강한 긴축기조를 포기하고 전격적인 양적완화를 통한 돈풀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긴축을, 유럽은 완화를 진행하는 통화정책의 엇갈림은 보통 미국의 금리정책을 추수하곤 하는 기존의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체계에 익숙한 투자자들은 매우 생소하게 느꼈다. 10년이 지난 2025년 12월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된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11일 미국 연준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 25%포인트 내렸고 내년에 추가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난 12월19일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 25%포인트 인상하면서 현행 금리를 0. 75%로 유지하며 1995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기준금리로 복귀했다.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양국 통화정책의 대분기가 나타난 것이다.
우리 수출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연간 7000억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압박과 미중갈등 일상화, 글로벌 교역 분절화라는 '삼중고' 속에 일궈낸 성과이기에 무게감이 남다르다. 2025년은 한국 수출이 불확실성을 피해간 해가 아니라 급변하는 통상질서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체질을 개선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올해 한국 수출의 일등공신은 반도체와 선박이다. AI(인공지능) 시대 도래로 폭발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와 고부가가치 선박인도가 수출증가를 이끌었다. 시장의 지형도 달라졌다.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조정국면에 들어섰음에도 유럽연합(EU), 아세안, 대만 등이 그 빈자리를 채웠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며 2024년 대비 수출이 증가한 국가가 130개국을 넘어선 점은 구조적 변화로 평가할 만하다. 화장품과 식품 등 소비재 수출의 약진 역시 수출의 저변이 넓어졌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작지 않았다.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발 빠른 외교적 노력과 수출금융·물류지원,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노력이 수출기업의 짐을 덜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최근 밝힌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부른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또한 미국의 안보 위협요소로서 러시아나 중국도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소련과 필사적인 체제경쟁을 벌였고 소련의 붕괴를 위해 중국과 데탕트를 추진했으며 자유무역질서에 편입된 후 중국이 강성해지자 중국 견제를 최우선적인 안보전략으로 취한 최근까지 미 정부의 태도와 상이하다. 미국의 안보위협으로 2가지를 지적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유럽연합과 미국 내 불법 이민자였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유럽 내 파시즘 세력을 격퇴한 후 유럽 내 연합국 세력이 주축이 돼 만든 것이다. 미국은 이민자가 건설한 나라로 세계사의 주요 국면에서 각지에서 몰려든 이민자들이 발전시킨 나라다. 가치외교 관점에서 적일 수밖에 없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 관대하고 동맹국인 유럽 각국과 미국 내 소중한 인적 자산인 이민자를 적으로 돌리는 미국의 입장은 충격적이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서울이 19년 새 최대 상승한 반면 지방은 3년 연속 침체하는 극단적 양극화의 면모가 강화됐다. 또한 올해는 2017~2021년과 다소 유사한 정책 후 시장급등이 나타나는 패턴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실제로 서울은 2023~2024년엔 정책금융 및 전세가 상승발 3~4개월의 짧고 완만한 오름세가 있던 것과 달리 2025년엔 2~3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급등, 5~6월엔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급등, 9~10월엔 9·7 공급대책 후 정책실망으로 급등세가 나타났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 후 급등하는 양상은 지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응경험의 기억을 꺼내는 것이어서 결국 10·15라는 거래규제대책, 주식시장에 비유하면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마지막 서울 아파트 시장의 랠리를 만든 것은 고가 및 초고가 중심이다. 서울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상위 20%까지 5분위와 20~40%까지 4분위 지역인데 소위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만 강세였다고 요약할 수 있고 경기도 역시 5분위와 4분위만 강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