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포스코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이 거론될 때 마다 '국가 기간산업 보호론'이 관심을 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 기간산업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법인 엑슨플로리오법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해서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 있다. 국가 기간산업에 속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외국인으로부터 정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생각인지, 또 어떤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 필자는 국가기간산업의 보호는 국가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며 지정학적 세력균형과 평화 유지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어떤 기업이 보호 대상인가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은 국가안보가 무엇인지 일부러 정의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정치 구조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은 지난 세기 초반까지도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산업 장악을 걱정

“중국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에 허리케인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 이처럼 미묘한 움직임이 크게 증폭되어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고 부른다. 전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나비효과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국증시의 폭락으로 촉발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다양한 금융기관과 상품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한 금융시장의 문제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전세계로 급속히 확대 재생산되는 공조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연결고리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압력이다. 일본의 낮은 금리와 약화된 엔화는 전세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공짜에 가까운 자금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엔차입 자금의 상당 부분은 상하이 부동산과 중국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뭄바이 부동산, 구글 주식, 미국 지방채, 우리나라 부동산 등에도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대기업집단들의 그룹경영 체제는 대부분 법제도적으로 무책임, 무권리 상태에 있다. 물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기업집단들, 즉 LG와 농심 등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역시 주식회사이므로 이사회 구성과 공시 등 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주식회사로서의 다양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주회사가 아닌 모든 그룹경영 체제는 그것이 상법상 아무런 법률적 실체가 아닌 까닭에 아무런 법적 의무도 권리도 없다. 가령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구조조정본부 혹은 전략기획실 체제를 통해 그룹에 대한 지배(control)와 경영(management)을 수행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법과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어디에도 구조조정본부 혹은 전략기획실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 조직은 아무런 법적 권리도 책임도 없다. 이들 조직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의무도 없으며 이사회 및 감사를

우리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이 순항하다가 최근 '중국발 쇼크'에 흔들렸다. 만약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국내외 금융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의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여기에다 엔화 가치마저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 수익률이 높은 호주의 국채를 사거나 이머징 마켓의 자산에 투자했다. 그 규모는 작게는 2000억 달러에서 크게는 1조 달러로 추정될 만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엔캐리 트레이드가 사상 최고치에 이를 정도로 누적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청산되면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문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떤 계기로 청산되고 그 시기는 언제일 것인가에 있다. 최근 일본이 정책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다. 일본과 다른 선진국의 금리 차이가 아직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금리 인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일본의 정책

역사책을 보면 1119년 유럽에 이상한 단체가 하나 등장한다. 템플기사단이라고 불리는 단체다. 아홉 사람의 기사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산에서 뭔가를 찾기 위해 9년을 보낸다. 이들이 무슨 보물을 찾았는지는 몰라도 기사단은 그것으로 1307년 10월 13일(금요일)에 프랑스왕 필리프 4세에 의해 와해될 때까지 로마의 교황청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행사했다. 이 단체의 종교적, 비의적 의미는 움베르토 에코가 '푸코의 진자'에서 잘 묘사하고 있고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로 대중성마저 띠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 단체가 국제금융의 시조로 여겨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유럽과 중동에 걸치는 막대한 재산과 조직망, 그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이들은 최초의 글로벌 금융기관의 역할을 했고 우리가 사용하는 수표와 환어음의 원형도 이들이 고안해냈다는 주장이 있다. 　 그로부터 약 800년 후인 1927년에 지구상에는 세계화를 촉발시키는 세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지난 1월로 통합 증권선물거래소(KRX)가 설립 2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년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있어 기념비적인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가 하나로 통합되었고, 유가증권시장은 사상 초유의 주가상승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700조를 넘어섰다. 2007년은 거래소가 상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거래소의 상장은 상장추진위원년회가 제시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내 모든 일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통합거래소의 출범과 상장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거래소 간 국경을 초월한 치열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의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유가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을 통합한 단일 거래소의 출범과 상장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거래소 간 인수합병을 통해 다국적인 성격을 지닌 EUREX, EURONEXT 등이 설립되었다. 미국 역시 시카고에 기반을 둔 상업거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06년에 183조원으로 매년 15%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시중의 단기 유동성자금은 이미 50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헤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유동자금의 숨통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제언해 왔다. 반면 참여정부의 주택과 국토균형개발정책의 첨병으로 앞장서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부채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 기준으로 3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수익률을 보전하고 연기금의 참여하는 부동산 공공펀드를 만들어 공사 또는 자회사에 운용을 맡기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장기 국고채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연기금과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고 이를 임대주택건설 등의 자금으로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얼핏 보면 시중의 유동자금과 급증하는 연기금의 투자처로서, 그리고 자금부족에 허덕이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의 사업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절묘한 대안

지난 주말 지인의 혼사로 경기 부평에 다녀왔다. 오류동을 지나며 유한공업고등학교가 눈에 들어오자 얼마전 읽은 '유일한 평전'(조성기 지음)이 생각났다. 어린 나이에 홀로 유학을 하면서 기업보국의 신념으로 유한양행을 설립했고, 기업은 키워준 사회의 것이라면서 사회에 환원한 거의 반세기 전의 그의 업적은 사회책임투자(SRI)가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척박한 땅에서 맨주먹으로 세계적 기업을 일으키던 그런 '기업가정신'이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선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화되고 안정화되어 수익창출의 기회가 줄어든 데다 사회의 변화속도가 너무 빨라 투자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에 수긍이 간다. 투자 하나가 거대그룹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많은 기업가를 움츠리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인 대상의 한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가정신' 위축의 원인으로 노사갈등과 과도한 정부규제, 그리고 소위 '반기업정서' 등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징하는 슬로건을 하나쯤은 갖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역동적으로 발전한 아시아 각국들은 국가적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슬로건을 선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인구의 최대 계보인 중국계, 인도계를 포함하여 아랍계, 남방계 등의 다양한 아시아계 인종이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여 ‘Truly Asia(진정한 아시아)'란 슬로건을 만들어 냈다. 이를 통해 지난 수년간 관광객 유치에 있어 대단한 홍보 효과를 보았다. 이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인도도 ’Incredible India(놀라운 인도)'란 슬로건을 통해 극심한 빈곤과 고도의 발전이 혼재하는 신비한 느낌의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이 외에도 'Uniquely Singapore(유일한 싱가포르)', ‘Wow Philippine(와우 필리핀)' 등이 다 비슷한 맥락으로 지어진 국가적인 슬로건 들이다. 　 한국도

작년 말 미국에서 칼 아이칸의 타임워너에 대한 공격이 실패로 끝나고 사건의 주역들이 하버드 법대에서 특별 컨퍼런스차 모였다. 진영을 달리해서 일전을 벌인 기억은 뒤로하고, 칼 아이칸 측은 "유능한 경영자에게도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타임워너측은 "주주행동주의의 시대에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덕담을 주고 받았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업지배구조펀드의 활동이 현저하다. 이 사회현상이 우리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의 발달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는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펀드의 활동을 주주권 보호 운동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결론이 도출된다.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서 전문경영인들이 지배하는 경제가 바로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주들의 권한을 조금 더 크게 하는 것이 좋다는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의 일환이다. 주주들은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생소한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데 어느 행상이 다가와서 보기에 그럴 듯한 팔찌를 하나 내놓으며 100달러에 사라고 한다. 싫다고 하니 금방 반으로 뚝 잘라 50달러에 사라고 한다. 그래도 싫다고 하니 다시 반으로 뚝 잘라 25달러에 사라고 한다. 반의 반 값으로 사라고 하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는가 하고 기꺼이 살 것인가 아니면 짝퉁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사지 않을 것인가. 　 '빚 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지나치게 조건이 좋으면 숨은 무엇인가가 있게 마련이다. 최근 인구에 회자되는 '반값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멀쩡한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게 해준다니 이 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다. 생업을 팽겨치고 반값 아파트를 한 채 분양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도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반 값 아파트가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토지임대부 분양의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분양 아파트의 원가는 토지비와 건축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비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정신이 실종되고 있다. 그러한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연전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의 기업가정신은 2000년대 들어와서 1970년대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근자에 들어서는 제조업의 창업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그 빈 자리를 서비스업창업이 메우고 있다는 사실도 그러한 심증을 굳히게 한다. 최근 들어 서비스업은 국민소득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부가가치 생산비중보다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의 창업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데에 반해 제조업 창업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과 소비를 늘려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른바 기회형 창업 혹은 기술혁신형 창업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그 자리를 숙박업, 음식점업, 임대업 등 생계형 창업이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비중은 국민소득 6000달러 정도의 후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갈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