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문가들이 보는 올해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 지난해 5% 정도 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올해는 4%대 초중반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망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선 가계가 부실해져 소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다가 부동산 거품마저 붕괴되면 소비는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데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까닭이 없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와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은 투자를 꺼릴 것이다. 해외 여건도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다. 중국과 인도 경제가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경제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휘청거릴 수 있다. 미국이 경기를 부양한다고 금리라도 내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전 세계적으로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라크의 정치적 불안,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경제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한다.

지난 11월 일반에 공개된 미국 자본시장규제 위원회의 중간보고서가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학계, 업계, 정책당국자, 투자자를 대표하여 2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미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도한 규제와 소송비용을 줄이면서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향후 자본시장 규제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된 직접적인 원인은 런던, 홍콩 등과 같은 경쟁 도시에 밀려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서의 월스트리트의 입지가 갈수록 위협받는데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0%에서 2005년 5%로 급감하였고, 미국 시장에 상장됨으로써 누리던 주식 가격의 프리미엄 역시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한 2002년 이후 상장회사의 수도 뉴욕은 4% 준 반면, 런던과 홍콩은 각각 13.7%와 17.8% 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미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의 주원인으로서 위원회는 과

한국기업이 IMF 위기를 겪게 되었던 이유는 정보화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경영을 혁신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자산경상이익율(ROA)이 60년대는 6.5%, 70년대는 3.3%, 80년대는 2.5%, 90년대는 1,3%로 계속 하락해 왔음을 보면 알 수 있다. 90년대 외국 제조업의 총자산경상이익률은 미국, 독일 등은 9∼10%이고, 대만 6%, 일본 4%였다. IMF 이후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도 한국 기업의 수익성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한국 상장 기업의 30% 정도가 여전히 이자 보상배율이 1이 안되고 있고 기업의 투자수익율이 자본비용을 하회하는 가치파괴 현상(예, 97년 -1.2%, 03년 -4.3%)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경영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 　 IMF 사태 이후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대기업(여기에는 많은 중견기업도 포함)을 중심으로 크게 향상되었는

다시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우리의 사계절 가운데 가을과 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계절의 진행은 아직도 엄연하다. 새해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한 해를 보내는 모임이 잦아지고 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따라서 여름과 가을이 온 다음 다시 겨울이 뒤따르는 현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이고 적지 않은 감회를 수반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계절의 진행이 천체의 운행과 결부되어 있다는 천문학적인 사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조용히 앉아 생각할 수 있는 얼마간의 여유가 필요하다. 석양에 강변북로를 따라 평자의 집이 있는 서쪽으로 가는 길에 보는 해는 참으로 많이 남쪽으로 내려가 있다. 다시 저 해가 우리의 머리 위로 올 때까지 우리는 이제 닥칠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만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몇 개월의 추위가 지나고 나면 다시 봄이 오고 이어서 여름이 온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명료함이 없다면 겨울은 아마도 견디기 힘든 것일지도 모

요즈음 시중의 화두는 부동산이다. 그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음에도 부동산가격은 당초 참여정부가 공언한 바와는 달리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정부 집권의 견인차 중 하나가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서민들의 믿음이었기에 모두의 바램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몇 곱절 이상이다. 부동산은 삶의 터전인 동시에, 개인 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이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부동산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법은 백인백색의 성격을 갖곤 한다.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더욱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노릇이다. 　 피셔(Jeffrey D. Fisher) 교수는 부동산시장을 각각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는 공간시장(space market)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

지난 11월16일 금년도 대학입시 수능시험이 치루어졌다.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조정되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제한되는 등 온 나라가 긴장 속에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를 마쳤다. 좋은 대학을 가려는 경쟁은 어디에나 존재한다지만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경쟁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치열하다 할 것이다. 필자도 입시생으로 돌아가 시험문제에 절절매는 악몽에 종종 시달리곤 한다. 대학입시는 지난 50여년 간 수많은 제도의 변경을 거쳐왔다. 그러나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입시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과다한 교육비 지출 등 경제, 사회 각 방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원한 난제이다. 　 우리나라 대학입시가 소모적인 것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이 대학 교육을 통해 평생 유용하게 활용될 지식과 소양을 얻으려는데 있기 보다는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학벌의 취득에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이 부여되는데 있다 하겠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젊은 층의 장래 희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얼마 전 경영의 세계적 구루로 알려진 톰 피터스가 한국에 와서 한 강연에서 "CEO는 이제 CDO(Chief Destruction Officer)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이후 어떻게 경영을 파괴해야 하는가에 경영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제는 '좋은 경영자'(Good Manager)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미친 경영자'(Crazy Manager)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미친 경영자란 상상력을 발휘하여 남들이 보기에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대담한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경영자를 말한다. 웅대한 비전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모험심도 요구된다. 두바이를 건설하고 있는 세이크 모하메드를 미친 경영자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파괴해야 할 경영의 내용을 사업 파괴, 조직 파괴, 관행 파괴, 사고 파괴, 문화 파괴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사업파괴〓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판다는 개념에서 `토털 솔

다시 부동산시장이다. 새로운 신도시에 관한 주무 부처 장관의 돌출발표에 뒤이어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가관인 것만은 분명하다.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보면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분명히 이상현상이다. 작금의 이상현상이 오죽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으면 대통령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극언을 하기에 이르렀겠는가. 수요와 공급의 경제이론에서 보면 새로운 신도시의 개발은 공급을 증대시킨다는 의미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이지 당장 주택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단기적으로도 유효하다는 말은 아니다. 장기에 있어 가격결정은 상품의 효용성과 공급량과 같은 기초여건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단기의 가격결정은 시장참가자들의 기대에 크게 의존한다. 정책 당국의 끊임없는 위협이나 기발한 정책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시도가 시장 참가자들의

최근 재벌 정책의 중심축이 되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폐지한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재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간의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흔히 출총제라 불리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규모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다른 회사 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벌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계열사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행위를 막음으로서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벌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출총제가 재벌의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 고용창출에 장애가 되며 출총제가 폐지되면 17조의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재계의 주장에 정부와 정치권 일각이 동조하고 있다. 과연 재벌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었고 출총제는 투자를 막는 장애물일 뿐일

경제학의 발전과정은 여러 쟁점들에 대해 첨예한 논쟁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 논쟁들은 당시의 경제, 사회문제들에서 잉태되어 자랐지만, 보편적인 경제원리를 탐구하고 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숙고의 대상이 된다. 19세기 초 영국의 곡물 조례를 둘러싼 리카르도와 맬더스의 지대 논쟁만 해도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곧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대륙으로부터의 곡물수입 길이 막히면서 영국의 곡물가격과 농지 지대는 폭등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곡물수입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지주계층을 중심으로 “지대가 너무 높아서 영국의 농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수입이 개방되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리카르도는 지대가 높아서 곡물의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 곡물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아지는 것이라는 이론을 폈고, 이후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뒷받침하였다.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인 토지의 지대는 생산물의 가격에서 다른 비용들을 제한

"주식가격의 전망이 앞으로 어떨까요?" 경제학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이다. 그 때마다 대답은 항상 같다. "제가 만약 주식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안다면 지금 여기서 한가하게 있지 않고 스스로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 큰 돈을 벌었겠지요." 　 누구나 알고 싶어 혈안이 된 것일수록 실제로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특히 경제에 관련된 사실들이 그러하다.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집 값은 과연 더 오를 것인지, 금값의 추이는? 이러한 문제들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이 그다지 조언해 줄 것이 없다. 　 오히려 경제학의 가르침은 극명하게 간단하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다고 가르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격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이미 가격에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가격이 오르리라고 예측되는 사건이 벌어지면 주식가격은 이를 반영하여 미리 뛰어 오른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세계가 시끄럽다. 우리를 비롯하여 세계의 어느 나라도 달가워하지 않는 사태의 진전인 것 같다.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의 정치, 경제 및 국제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을 생각할 때 늘 상기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존재라는 인식이다. 이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번의 핵실험 발표나 무장공비사건 더 멀리는 6.25전쟁이 모두 북한의 우리에 대한 도발이었다는 것을 상기해본다면 결코 무리가 아니다. 지금 북한과 우리가 상당부분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총부리를 맞댄 상처의 기억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많은 우리 국민이 일말의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원인일 것이다. 　 어찌되었건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는 느리지만 꾸준히 북한과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금강산관광은 이제 이 나라의 일상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