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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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통과로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출현이 기대되고 있다. 70년대 수출입국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무역상사가 탄생하였듯이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조차 걸맞지 않는 증권관련 산업의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종합무역상사가 성공한 이유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오지를 누비면서 고생한 수출전사들의 땀을 들 수 있겠지만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출현을 위해서는 똑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골드만삭스는 결코 정부에 의해 육성되어질 수 없고 스스로 태어나 자생력을 갖추는 기업으로 성장하여야 한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은 자금 흐름의 중개보다 실물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을 중개 내지 변환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험의 중개 내지 변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보다 다양한 투자자들의 집합체인 세계자본시
얼마 전 한 개인 투자자를 만났다. 그날은 단기 급등했던 증권주가 10% 안팎 떨어진 때였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그는 전일 매수했던 증권주가 크게 하락하자 장부상으로 수천만 원을 잃고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중장기적으로 증권업종을 추천했던 나에게 보내는 시선도 예사롭지 않았다. 나는 증권시장 주변 환경을 설명하면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IMF’ 경제위기 이후 주식 투자자에게는 좋은 시절이 지속되고 있다. 1998년에서 2006년까지 9년 동안 주가(KOSPI)가 연평균 14.4%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고채(3년) 수익률 6.5%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주식시장이 가져다 준 것이다. 여기다가 배당금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는 이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식 부자도 나타나고 있다. ‘주식 프레미엄’으로 불리는 이러한 초과 수익률은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난 5월 30일 KDI는 '반기업정서의 실체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의 제목이 직설적으로 나타내듯 그동안 반기업정서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은 채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심각한 반기업정서로 인해 기업 경영과 투자의욕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장애가 된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법규 같이 실체가 존재하는 대상이 아닌 반기업정서는 그 정의 자체가 무엇이며 과연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KDI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될 수 있다. KDI는 일반국민, 경제전문가, 노조간부, 기업인, 교사, 언론인,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계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기업정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반기업정서가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일
이번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후보자들이 ‘7%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역시 7% 성장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3%로 7%에 크게 미달했다. 다음 정부가 행운의 숫자 ‘7’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잠재 성장이란 한 나라가 생산 요소를 완전 고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4~5% 추정되는 만큼 7% 성장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생산성 향성이나 사회적 통합 정도에 따라 성장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970년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 축적으로 우리 경제는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이 낮은 노동력도 존재하지 않고 높은 투자도 기대
신도시의 역사에서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를 빼 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하워드는 19세기 후반 영국 산업사회의 폐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와 농촌을 결합한 모형을 제안하고 레치워스(Letchworth)와 웰윈(Welwyn)이라는 전원도시를 건설하였다. 실제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 수단이 박애적 토지투기(philanthropic land speculation)라고 불리는 방안이다.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에서 파생된 수익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워드는 전원도시가 충분히 건설되면 런던의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슬럼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달랐고 실현된 전원도시조차도 주택가격은 일반서민들에게 여전히 높은 가격이었다는 것이 한계였다. 그는 장기적 투자를 통한 민간 주도의 신도시를 주장하였으나 대부분의 영국 신도시는 2차대전 직후에
흔히 사외이사제도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나라에 도입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외이사제도는 그 조금 전부터 우리 나라 기업들이 채택하기 시작했던 제도다. 사외이사제도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에 있다가 법률로 이동하면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정부에서는 사외이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시의 적절하다. 사외이사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많았다.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일종의 실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학술적 검증의 재료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고 그 자료들을 활용한 최근의 연구들은 사외이사제도가 우리 나라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를 계속하고 있다. 즉,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은 이제 접어도 될 것 같다. 더 좋은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면 된다.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사외
도날드 트럼프가 직접 제작하고 출연하는 `견습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CEO 지망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매주 실제 경영 상황을 놓고 경쟁을 시킨 후 진 팀에서 한 명씩 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최종 승자는 트럼프 계열사 CEO로 영입된다. 이 프로그램의 매력은 CEO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첫째, 각 팀의 리더는 매우 큰 책임과 혜택이 동시에 주어진다. 팀이 승리할 경우 다음 주에 탈락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지만 질 경우에는 해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둘째,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야심에 가득찬 팀원들을 팀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이끌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 식의 리더십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 참을성을 발휘하여 팀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하여 팀원들의 능력을 최고조로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만이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한 참가자에게 트럼프가 "리더가 되기 위해 너는 남의 말을
전경련과 대한상의를 비롯한 재계는 한미FTA가 마치 '당연하다'는 양 대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가 과연 재계에 지상낙원을 열어줄까?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인다. 특히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재벌들의 경영권 방어 요구에 치명상를 입힐 것이다. 또한 미국계 로펌들에 의한 한국 법률시장 장악과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초래할 한국 법률체계의 미국화는 우리나라 기업 및 자본시장 관련 법체제의 전면적 미국화와 함께 한국 특유의 기업체제, 즉 재벌구조 역시 와해시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재계 등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투자자 국가소송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우리 기업과 투자자들도 앞으로 미국 등에 투자할 때 이 제도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응수하면서 마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당연한 제도인양 선전해댄다. 하지만 소버린 혹은 아이칸과 유사한 헤지펀드 혹은 사모펀드들이 SK와 삼성, 현대차 등의 경영권에 도전장을 던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소버린은 98년 이후 미국식 기업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달러 가치 폭락과 미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솝우화의 ‘늑대와 양치기 소년’에서처럼 늑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늑대는 출현하지 않을 것인가? 1990년대 들어 IT 혁신으로 경제 각 부문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는 이른바 ‘고성장과 저물가’라는 신경제를 달성했다. 이를 믿고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2005년부터 가계 저축률이 마이너스까지 하락했다) 기업은 투자를 확대했다. 그 결과 경제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면 1990년에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4%였으나, 지난해에는 6.5%로 증가해 이전 최고치였던 1987년 3.4%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니 순대외부채가 GDP의 약 25%에 이를 정도로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전략했다. 미국의 경상
세계은행이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했다고 한다. 지배구조가 운용 방향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과 비슷하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한다.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촉위원은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관계전문가 등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전문성 보강을 받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이 기금의 투자성과와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구성을 변경시켜 성과를 더 좋게 할 수 있는가? 아직 이 질문에 답을 낼 수 있을 만큼 국내에서 자료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공공 연기금을 보유한 미국의 데이터와 계량경제학적 분석 결과를 조사해 보았다. 우선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기금의 운용성과와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선험적으로 자명하다. 그러면, 운용구조와 투자성과간의 관
지난 3월 말 목포에 위치한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조치가 취해졌다.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전직 금감원 간부로서 부실의 원인이 된 불법 행위 과정에서 현직 금감원 간부가 관련됨으로 인해 더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98년부터 2005년 말까지 예금보험공사는 총 88개의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1조 2,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신예금보험기금으로 전환된 2003년 이후 적립금이 축적된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약 9000억원의 누적 결손이 발생하여 다른 업권의 적립금을 차입하여 이를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금융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은 예금자들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1997년 당시 231개 기관에 이르던 상호저축은행은 IMF 경제위기 기간의 구조조정으로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퇴출이 진행되면서 2
요즘 벌어지는 한미FTA 논쟁은 이 나라에 만연된 이념적 혼란을 잘 보여준다. 진보적 정치인과 언론은 일제히 한미FTA를 반대하고, 보수적 정치인과 언론은 일제히 한미FTA를 찬성하며 상대를 비난한다. 한미FTA는 어느새 상대방의 색깔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하지만 만약 1970년대에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FTA를 지지했을까? 아닐 것이다. 당시 정부는 낮은 기술력으로 국제경쟁력이 없던 기업들을 수출주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높은 관세장벽과 함께 외국기업에 대한 49% 지분제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들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선별적 정책금융과 보조금 지급 등 2중, 3중의 강력한 보호장치로 수출주도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보호무역 장치들을 제거하는 한미FTA는 매국적 정책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진보였는가 보수였는가?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으로 자유무역의 이점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