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미 FTA의 본 협상이 많은 관심과 논란 가운데 2006년 6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분야는 주로 미국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얼마나 개방할 것인가에 협상의 논점이 맞추어져 있다. 논의되고 있는 현안들 중에는 미국 금융사들이 우리나라에 법인이나 지점의 설치 없이도 펀드의 판매와 자산 운용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의 판매를 가능토록 하는 신금융서비스 개방 등이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현재보다 국내 자본시장이 더욱 개방될 것은 분명하다. FTA를 통한 국내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선진금융 기법의 도입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지, 아니면 대규모 자본, 다양한 금융상품과 축적된 경험을 앞세운 미국 금융사들에 의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미국 서부 개척시대 어느 마을 주민들이 산에 있는 늑대들을 모두 잡아 죽이기로 하였다. 주민들의 식량이 될 수 있는 사슴을 늑대가 잡아먹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늑대들이 줄어듬에 따라 사슴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사슴의 개체 수가 너무 많아지자 산림이 황폐화되고 결국은 사슴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 이야기는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인데, 두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로, 당장 눈에 띄는 현상들이 세상 이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늑대는 사슴의 개체 수를 조절함으로써 사슴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사실은 체계적인 분석이나 추론을 통하지 않고는 알아내기 힘들다. 두 번째 교훈은, 오랜 시일을 거쳐 형성된 자연의 질서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늑대와 사슴의 먹고 먹히는 관계는 수십, 수 백만 년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어찌 보면 생태계에 가장 적합한 질서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

‘정부 민간 합동작업단’의 이름으로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2030년이 되면 이 나라가 지상낙원이 된다는 거의 소설 수준의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성장 위주의 정책 때문에 등한시되었다고 생각되는 분배정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모든 계층이 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고서를 하필 이 시점에서 내어 놓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보고서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먼저 상기 보고서는 ‘정부 민간 합동작업단’이라는 정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단체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술책으로 보이며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국민을 얕볼 뿐만 아니라 패거리 작태에 능한 경제관료들의 꼼수임과 동시에 전형적인 공무원 정신의 발현이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는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작성한 보고서라는 명분을 얻

최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세계화에서 앞선 100대 대학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전혀 순위에 들지 못한데 반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은 14위의 도쿄대학, 25위의 교또대학 등 5개 대학이,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2개와 3개 대학이 순위에 포함되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25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유학을 떠나고 있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7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매년 지출하는 비용 역시 연간 300억불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에 국한되었던 유학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싱가포르 MBA 과정 학생의 반 이상은 인도 학생들이고, 중국의 학생들이 베이징대학이나 칭화대학 대신 홍콩으로 유학을 가는 사례에서 보듯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간의 경쟁은 이제 국경을 넘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 뉴스위크의 선정 기준은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과 외국인 교수와 학생 비

장기 주택가격 변동에 대해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가를 정리해 볼 기회가 최근에 있었다. 우선 과거 추이를 보면 장기간의 평균적 주택가격 상승율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분기마다 전년 동기비 주택가격 상승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면, 전국 주택가격은 평균 3.89%, 서울 주택가격은 4.4% 씩 올랐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4.82%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6.46%보다 낮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2~3년의 급등과 6~7년의 안정을 보이는 소위 계단식 상승 패턴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가격급등 경험이 강렬하게 남아 있지만, 이는 선별적인 기억일 뿐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다. 단기적인 주택가격 변동은 특별히 경기가 좋다거나,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거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과도하게 떨어졌던 가격이 회복한다거나 하는 거시적 여건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비해 장기 가격추이는 인구구조, 잠재성장율, 주택공급 구조의 변화 등 긴 호흡의 변수들과 연관

콜금리 인상 결정 딜레마...물가·경기 '두토끼 잡기' 고민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했다. 그와 함께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이 당분간 없거나 인하하는 쪽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암시를 던졌다. 이와 같이 상반된 현실과 암시는 절묘한 것으로 충분히 계산된 조합으로 보인다. 　 먼저 콜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앞으로 기대되는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킨다. 아울러 장차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거나 인하할 것이라는 암시를 던져 팽창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데 한은이 콜금리를 인상해 찬물을 끼얹는다는 세간의 일부 따가운 시선을 피해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법 6조에는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

1997년 외환위기로 몸살을 겪고 있던 때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10억원을 달러로 환전하였다. 당시 1달러 당 1000원일 때 환전하여 100만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서 투자 이민을 계획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환율이 급등하여 달러화가 1 달러당 2000원 대에 이르자 그는 생각을 바꾸었다. 가지고 있던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무려 20억원을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미국 땅을 밟아 보지도 않고 그는 며칠 사이에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셈이다. 그는 그 후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외환위기 기간에 폭락한 부동산을 재취득하여 또 한번의 엄청난 차익을 챙기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누구한테나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기 마련이다. 위의 경우와 정확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조짐이 보인다. 최근 외환거래의 자유화로 외국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는

지난 한달여간 싱가포르국립대학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나라의 실정과 견주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싱가포르 역시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우리와 비슷하였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아시아의 4마리 용의 하나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싱가포르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기술집약적인 생명공학 등에 대한 투자와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의 증가를 통해 성장동력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도착한 첫날 탄 택시기사에게 요즘 경기를 묻자 “너희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라가 잘 산다고 개인이 잘 사냐?”라며 퉁명스럽고 냉소적인 대꾸를 들었다. 3D 업종이라 할 수 있는 단순 일용직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이주노동자들이 차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 현실은 결국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싱가포르 체류 중에 저명한 경제학자인 존 로버츠가 쓴 현대기업

5.31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의 '대(大) 수도론'에 대한 타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던 차에, 신임 경제부총리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국토균형발전을 표방한 정책들은 '균형'이 갖는 좋은 어감 때문에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다가온다. 특히 60년대 중반이후 내용을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이기 때문에 통일이나 국가경쟁력 제고 등과 같이 국가의 장기 기본 정책방향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한번도 엄밀히 정의된바 없으며, 균형발전이란 정책목표는 그때그때 정부가 하고 싶은 일들의 포장지 역할을 했을 뿐이다. 특히 오랜동안 수도권 집중억제가 균형정책의 근간이었고 이를 위해 소위 인구집중 유발시설들의 입지를 규제해 왔다. 과연 수도권 집중이 문제인가? 수도권정책 때문에 대상 시설들이 지방으로 내려갔는가? 그 결과로 수도권의 인구가 줄었고, 지방이 발전하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성과를 누리는데 있어 무역이 한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것도 수출이었고 지난 해 극심한 불황에 우리 경제를 지탱시켜 준 것도 수출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 우리 국민이 향상된 생활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화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원유와 원자재 그리고 투자재의 수입이 이루어졌다. 이제 수출과 수입 모두 우리가 숨쉬는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에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질이 악화하기 전에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듯이 대외 교역의 중요성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망각하고 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하루, 한 달, 그리고 한 해라도 외국과의 교역을 중단한 채 우리 경제가 자생하는 경우를 상상하여 본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하다. 우리의

얼마전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갑부 순위 2위의 워렌 버핏이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85%인 350억불,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약 35조원을 세계 갑부 순위 1위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카네기, 록펠러, 벤더빌트, 스탠포드 등 미국 역대 최고 부자들의 뒤를 이어 이들 두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미국 사회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물론 이들 최고 부자 겸 고액 기부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늘 도덕적으로 칭송받을 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과정의 공통점은 단순히 그 규모가 크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명확한 목표 하에서 실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철왕으로 유명한 카네기의 경우 철강산업의 미래와 신기술을 방향을 꽤뚫어본 사업적 혜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이민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십여명이 사망한 홈스테드 파업 사건은 그

초강대국인 미국이 경제적으로 전세계의 큰 짐이 되고 있다. 무역적자 이야기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확대돼 2005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달하는 805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정도의 경상수지적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경상수지적자가 4.1% 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조만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마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경제라면 벌써 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은 전세계가 거래에 사용하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달러를 벌어 들이지만 미국은 그냥 찍어내면 된다. 　 또 미국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정치적 비중을 볼 때, 미국의 파국은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