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0여년을 돌이켜 볼 때 주택시장이 가장 안정되었던 때가 1995년 전후라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였고,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주택건설도 정상 수준에 달하였다. 주택시장의 상황이 1995년과 유사하다면, 주택부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1995년 말을 기준으로 2005년 말까지의 10년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30% 올랐으며, 전세가격은 41% 올랐다. 그런데 같은 기간 중 물가는 42% 올랐고, 근로자 가구 소득은 64% 증가하여, 물가에 비해서나 소득에 비해서 매매든 전세든 주택가격이 사실상 떨어졌다. 이 현상은 서울 강북, 광역시 등 강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된다. 주택가격이 경제위기 기간 중 큰 폭으로 떨어지고 2001년 이후 상승하였으므로 최근 5년간의 상승율은 비교적 높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서울 강남지역에서도 전세가격은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의혹을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외환위기 당시의 긴박함과 그 이후 우리 경제의 전개를 보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그저 평범한 교훈을 얻은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보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업과 가계부채의 형태로 평범하고 약한 국민 계층만 강제적인 책임을 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있었지만 결론은 정책적 판단을 법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불행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연하게도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먼저 하나의 큰 경제적 사건은 한 순간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함의하지 않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그리고 경제정책 또한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시점

인간사에 있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상속세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결합된 것이니 결코 환영받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현행 50%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한 상속세제도 전반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계의 요구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연일 특집 기사를 마련하며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삼성,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이 경영권 상속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속세 인하의 주된 논리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 오너경영이 가장 적절한데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현행 규정대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낮아져 더 이상 안정적으로 경영권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는 몇가지 중요한 오류가 존재한다. 　 첫째, 2004년 1월 기준으로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상호

최근 안정되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한동안 원 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환율 변화 확대는 우리가 1997-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강요 받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 때 무리하게 환율을 방어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를 모두 탕진하고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리지 않았던가? 결국 우리는 손을 들고 말았고 환율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표방한 환율제도는 변동환율제이다. 변동환율제는 외환의 수급에 의해 시장에서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됨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실제로 환율의 변화폭은 크게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1달러당 2000원에 이를 정도로 급등하였던 환율은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00원 근방에서 안정화되었다가, 미국경제의 과도한 무역적자가 부각되면서 다시 하락하여 최근 920원 안팎까지 더욱 하락한 바 있다. 　 환율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외환시장에서의 달러공급 과잉이다. 외환위기 이

자산가격 거품이란 자산의 가격이 그 내재가치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될 때, 자산가격과 내재가치의 차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거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재가치를 이해하여야 한다. 주식을 가지면 배당을 받게 되고, 채권 소유자가 원리금을 받는 것처럼 부동산도 소유하면 지속적으로 임대료 수익을 얻는다. 주식과 채권의 가치가 미래 수익흐름의 현재가치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내재가치도 경비나 세금을 제외한 임대료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액수이다. 현재의 임대료, 세금과 경비, 임대료 상승에 대한 기대치, 이자율, 부동산 투자의 위험 등의 요소들이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결정한다.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로 흔히 저금리를 꼽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 주택의 내재가치가 오른다. 곧 시행될 종합부동산세는 대상 주택의 내재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재건축 규제로 강남지역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은 임대료 상승에 대한 기대를 올렸고 역시 기존 주택의 내재가치를 증가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투기란 재화나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 곧 자본이득을 취하려는 경제적인 선택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재화나 자산의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그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투기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라. 이 정의에 무슨 가치판단이 있으며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있는가? 그리고 이보다 더 합리적인 경제 행위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투기의 대상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의견은 충돌하고 그에 따라 좌파와 우파가 갈린다. 경제학적인 정의에서 볼 때 주식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것은 투기이다. 쌀이 싼 가을 수확기에 사서 비싼 봄에 파는 것도 투기의 일종이다.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또한 투기이다. 이들 세 가지 예는 결국 몰가치한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것이나 거래되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하면 전혀 다르다. 가격조작을 하지 않은 다음에야 주식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도덕하다고 말하는 사람

요즘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등장하는 대화의 주요 주제는 자녀교육, 건강, 그리고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비이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경제의 규모와 개인 평균 소득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염려는 단순한 심적 불안을 넘어 매우 심각한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복합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었고, 전반적인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자녀 교육비, 주택과 관련된 비용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경제적 원인이라 하겠다. 이전 세대와 달리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들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풍조가 약화되어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하여야만 하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 역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미비하고, 가장 중요한 경제적 노후

유가가 치솟은 상태에서 사그라질 줄 모르고 있다. 경제학 원론에서는 고유가가 단기간 유지될 수는 있어도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고 가르친다. 그 이유는 인위적인 공급감소는 석유공급국가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로 유지되기 어렵고, 설혹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대체 에너지 개발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고유가를 지탱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고유가는 이런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고유가가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으며 심지어 최근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에서는 "배럴 당 200불 시대에 살아 남는 법"이라는 책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고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존재한다. 미국경제의 전후 9번의 경제침체 중 8번의 경우, 침체 직전에 유가의 급속한 상승이 있었다는 점은 우리가 유가의 급등을 우려하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유가 급등은 그 이전의 유가 급등

지난주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한 파이낸셜 타임즈(FT) 18일자에 한국을 비웃는 글이 실렸다. 포스코는 초기에 투입된 저리자금, 산업보호, 정부지원 등으로 글로벌 기업이 되었지만 금융산업은 그렇게 키워지지 않는다며, 금융업이 천시되는 곳에서 국제적 금융중심지가 출현 할 수 없다는 골자였다. 외국인 논객이 빠뜨린 것은 한국사회의 불신풍조이다. 신문은 연일 외환은행 매각의혹으로 도배질 되고 있다. 정책 당국과 은행경영진이 짜고 헐값에 외국펀드에 매각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했다고 한다. 2000년 가을 외환은행 포함 6개 은행 경영평가 작업을 주관했던 경험이 있는 필자는 의아스런 느낌이다. 당시 은행측의 호소는 있었지만 다른 압력은 없었다. 거시경제지표 동향, 산업별경기전망, 기업별경영 성패 등을 고려한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회계법인 실무팀 수십명이 철야 작업에 동원됐다. 과로에 지친 경미한 후유증이 돌발하기는 했지만, 대과 없이 마무리 됐었다. 자기자본을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일가가 8000억원을 조건없이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동기에 대해 논란도 많지만 부자의 사회공동의 선을 위한 기부행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삼성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기로 하자. 　 문제는 삼성이 헌납금의 관리주체나 용도에 관해 사회에 백지위임함으로써 온갖 추측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마침내 관리주체에 대해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곧 정부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헌납금의 관리주체와 조직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 돈의 용도에 관해 검토가 이루어지겠지만 벌써부터 백가쟁명식의 논의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자선재단인 록펠러재단이나 카네기재단처럼 교육 공공위생 의학교육 식량증산 과학기술 도서관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산해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빈곤세습과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에

지난 1월 횡령 및 분식회계로 지배주주 일가를 포함한 경영진 다수가 유죄를 선고받기 직전 두산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을 개편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지배구조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두산그룹은 주총을 앞두고 불과 2달여전의 발표와는 정면으로 상치되는 매우 실망스럽고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두산그룹은 분식회계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박용만 전 부회장을 (주)두산의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였다가 빗발치는 비난 속에 주총 직전에 철회하였다. 비록 마지막 순간에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나 기업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경영진이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기는커녕 몇 달 만에 버젓이 경영에 복귀하려고 시도한 발상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경험이 전무한 박용현 전 서울대병원장을 포함하여 지배주주 일가를 계열사 이사로 전진 배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CEO 영입을 포함하

청와대는 특별기획팀의 이름으로 양극화에 관한 특집 보고서를 지금까지 두 차례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도 이들 보고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양극화의 문제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무거운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평자로서는 이들 보고서를 읽고 나서 정치적인 프로파겐더를 위해 쓰여진 것이라는 생각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들 보고서에 나타난 아전인수와 견강부회의 백미는 데이터를 인용하는데서 잘 나타난다. 특히 두 번째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통해 새로운 기적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1998년 7355달러에서 2004년 1만4162달러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수출은 물론 주가도 두 배 정도 올랐음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를 읽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으로 왜곡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무식에 속한다. 예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