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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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8000억원의 사재를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부에 인색한 한국문화에서 이만큼 큰 금액을 사회에 출연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세계 기부사에 남을 만한 거액"이란 주장도 있다. 이제 한국 사회도 성숙한 기부 문화가 발전할 조짐을 보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후 벌어진 양상이 말해 준다. 기부가 결정된 후 전개되는 일을 보면 괴이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8000억이라는 거금을 기부한 당사자는 정작 이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운용방안을 "국가와 사회의 논의에 맡긴다"는 것인데, 그 정도의 금액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이 그 용도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식 이하이다. 또한 기부가 아니라 헌납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의미심장하다. 둘째, 분명 8000억원은 이건희 회장 일가가 출연했지만 그 후 줄곧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은 `삼성 출연금'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
경기회복의 가속화 전망으로 밝게 새해를 출발한 우리 경제에 급격한 원화강세와 고유가뉴스가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원화강세는 그 흐름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국제원유시장의 불안정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과 뒤엉켜 돌발적으로 우리 경제에 예상외의 충격을 줄 수 있는 큰 변수라 하겠다. 국내 수입원유량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을 보면 2002년말 배럴당 27달러에서 2005년말 53달러로 약 2배정도로 상승한데다 최근에는 사상 최고치인 60달러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더구나 최근 10여 년간 저유가로 인한 투자부진으로 세계 석유잉여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란 핵개발문제,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총선승리에 따른 중동정세불안, 나이지리아 정유시설에 대한 테러, 남미의 잇따른 좌익정권등장에 따른 자원민족주의 확산,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발생시의 수급불안 같은 각종 악재가 터지면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돌발 악재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이 KT&G에 대한 경영참여를 선언함으로 인해 그동안 문제 되어왔던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이칸은 분 피켄스, 마이클 프라이스, 커크 커코리안 등과 더불어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M&A 시장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기업사냥꾼의 주요 공격 대상은 기업의 잠재적 가치에 비해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된 기업들, 특히 현 경영진의 경영방침과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기업들로서 이들은 해당 기업의 지분을 일정 부분 매입한 후 우호 세력을 규합하여 자산매각, 분사, 경영진 교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청산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경영진을 압박하여 주가 상승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도 이들은 타임 워너, GM 등 경영성과가 매우 부진한 기업들을 목표로 삼아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평가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망가뜨리고 우량기업을 청산하면
올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양극화이다. 그러나 양극화의 원인과 종류 및 해법에 관하여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 같다.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올려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조세를 감면하여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올리겠다는 주장은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소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잘못이 있고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상고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 그리고 이들 두 주장은 모두 우리의 양극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저 편리한 정책수단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오판과 편의주의의 결과이다. 거시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금을 올려 해결하겠다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발상이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을 보조하겠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정책이 장
엔화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미 작년에 엔화대출을 받은 사람은 상당한 이득으로 싱글벙글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원·엔 환율은 2005년 초 100엔당 1000원이 넘었으나 그 후 약간의 부침을 제외하고는 줄곧 하락하여 현재는 100엔당 850원 안팎이다. 2005년 초 엔화로 100만엔을 빌린 사람은 1000만원을 빌린 셈이었지만 1년 후 막상 갚을 때는 850만원만 가지고도 원금 100만엔을 갚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자율도 원화에 비해 헐 값이나 다름없는 2~3%이니 이를 합해도 1000만원에서 크게 모자라는 셈이다. 대출을 받고도 오히려 돈을 되 갚을 때는 원금보다도 훨씬 적게 갚아도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세상 일이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약 환율이 거꾸로 850원에서 1000원으로 움직였다면 일은 매우 심각해 진다. 역시 100만엔을 빌린 경우를 생각해 보면 850만원을 빌렸다가 막상 갚을 때는 원금만 100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가치의 급상승)하고 있다. 2005년 중의 원화강세 기조하에서도 12월 중순 103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이 새해 1월 4일 심리적 지지선인 1000원을 처음으로 깨뜨리더니 최근에는 980원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급락은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설에서 촉발된 글로벌 달러약세 현상에서 시작되었다. 미 달러화는 2002년 초부터 과거 약 6년간(1995~2001년)의 강세기조를 벗어나 약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2004년 10월부터 약세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약세가 미국 금리인상 중단설에서 촉발되었으나 근본적으로는 미 경상수지 적자가 선진국들의 경험적 위험수준(GDP의 약5%)을 초과하는 약7%에 달하여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다가 재정수지적자도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고 있어 달러 약세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액의 포트폴
2005년말 온 나라가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김우중 대우 전 회장은 병실에서 쓸쓸히 칠순을 맞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성공과 몰락을 돌아보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평범한 월급장이에서 출발하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밤낮 없이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벌인 김우중 전 회장과 농촌에서 태어나 비인기 분야인 수의학 전공자로 '월화수목금금금'의 연구로 매진하였던 황우석 박사는 극적인 몰락 직전까지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칭송 받아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공통점은 두 사람의 몰락의 원인이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린 그들의 거짓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이다. 분식회계와 장부조작, 뇌물 등의 온갖 비리를 엮어 버티던 김우중 전 회장의 사업은 IMF 경제위기가 닥치자 사상누각과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한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추앙받던 그는 “세계는 넓고 숨을 곳은 많다”는 비난을 받다가 병에 지친 몸을
새해가 되면 각 연구기관에서는 한 해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올해의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보면 대체로 4% 후반에서 5%초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연구기관들이 과거부터 올해까지 발표한 새해의 경제에 대한 전망치들을 모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특성들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민간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하여 실제보다는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들 연구기관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민간연구기관들은 실제보다 비관적인 자기들의 전망을 정부가 보고 팽창적인 경제정책을 사용해 주었으면 하고 정부출연기관들은 실제보다 낙관적인 자기들의 전망을 민간 경제주체들이 보고 소비와 투자 등 수요를 늘려 주었으면 하는 희망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
한미간 금리역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금리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미국의 단기정책금리가 한국보다 0.5%포인트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미국경제가 활황인데 기인한다. 경제회복의 조짐이 일찍부터 뚜렷했던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려온 반면, 한국경제는 최근에서야 금리를 한차례 인상했을 뿐이다. 결국 미국은 2004년 6월말 이후 13차례 인상 끝에 단기정책금리가 4.25%로 상승한 반면 한국은 2005년 10월 이후 두 차례 인상으로 3.75%에 겨우 이른 상태이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듯 보인다. 첫째, 한국이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을 지속적으로 용인한다면 결국 자본유출이 일어나 한국경제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빈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웃사랑의 달이다.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와 불우 이웃에 대한 자선의 의미, 그리고 이들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 계층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심지어 돈이 없어 지난 1년 동안 몇 달씩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가구가 다섯 가구에 한 가구꼴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급증하였던 노숙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노숙자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 여러 개의 단칸방이 한 건물에 붙어 있는 쪽방 촌과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사는 서울 시민의 수도 1만 여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빈민 계층을 돕기 위한 자선차원의 사회구제 사업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널리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단순한 박애정신에
금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념비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다. 종합주가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1300대를 넘어서 연초 대비 40% 이상 상승했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가총액은 700조원을 돌파했다. 주식시장의 이러한 상승세는 여러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은 그동안 고위험ㆍ저수익의 매우 열등한 투자대상이었다. 그 사이 부동산은 불패신화를 이어가며 투기현상이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해왔다. 최근의 주식시장 활황세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대상 다양화를 가능케 해 부동산에 집중돼온 자산배분이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수익률 제고에 고심해 온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더 이상 반가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자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연금은 채권 위주의 자산운용에서 벗어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자산운용 수익률을 개선할 수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
흔히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은 부귀 영화라고 한다. 그러나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라는 경구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재산보다 명예를, 명예보다 장수를 더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업에게 진정한 목적은 이익극대화인가, 장수인가? 경영이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20세기 초반 이래 우리는 기업의 목적이 이익극대화에 있다는 고전 자본주의적 명제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다. 간혹 이익극대화 못지 않게 사회적책임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수정 자본주의적 주장이 간헐적으로 나오더라도,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이익극대화이다. (Social Responsibility of a corporation is profit maximization.)'라는 밀튼 프리드먼 (Milton Freedman) 교수의 주장을 내세우는 기업 경영자들의 일갈에 힘을 잃기 일쑤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