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나라 언론의 비전문성은 참으로 우려할 만하고 때로는 가히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정확한 일자는 기억에 없으나 꽤 오래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중파 텔레비전의 밤 아홉 시 뉴스에 우리의 경제학자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에 가장 근접한 두 사람을 선정하여 보도한 적이 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조인구교수였고 다른 한 분은 청와대 보좌관을 지낸 젊은 관료였다. 조인구교수의 학문적 업적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선정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함께 선정된 다른 분이었다. 당시 그 분은 두꺼운 경제학 이론서를 한 권 출판하여 케인즈의 일반이론 이후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책을 저술한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리라는 것이 저자 본인과 문제의 공중파 방송의 보도였다. 그러나 경제학계에서는 문제의 책이 이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일관성마저 결여된 수준 미달의 낭비로

최근 국내외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일반 국민들의 내년 경기에 대한 심리적 회복감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유가가 다소 안정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행진이 중단될 전망이고 지난 15년간 장기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일본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도 메르켈 독일 수상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성장세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올해의 3.5~4.0%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4.7~5.0%에 달할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및 국제통화기금(IMF)도 5.0%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3년 간 감소세를 보이던 민간 소비가 최근 들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그 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의 매출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추세가 내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LG카드 등의 매각을 앞두고 3개사 노조가 차입형 우리사주제도(ESOP)를 통해 자사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브릿지증권 노조가 이 제도를 활용해 인수에 참여하여 향후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포함한 M&A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이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주주가 됨으로서 주인의식이 생기게 돼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의 성과가 종업원들에게 돌아가게 돼 재산형성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1만1000개의 기업에서 1000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사주제도는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노조가 중심이 되어 우리사주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대주주가 되거나 직접 기업을 인수할 경우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효과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노사 간의 상생이

성장동력이 문제이다. 2003년과 2004년의 성장률은 5 %가 채 안되며 올해의 성장률도 역시 5%를 밑돌 것으로 보여 3년 연속 5%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는 1970년 이래 매년 평균 약 7%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년 동안 5%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기간은 외환위기 이후 단 한번뿐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경제 침체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니다. 여기저기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다른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장동력이 가장 왕성한 산업은 어떻게 발굴하는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째는 시장의 힘에 맡기는 것이다. 가장 성장이 빠른 산업은 이윤도 높기 마련이므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참여자는 성장이 빠른 산업으로 이동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성장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을 가

경제관료들의 수장이 자기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기실 우리나라에는 시장주의자들이 참으로 많다. 경제관료와 기업인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은 자칭 시장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정작 경제학을 수십 년 공부하고 있는 평자는 그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시장을 그저 사람들이 모여 재화와 용역 그리고 자산을 거래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그 의미는 분명하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음미하여 본다면 시장은 그 형태와 기능 및 역할에 있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다. 따라서 시장은 그 앞에 수식어를 동반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용어로서 사람들이 때로 시장주의자연 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을 피해가거나 자기의 이념을 숨기기 위한 위선인 경우가 자주 있다. 　 자본주의를 계획경제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시장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자본주의의 신봉자임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에서 경제 행위의 모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들에게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정치자금 제공, 계열사간 부당거래에 따른 190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 이전에도 삼성에버랜드의 이재용 상무보에 대한 전환사채 저가 발행에 관한 판결, 동부건설의 김준기 회장에 대한 골프장 시공업체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의 주당 1원 매도 건에 대한 판결 모두 이사들의 주의의무 수준과 경영판단의 범위를 확인시켜 주고 또한 이사들의 의사결정 책임을 일깨워주는 매우 중요한 판결들이라 하겠다. 이사들은 주주들로부터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받은 관리자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며, 우리나라 상법은 이사들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함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의 판결들은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이사회가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안심하고 먹지 못한다는 것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최근 보도된 중국산 납김치 파동과 국내산 민물고기에 포함된 유해요소 발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우려를 자아낸다. 언제까지 우리는 매일 매일을 지뢰를 피해가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가. 게다가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대처모습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관료들의 전형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냄으로써 심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다. 　 특히 중국산 납김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처는 정부가 미봉책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중국산 납김치 문제는 한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중국산 김치 10종의 평균 납 함유량이 국산 김치보다 3∼5배나 많이 검출됐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국내산 배추 가격이 오르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에 대응하여

경제 현상 특히 거시경제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 오류를 적게 범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가 경제 주체들의 합리성이다.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나면 많은 경제 문제들이 보다 쉽게 이해되고 그 해답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때로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을 의심하는 듯한 언사를 하는 것을 본다. 특히 정치인과 관료들 가운데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대통령의 홍보수석이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 국민의 다수가 흰 학을 검은 학이라고 한다 하여 흰 학이 검은 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 합리적인 대다수의 국민은 흰 학을 희다고 하고 검은 학은 검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홍보수석의 말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플레이션·부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특히 국내 기간 산업에 속한 많은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음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소버린의 SK (주)에 대한 경영권 위협 이후 이러한 주장은 더욱 현실성을 가지고 대두되고 있다. 최근 상법 개정 과정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독소조항 (Poison pills) 등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 허용이나 삼성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금산법 개정의 방향과 공정거래법 상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삼성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그 근저에 있다 하겠다.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내 기업의 적대적 M&A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논의에 있어 소버린과 SK(주)의 경영권 분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경영권 위협을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법무부 산하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미국의 대표적 경영권 방어 수단인 독약증권(poison pill)의 도입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한다고 한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1982년 처음 고안된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그 정당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독약증권은 그 부정적 요소들이 긍정적 요소들을 크게 압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독약증권이란 기본적으로 적대적 인수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적대적 인수에 대비해 기존주주들에게 회사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인수비용을 현격히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독약증권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실(失)이 될 수도 있고 득(得)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적대적 인수에 따른 경영진 교체로 기업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영진이 자신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이기적 동기에

경제학에서 경제주체는 인센티브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가정은 경제 행위를 설명하는데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을 일깨우기도 한다. 　 삼성이 사회적 기여를 위해 연간 지불하는 금액은 무려 4000억원에 해당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국내 대학 기부금과 외국에서 행해지는 자선 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망라한다. 이렇게 큰 금액을 쏟아 붓는 이유를 특별히 삼성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삼성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더욱 큰 이윤을 창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역시 이러한 도덕적 행위 근저에도 인센티브는 숨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지극히 이기적인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인 사회를 형성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비밀을 밝힌 것은 경제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의 하나이다. 그 비밀은 바로 놀랍게도 많

지난 7월22일 재경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본식 장기불황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의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장기불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1980년대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세계가 부러움과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던 일본이 1990년대 왜 그토록 장기간의 불황을 겪은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설명이 존재한다. 　 일본의 장기불황에 관한 첫 번째 설명은 재경부의 상기 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일본에서 형성된 자산 가격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의 일본식 장기불황이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보면 일본의 자산가격 거품과 그 붕괴는 장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85년 일본의 연평균 니케이 주가지수는 13,170이었으나 이후 계속 상승하여 4년 뒤인 1989년에는 39,510로 세 배 상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