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두산그룹 형제 간의 분쟁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면서 국내 재벌들의 가족중심 경영체제가 다시금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두산그룹의 지나온 역사처럼 가족중심 경영이 지닌 극단적인 양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는 드물 것이다. 　 사실 가족중심 경영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주식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전문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에 비해 가족 중심으로 경영되는 기업들은 '우리 가족회사'라는 강한 주인의식이 책임경영으로 이어지고,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페놀사태와 곧 이은 IMF 경제위기로 인한 그룹의 존폐 위기상황을 두산그룹의 형제 경영진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다.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이들의 학벌과 능력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선대가 세우고 일으킨 기업을 우리 대에서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이들 가족의 절박감이 큰 작용을 했음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중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금리나 세제등을 필요할 때 마다 조정하는게 아니고 항상 종합대책 형식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또 항상 사상 최고로 강력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사전예고 또는 경고가 있어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04년의 10.29 대책을 포함해 성공한 대책은 거의 없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한 달 이상 초강력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정부측의 엄포가 있었다. 헌법같이 바꿀 수 없게 만들겠다느니, 다주택 소유자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느니, 개발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로 이익보는 계층이 생기면 그들이 정부 정책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예고편이 너무 길었던 탓인지 8.31 부동산 대책은 막상 두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는 그리 강력한 조치는 아닌듯하다. 언론에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보다 송파등 미니 신도시 건설을 톱으로 뽑을 정도다. 정책당국이 세금중과니 세무조사니 하는 채찍보다 공급확대라는 당근

최근 일부 진보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대단한 것 같다. 예전부터 단골메뉴처럼 거론되던 단기실적주의, 장기적 안목결여, 근로자 이익 침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경제의 저(低)투자, 저(低)성장 현상마저도 주주자본주의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경제를 다시 고(高)투자, 고(高)성장의 길로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각종 지배구조관련 규제를 풀어 그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도된 것은 전혀 아니겠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 동안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줄기차게 비판해오던 재벌들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적과의 동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은 한발 더 나아가 또 다른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즉, 재벌들이야 말로 창업 이래 주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진정한 대주주이기 때문에 재벌체제야말로 주주자본주의에 가장 충실한 모델이고, 따라서 지배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재벌개혁은 반자본주의

나라를 되찾은 지 6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선진경제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행한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에 따르면 6.25전쟁이 끝난 해인 1953년에 13억 달러였던 국내총생산규모는 2004년에 680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절대규모로 약 520배 정도 확대된, 연평균성장률이 6.9%에 달하는 경이적인 성장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속적인 고성장도 1997년 이후의 구조개혁기를 거치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고성장을 거듭해도 선진 경제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의 4.6%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작년에는 내수가 침체되었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여 4.6%를 달성한 반면 금년에는 내수침체도 계속되었고 믿었던 수출마저 둔화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의 원인은 투자부진이다, 그런데 투자부진에 대한 원인을 재계와 정부는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출자총액 제

소위 `X파일' 문제로 온나라가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잡하다. 아열대 수준의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몸도 마음도 더욱 더워지면서 답답하기까지 하다. 정보기관 사법부 정치권 시민단체가 가세하여 진흙탕에 뒹굴듯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으면서 테이프를 둘러싼 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사건의 단초인 테이프 공개를 지지한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아울러 이 테이프들이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정교하고도 거대한 시나리오의 부품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운영씨가 결코 생명에 위협이 없을 정도의 자해를 시도하고 뒤이어 수사가 진행되자마자 발견된 274개의 테이프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만일 그가 죽음으로써 국가기밀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자해를 시도했다면 왜 그는 그 테이프들을 마치 가져가라는 듯이 반듯하게 자신의 집에 놓아둔 채 자해를 하였을

최근 한덕수 부총리가 전경련의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기업들을 비판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여간 해서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그의 성격에, 그것도 전경련의 잔치판에 와서 비판한 것이 더욱 화젯거리였다. 한 부총리의 발언 요지는 "기업들은 정부가 뭘 생각하는지 뻔히 알면서 과도한 요구를 한다.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지 못한 기업책임인데 정부의 규제 탓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부총리가 화를 낼 정도로 우리 기업들의 힘이 세졌는가. 아니면 청와대와 기업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부총리가 짜증이 난 것일까. 　 이런 관계가 바람직한지 알기 위해선 아무래도 외국의 사례를 보아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정경유착의 대명사처럼 알고 있는 일본의 경우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일본의 전경련 격인 경단련은 최근 심심찮게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또 선거 때는 기업 편을 드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몰아주겠다는 말도 한다. 그래도 정

지난 한달은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신 없는 한달이었다. 먼저 지난달 29일 삼성생명이 공정거래법상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달 16일에는 소버린자산운용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SK㈜ 지분을 전량 매각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21일에는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를 통해 삼성그룹이 97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같은 날 두산그룹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오너 형제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부당내부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게 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사태들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두 우리 나라 재벌가들의 지나친 그룹 지배욕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삼성의 헌법소원부터 살펴보자.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제한의 근거는 간단 명료하다. 의결권 행사를 고객의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정부는 8월 말에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작금의 강남 아파트 상승 추세를 보면 이는 정부의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권 모두 부동산과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였지만 부동산 투기는 잊을만하면 어김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매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그 나물에 그 밥인 대책이 조금씩 강도를 달리 하면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여전히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효과를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분석하여 왜 부동산 투기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정부의 ‘8월 대책’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와 89년에 도입한 토지공개념에 대한 제한적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요억제책이 정착되면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대책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2000년도 OECD

주식시장에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존재한다. 기업이 주식을 새로이 발행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 시장이 발행시장이다. 이렇게 발행되어 팔린 주식은 유통시장을 통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활발히 거래가 된다. 이때 발행가격은 대부분 유통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유통시장에서 주가가 오를 때 발행시장도 활황을 보이는데 이는 주식의 유통시장가격이 오르면 발행시장가격도 올라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발행되는 물량은 기존에 발행된 물량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발행시장가격이 유통시장가격을 좌지우지하기는 매우 힘들다. 　 아파트 시장에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다. 발행시장은 아파트 신규분양시장이고 유통시장은 아파트 매매시장이다. 주식시장에서 발행가격(공모주 가격)이 유통시장 가격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것처럼 아파트 분양시장가격은 당연히 기존아파트의 매매시장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신규로 나온 분양물량은 기존에 지어져서 거래되는 아파트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도 작기 때문에 매매가격을 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나라가 불안해진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역시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카리모프 대통령은 장기집권에, 독재에 심지어 노망증세까지 보여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줄타기의 명수다. 과격 이슬람 테러를 두려워하는 미국과 소련의 의중을 간파해서 이슬람 관련 테러를 무자비하게 진압해 "중앙아시아에는 이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신임을 얻어냈다. 또 그는 후계자로 출중한 미모를 가진 자신의 딸을 지명해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도 한다. 　 페루의 톨레도 대통령도 국민 지지율이 8~14% 밖에 안 되는데도 건재하다. 톨레도 대통령은 전임자인 후지모리 대통령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공격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의 정부도 별 다를 게 없다. 대통령 측근들은 뇌물수수로 감옥에 가 있고 그가 한마디 하면 언론들은 우스개 소리로 만들어 그를 조롱한다. 　 그래도 그는 임기를 마칠

지난 6월25일 저녁, 한 TV 회사는 이런 방송을 했다. " 6.25 당시 미군 폭격기가 오폭을 해서 수십명의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6.25날 내보낼 뉴스로는 적합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6.25는 북한의 공격으로 시작돼 남북 양측은 수백만명의 희생자를 냈고 미국도 3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 앞으로 이 같은 불행이 없도록 우리 2세들에게 적절한 교훈을 주는 게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6.25라는 큰 그림은 외면한 채 왜 "미군이 우리 국민을 죽였다"는 사실을 톱뉴스로 보도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 TV방송은 이건희 회장의 고대 명예학위 수여식이 있던 날은 "신성한 학위를 돈으로 주고받는 행위는 없애야 한다"고 보도했었다.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바쁠 것이다. 과거 역사도 전부 다시 써야 하고 보

6월 1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합동으로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대형화 촉진, 펀드 운용·영업의 자율성 확대, 펀드 판매채널 확대,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환영일색이다. 필자도 창의와 자율성에 기반 할 때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기본취지에 찬동한다. 그런데 몇 가지 제안들에 있어서는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먼저, 정부는 펀드의 대형화 및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형·장기 펀드에 있어서는 건전성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을 완화시켜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즉, 자산운용사의 총위험액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펀드규모에 따라 체감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산운용회사의 건전성 확보라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를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펀드의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