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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대통령실이 늦어도 9월 초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요대책인 6·27은 부분적인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전 주간 0.43%에 이른 서울시 주간가격동향을 두 달 만에 0.09로 만들어내면서 상승을 억제하는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했다. 6·27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입주를 의무화해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대출을 통한 금융불안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물론 지금도 서울의 5분위와 4분위 지역은 주간동향에서 0.1을 넘는 강세가 나오며 거래량과 상승률 둔화가 작동 중이다. 남은 건 국토부의 공급책이다. 공급대책도 시장이 예상하는 부분들은 이미 존재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도심 내 빈 땅에 주택 등을 복합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관건은 물량인데 새 정부는 대선 과정부터 현 정부 구성 이후를 포함해 단 한 번도 주택공급의 정량적 수치를 발표한 적이 없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란 시장의 평가기준이나 인식이 달라져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 즉 PER나 PBR를 적용받는 현상이다.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목표주가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언급한다. 개별 주식의 경우 전방시장의 변화, 사업영역의 확장 같은 성장성의 변화 외에도 주주환원 정책의 변화, 경영권 분쟁, M&A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결국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된다'와 개념적 동치다. 해외 주식시장에 비해 낮은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곧 한국 주식시장이 기존 추세와 다른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그 이익 증가분만큼 주가가 오른다면 여전히 디스카운트, 혹은 저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3개년 추정의 영역을 벗어난 미래 이익증가라면 기업의 성장성 변화와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의

대법원이 2025년 7월3일 약 10개월 전에 매매가 이뤄진 옆집 아파트도 증여세 과세목적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대법원 2025두30271판결). 아파트를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을 위한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원칙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증여 전 6개월에서 증여 후 3개월, 이하 평가기간) 내 해당 아파트의 매매등의 가액(매매, 수용, 공매, 감정 등의 가액, 이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평가기간 내에 매매등의 가액이 없으면 그 기간이 확장된다. 즉,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내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으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의 신청에 의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된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

최근 미국 경제지표들이 투자자들의 방향감각을 흔들고 있다. 겉으로는 견조해 보이는 고용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이다. 7월 고용보고서는 신규 고용증가폭이 기대에 못 미쳤고 5·6월 수치가 대규모로 하향수정됐다. 노동시장이 이미 식고 있었다는 뜻이다. 충격은 내용보다 절차에서 더 크게 다가왔다. 노동통계국장이 전격 해임되면서 데이터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후임자는 월간 고용보고서의 잠정중단까지 언급해 시장은 실물지표 공백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과 맞닥뜨리게 됐다. 물가지표는 또 다른 신호를 보냈다. 소비자물가는 다소 진정됐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7월 PPI(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며 급등했다. 관세와 공급병목이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을 밀어올렸고 서비스물가도 동반 상승했다. 이는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에 중요한 걸림돌이다. 시장은 9월 금리인하를 80% 이상 반영하지만 실제 결정은 지표 흐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메니아 총리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해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중재했다. 양국은 소련이 붕괴된 후 지금껏 분쟁 중이었는데 아르메니아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작은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아제르바이잔 본국에 연결하는 회랑 설치문제가 골칫거리였다. 이번에 이 회랑을 미국이 99년간 맡아 개발·관리하는 방식으로 양국이 합의했다. 미국 '조계'가 되는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크계 이슬람 국가로 튀르키예가 후원해왔다. 반면 비(非)튀르크계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후원했지만 아르메니아에 민주주의 바람이 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메니아는 미국에 접근했고 아제르바이잔은 원래 튀르키예와 함께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이번에 미국에 맡긴 회랑은 '트럼프 루트'로 명명됐는데 이 회랑은 산유국이기도 한 아제르바이잔을 후원국 튀르키예와 연결할 것이다. '트럼프 루트'에 철도

정부는 지난 6월 말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시장 과열에 대응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도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반응을 판단하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듯 주간 단위 지표만을 근거로 효과를 섣불리 단정하는 행태는 정책 신뢰를 다시 흔드는 우를 부를 수 있다. 대책 발표 직후,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하락 전환" 등의 제목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부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주간 단위 부동산 지수에 불과했다. 마치 주식시장처럼 부동산 가격이 실시간 반응하고, 정책 효과도 즉각 나타난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접근법이다. 더 큰 문제는 주간 단위 지표와 월간 단위 지표가 서로 다른 표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주간 단위 지표의 누적이 월간 단위 지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국제무역기구(ITO) 출범 전까지 임시협정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정책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 ITO 비준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무산되자 GATT는 국제무역 질서를 이끄는 사실상의 국제기구로 자리잡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유럽 경제통합의 심화, 개발도상국의 특혜요구 증가, 중동위기에 따른 석유파동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GATT 체제가 크게 흔들렸다. 이에 미국은 케네디라운드(1964~67년)와 도쿄라운드(1973~79년)로 위기를 돌파했다. 대규모 관세인하와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 약속은 물론 보조금·반덤핑·기술무역장벽 등 비관세 장벽 억제를 위한 복수국간 규약도 채택됐다. 1980년대 역시 지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했지만 미국의 주도와 GATT의 제도적 탄력성은 우루과이라운드(1986~93년) 타결로 이어졌다. 그 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역사적인 출범을 했다. 하지만 3

이달 초 미국 노동부는 5월과 6월 신규 고용창출 데이터를 수정발표했다. 당초 노동부는 두 달간 신규고용이 29만여개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수정발표에선 고작 3만여개 증가로 축소됐다. 발표 이후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풍 같은 관세정책 시행에도 고용시장은 굳건하게 버틴다는 믿음이 흔들렸다. 무엇보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트럼프 자신이다. 이날 트럼프는 물가,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책임지는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했다. 그와 함께 경제정책 산정의 근간이 되는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도에도 의심이 더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고용지표는 수차례 수정되면서 신뢰도가 저하했다. 설문조사 방식의 통계작성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당초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고용 수치를 발표한 뒤 추가로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수정치를 발표한다. 추가로 취합분석한 고용데이터에 큰 변동이 있으면 원래 발표치도 수정되기

어느 때보다 극심한 폭염이다. 다들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이변이 아닐까 걱정한다. 이때 속수무책으로 에어컨만 찾아선 안된다. 어찌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사람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몇 가지 방안이 있다. 맨 처음 떠오르는 것은 '규제'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규제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징계와 처벌, 혹은 경제적 부담이 수반돼야 한다. 그래서 주로 국가 등 공권력이 공공목적으로 규제권을 발동한다. 둘째는 윤리적 책임감에 근거한 자발적 행동변화다. 교육과 교화, 혹은 공감에 따라 자율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이행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적정규모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는 바람직한 행동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장화함으로써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바람직한 행동을 제도화하는 경우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그런 예라 하겠다. 배출권의 개

취임 두 달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0%대다. 국민의 후한 점수는 하루속히 민생경제와 안보를 회복하라는 기대가 담겼다. 그러나 관세협상 후 이재명정부의 미래가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변화 및 방위비 압박, 미중 전략경쟁 격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한일 과거사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이 기다린다. 이 대통령은 미국발 관세전쟁, 미중갈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주창한다. 그러나 실용외교는 자칫 국제사회에서 '원칙 없는 외교'로 인식될 위험성을 내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놓고 정부 내 의견이 갈리는 것도 우려된다. 차제에 이재명정부 앞에 놓인 내우외환의 '3가지 함정'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첫째,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고대 아테네(신흥세력)와 스파르타(지배세력) 전쟁의 원인을 설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저자 투키디데스 이름에

현대 경제안정의 초석으로 흔히 중앙은행 독립성을 거론한다. 그런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연준(연방준비제도) 때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부활했다. 특히 트럼프는 그저 금리인하나 제롬 파월이 사퇴하는 수준의 압박이 아니라 이제는 연준의 워싱턴 청사 개보수를 두고도 이 '궁전 같은' 프로젝트가 불필요하게 사치스러우며 예산을 크게 초과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연준과 대통령, 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정치)의 충돌은 딱히 새로운 일은 아니다. 사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이 세계적으로 정립된 것도 1990년대 후반이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관료들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일구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여기서 핵심은 물가안정이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 충격의 영향이 직접적이었고 양차 대전을 포함해 각종 전쟁이나 내전, 체제전환 과정에서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악몽도 이에 가세했다. 하지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며 입법경쟁과 속도가 빨라지고 전통 금융기관은 물론 플랫폼사업자, 가상자산거래소 등 다양한 기업이 변화의 영향과 기회에 주목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결제혁신과 외환시장 안정이란 두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의제로 부상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통화수단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교환구조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블록체인간 결제토큰과 자산토큰의 교환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견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자산토큰, 즉 RWA(Real World Assets)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진다. RWA는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전환한 것으로 물리적 또는 추상적 형태의 실물자산 소유권과 권리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이전하는 구조다. 이는 유동성이 낮고 접근이 어려웠던 자산의 유동성·접근성을 향상하며 블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