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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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북위 37도에서 남위 34도까지 남북 길이가 총 8000㎞에 달하는 거대한 대륙에 54개 국가가 모여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이다. 적도 아래 평지에 위치해 연중 매우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삶을 이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고원지대의 선선한 기후에서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일례로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바오밥나무의 나라로 알려진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는 지금 한겨울로 최저기온이 섭씨 7도까지 떨어진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얌이나 카사바, 바나나 등을 주로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농산물을 주식으로 한다. 특히 쌀의 경우 아프리카 전체 국가의 74%에 해당하는 40여개 국가에서 벼농사를 지어 수확한 쌀을 소비하는데 마다가스카르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경사진 곳까지 계단식으로 논을 만들어 쌀을 재배한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국가는 대부분 쌀 생산량이 소비량
AI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인간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넘어 최근엔 스스로 연구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AI가 가상의 연구실을 구성해 역할을 나눠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을 스탠퍼드대학에서 수행했다. 실험결과 실제로 인간이 수행했다면 적어도 몇 달 이상 걸렸을 전체 연구과정을 AI는 단 며칠 만에 마무리했다. 놀라운 점은 AI들이 이 연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필요함을 스스로 논의해서 가상의 연구자를 설정하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문제파악과 해결방안 도출 전부를 AI 스스로 진행한 것이다. 인간과 AI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도 이뤄진다. 구글 딥마인드와 하버드대 의대는 인간의사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AI가 환자와 대화하면서 환자의 말을 빠짐없이 듣고 표준화된 의료기록 문서로 요약해 인간의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AI의 역할은 환자의 증상을
"기후변화는 사기다." 참 자주 듣는 말이다. 탄소세가 선진국의 음모라는 주장,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위기를 부풀린다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는 유튜브 구석 채널에서만 들리지 않는다. 회의실에서도, 국회에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들린다. 이런 음모론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더 커진다.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환경이냐"는 말이 점점 더 호응을 얻는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사기일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기 맞다. '詐欺'가 아니라 '史記'. 우리 시대의 한심한 기록이자 부끄러운 연대기다. 물론 지구는 과거에도 기후변화의 경험이 있다. 빙하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다. 지금처럼 불과 150년 만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섭씨 2도 가까이 오른 사례는 없다. 사람으로 치면 하루아침에 40도의 고열이 나는 셈이다. 해열제 하나 구할 새 없이 장기가 망가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좀 따뜻하면 좋지 않냐"며 웃는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를 직접 방문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하나의 성역처럼 강조됐기에 미국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연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문을 제외하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미국 언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을 강화하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는데 이미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계속 파월 의장과 연준 이사회에 모욕적인 험담과 함께 빠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인플레이션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적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점을 맹비난한 것이다. 참고로 1기 트럼프행정부 당시에도 연준 의장은 파월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미중 무역전쟁 및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도 계속 기준금리 인하를 종용하며 연준 의장을 맹비난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우리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주력산업 성숙단계 진입, 첨단산업 및 기후기술 경쟁격화 등으로 '피크코리아'의 위험에 직면했다. 많은 전문가가 2040년대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는 생산성 향상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규제개혁이다. 과잉규제와 시대착오적인 규제 틀은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억제해 민간의 창의적 도전을 제약하고 신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 반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경제의 역동성이 높아지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앞으로 5년 동안 신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을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 3대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를 중요 의제로 삼았다. 몇 주 안에 발표될 구체적인 규제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준거를 가지고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인식하에 규제는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정보를 기록·검증·보관·실행함으로써 별도 중개자(거래의 무결성을 감독·관리하는 제3의 중앙기관) 없이도 안전성과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비즈니스 편익 관점에서 바라보면 '간편한 인증과 보증' '끊김 없는 기록관리', 그리고 '고빈도 양방향 거래' 등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간편한 인증과 보증의 편익을 활용해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구현할 수 있으며 끊김이 없는 기록관리의 장점을 활용해 안전한 식자재의 유통(이력)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별도 거래 중개인이 없이도 직접 생산한 전기나 부동산 등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중앙기관(사람)이 주는 신뢰를 시스템이 주는 신뢰로 전환한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고도화를 넘어 새로운 개념과 운영방식에서 혁신성을 가져온다. 세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제품과 서비스를 내재화하는 요소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제품과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며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한 후 미국은 통화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미국은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과 협약을 맺고 석유거래를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대의 시작이다. 석유라는 핵심 실물자산과 결합한 이 구조는 세계 각국이 무역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미국 달러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의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었다. 50여년이 흐른 지금, 그 달러패권에 조금씩 균열이 나타난다. 미국은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부채급증에도 양적완화와 금리조절을 통해 통화정책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달러의 신뢰도는 점차 약화했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36조달러, 한화로 5경원에 가까워지면서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으로 강등하며 달러시스
주관적, 실질적으로 사기를 당했으나 객관적으로는 그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법률 조언을 할 때가 많다. 어려운 상담인데, 법리나 논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도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생각해 보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이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계획이었으나 추후 사정이 생겨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채무불이행이다.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다고 주장할 텐데, 심증은 가지만 구체적 정황과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행위 당시의 사기 고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객관적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엄정히 수사해서 증거를 찾고 범죄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실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최근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일부 관세율 인하를 얻어냈지만 한국을 포함한 일본, 유럽연합(EU), 멕시코 등 주요국들은 높은 관세압박을 받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두 자릿수 관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이 협상에 성공해도 관세율은 15~1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대미무역 및 투자관계가 유사한 일본도 상호관세 15%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우리 기업의 관세충격도 본격화했다. LG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에서 미국의 보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관세, 물류비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고 밝혔다. 전력업체 B사의 경우 기본관세 10%로 인해 관세 200억원가량을 이미 납부했고 미국 측 바이어와 관세분담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동차
최근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공명당의 의석수가 대폭 줄어들고 반이민,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참정당이 약진했다. 가히 세계적 반이민, 반자유무역, 극우열풍이다. 2016년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가시화된 이 흐름이 전 세계로 확대된다. 브렉시트 당시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빠지는 것은 텍사스가 미국 연방에서 빠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었다. 텍사스는 별 50개로 이뤄진 미국 성조기와 대조되는 론스타(Lone Star) 깃발을 주기로 한다. 텍사스는 50개 주 중 유일하게 독립공화국이었던 역사가 있으며 텍사스의 풋볼팀 댈러스카우보이스는 미국의 팀(Team of America)이다. 영국은 유럽대륙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유럽연합을 만들었는데 그 스스로가 탈퇴한 것이다. 탈퇴한다고 해서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에 잔류한 아일랜드와 사이에 다시 무역,
새 정부가 6·27대책을 내놓고 한 달도 안돼 대책 전 주간 0.43%까지 상승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동향지수가 0.19%까지 하락했다. 물론 소수점 첫째 자리 상승이라 여전히 과열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책 3주 만에 0.40, 0.29, 0.19로 내려온 것이므로 현 속도라면 1개월 이내에 소수점 둘째 자리로 변하면서 다소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시장은 6·27대책 이후 나올 공급대책을 포함해 대통령의 '맛보기' 발언 이후 본 요리가 무엇인지 긴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본 요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정부는 고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 전세는 여전히 주간 0.07로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다. 올해의 급등세를 요약하면 2024년과 다른 점은 전세가 강세가 없는 상승세였다는 점이다. 2024년 6~8월 전세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매매가 강세가 시현됐다. 주간으로 0.2% 넘는 전세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매매가가 결국 밀려올라갔다. 그러나 올해의 서울
신정부 출범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상법 개정과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주된 원인으로 언급된다. 최근 무리한 시도들이 철회된 것을 보면 그 영향이 주주환원 증가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체감은 일단 숫자에서 온다.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주식 배당수익률과 채권금리는 어느 쪽이 높은 게 정상일까. 언뜻 생각하면 주식은 위험자산이므로 당연히 주식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식시장 관련 모든 질문의 답은 시장에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한 (기발표 배당금 기준의) 코스피(KOSPI) 배당수익률은 1.79%고 한국은행에서 조회되는 국채 10년물 금리는 2.805%이므로 주식 배당수익률이 채권금리보다 낮다. (국채 10년물이 처음 발행된) 2000년 이후를 살펴보더라도 2016~2021년의 7년을 제외하면 주식 배당수익률은 꾸준히 국채 10년물 금리를 하회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