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4월 초 발표한 상호관세 시행을 90일 유예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트럼프가 관세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백악관의 고관세 정책이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관세의 향방을 좌우하는 고차방정식의 해법은 복잡하다. 트럼프행정부는 재정과 무역이라는 해묵은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려 한다. 이를 위해 고관세 부과라는 극약처방을 동원했다. 관세로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줄여 무역수지를 개선하려고 한다. 동시에 늘어난 관세수입으로 연방정부의 세수를 보충해 재정적자도 줄이려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늘리려 한다. 관세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 트럼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관세를 밀어붙였다, 관세부과가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면 긍정적 효과는 부정적으로 바뀐다. 문제의 해법도 복잡해진다. 관세부과는 우선 물가를 불안하게 한다. 트럼프와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물가문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외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시대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공약했다. 민주당의 김경수·김동연 경선 후보도 행정수도 완성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종 행정수도' 공약은 충청권 표심을 노린 '표(票)퓰리즘' 성격이 짙다.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사항인 만큼 진심이라면 개헌 찬성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 개헌에 반대하는 이 후보가 개헌에 동참하면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 분권과 자치, 주민자치 실질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와 개헌을 통해 추진할 사안이다. 이참에 그동안 논의되지 못한 주민자치를 실질화하는 개헌을 공론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주민자치 개헌의

4월2일,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발표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다행히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연기하기는 했으나 중국에 부과한 245%의 초고율관세로 인해 미중갈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우려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율관세 부과는 사실상 주요 수출 교역국인 미국 대상 수출성장의 급격한 위축을 의미한다. 이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대 초반 중국이 기록한 두자릿수 성장세와 비교하면 반 토막에 불과하다. 부동산 개발투자 부진과 지방정부의 부채문제 등 기존 중국이 안고 있던 이슈들을 함께 고려할 때 이번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는 중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율관세 부과는 미국에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우선 미국 주요 기업인 애플 제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진다. 월마트와 홈디포 등도 중국에서 주요 제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엔비디아 역시 대중 반도체 수출이 막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이사할 곳을 구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이사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내려졌으나 실제 등기가 되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인정될 뿐이고 그 전에 점유를 상실하면 종전 대항력은 상실되고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관세 우선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반도체와 AI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과 국내 생산확대 기조가 뚜렷하며 고율관세와 기술안보 강화조치가 잇따른다. 실제로 4월 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및 장비소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반도체산업의 미국 내 생산확대를 노린 조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혼선을 초래해 제조비용 증가와 기술혁신 지연이라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대표적 사례가 AI데이터센터 구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는 올해 3000억달러 이상 투자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한다. GPU와 HBM은 한국·대만에서 생산되고 동남아에서 패키징과 테스트를 거쳐 미국에 도달하는 복잡한 공급망을 따른다. 다단계로 얽힌 공급망의 어느 한 고리에 관세가 부과되면 조달비용 상승은 물론 전체 일정이 지연된다. 속도와 비용이 핵심인 AI 경쟁에서 이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독립혁명이 혁명적인 것은 그것이 식민지 모국인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도모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당시 영국의 북미 식민지 13개 주는 각각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뿐 서로 관계가 없었으나 1776년 필라델피아에 모인 13개 주의 대표는 13개 주가 영국에서 독립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연방국가가 됨을 선언했다. 인류사에서 국가의 기원이 명백히 기록으로 남아 있는 소위 인공국가의 대표적인 예다. 이후 미국의 확장은 새로운 주가 기존 연방국가에 편입되는 형식이었다. 노예제를 폐지한 북부의 주들과 존치한 남부의 주들은 하나의 연방국가 안에서 경쟁했고 영토확장에 따른 새로운 주가 자유주가 되는지 노예주가 되는지는 첨예한 경쟁의 문제였다. 이 격화된 경쟁은 연방국가 틀 안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론 해결되지 않아 결국 남북전쟁으로 이어졌다. 논리에 의한 설득이 아닌 전쟁에 의한 굴복으로 연방국가를 보전한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후 연방 확장의 든든한 기초를 놓았다. 미국이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5

6·3 조기대선에 진입하면서 각 당 예비후보의 공약이 거세다. 이 중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세종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정확히는 어느 예비후보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천도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소강상태에 들어간 국회 분원 이전을 포함해 대전-세종-충남을 아우르는 메가권역을 조성하거나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최종적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내용 등을 TV토론 등에서 발표하면서 세종 천도론이 다시금 불 붙었다. 특히 여당계는 세종으로 이전을 반대하고 야당계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높은 관심 속에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한 것도 4월17일이다. 본디 세종시 이전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의 세종시를 만든 것은 헌법적 위헌사항이 없다는 합헌판결을 받으면서 진행하게 됐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종시였는데 이명박정

대출 비즈니스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 은행들이 보험산업에 진출했고 또 추가로 진출을 모색한다. 은행을 넘어 카드로 증권으로 보험으로, 은행의 사업다각화는 칸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정언명령인 듯하다. 기업이 기존 주력분야 외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전략인 사업다각화는 성숙단계에 접어든 한국 회사들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위험성도 크다.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의 보험산업 진출은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은행과 이질적인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진 보험사 인수로 관리의 복잡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보험산업에 대한 자본투입으로 주주환원 여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우려해 바젤3하에선 은행과 보험사가 한지붕 아래 들어가는 것에 상당히 높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난 30년 정도의 상황을 돌아보자. 2000년 전후엔 전 세계적으로 방카슈랑스가 확대되며 은행과 보험사들의 조인트벤처가 활성화되고 상호 M&A도 활발히 이뤄졌다. 당시 미국 손해보험

최근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많다. 개인들이 사업을 하다 일정 소득금액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과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49.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지만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원까지는 최고세율이 20.9%(지방소득세 포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율 차이가 무려 2.3배 넘는다. 이 때문에 일정 소득금액을 넘어가면 개인보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해 세율 차이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합법적 절세다. 연예인들도 비슷한 이유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왜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에 대해 과세상 논란이 발생한 것일까. 연예인들은 통상 소속사들과 전속계약을 한다. 과세관청은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해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다. 연예인 개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받는 대가는 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철학자 조르주 산타야나의 말이다. 100년 전 '스무트-홀리관세법'이 대공황을 증폭한 역사적 상흔이 다시 소환된다. 1930년 미국은 농민보호를 명분으로 수천 개의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리드 스무트와 윌리스 홀리 의원이 주도한 이 법은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를 붕괴로 몰아넣었다. 관세법 시행 이후 미국의 수출은 단 2년 만에 60% 감소했고 세계 무역량은 1930년에서 1933년 사이 약 66% 줄어들었다. 무역감소는 산업생산 위축과 실업률 급등으로 연결돼 미국의 실업률은 1929년 3%에서 1933년 25%로 폭등했다. 금융시장도 무너져 약 9000개 은행이 도산했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929년 381에서 1932년 41로 89% 폭락했다. 은행시스템 붕괴와 신용경색으로 대출수요가 급감했고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 보호무역이 자국 산업을 지키기는커녕 수출붕괴, 내수침체, 글로벌 신뢰의 해체를 초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소동은 아직 형사소송이 남아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한국 정치체제의 취약성은 이제 치유불가 수준임이 드러났다. 대통령은 함부로 군대를 끌고나오려 하고 여야 사이엔 제로섬의 한 치 양보 없는 대립만 있다. 서울 광화문 거리에선 좌우 시위대가 확성기로 목소리 높여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됐다. 모든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거나 채우더라도 비극적인 말로를 맞았다. 정치가 마비되면서 한국 사회는 컨트롤타워를 잃고 난파선처럼 떠돌고 있다. 국민은 우왕좌왕 각자도생한다. 개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대로면 이 나라는 망한다. 그것도 세계 최강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동아시아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나라다. 잠시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해보자. 프랑스는 1789년 혁명으로 부르봉왕조의 절대국가, 즉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온존한 채 왕정만 없애버렸다. 하지만 혁명은 했지만 절대왕정의 하부구조라고도 할 강력한 중앙관료제가 온존하다 보니 집정

"최근 외국 정보기관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우리 해역에 대한 정찰과 일련의 정보수집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그 요원들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연안의 주요 군사시설과 선박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은밀히 수집한다. 때로는 낚시꾼으로 위장해 어선을 빌려 타고 바다로 나가 민감시설이나 선박에 대한 근접사진과 영상을 촬영한다. 장난감으로 위장한 무인기나 무인선박을 이용한 간첩활동 사례도 늘고 있다." 윗글은 마치 대한민국 해역에서 주변국이 벌이는 간첩활동에 대한 경고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최근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위챗을 통해 전파한 대국민 홍보 글의 일부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국가안보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안전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조가 필수다. 우리는 국민이 국가안보 홍보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양안보 위험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안보의식을 강화하며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하기를 바란다. 연안지역에서 국가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