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취임식 전후만 해도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수단으로 관세를 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동맹국에 20% 넘는 상호관세가 시행되자 금융시장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주가지수가 20% 넘게 폭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 금융시장이 붕괴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는 상호관세 시행을 3개월 유예했다. 트럼프의 첫 번째 관세 후퇴였다. 이날 트럼프의 얼굴엔 당혹한 빛이 역력했다. 트럼프를 강력 지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유대계 펀드매니저 빌 애크먼도 관세엔 강력히 반발했다. 월가도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며 트럼프를 압박했다. 사방에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집중공격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의 보편관세는 끝내 고수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세가 된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난적 취급을 당하며 사형선고를 받은 관세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인도로 역사의 전

글로벌 경제질서가 요동친다. 미국과 중국,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통상갈등이 격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경제동향'을 통해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인상이 우리 수출산업을 직접 압박하며 경기하방 리스크를 가중한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1%로 돌아서며 지난해 4분기(4.2%) 대비 큰 폭의 둔화를 보였다. 반도체 중심의 설비투자는 아직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지만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미약하며 내수회복이 지연된다. 여기에 건설부문의 부진이 겹치며 2025년 2월 건설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1% 감소했다. 이러한 경제지표들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구조를 드러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점점 심해진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자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양국의 통상갈등으로 한국 경제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커다란 변화가 급속히 진행된다. 경제적 측면에선 대외적으로 상호관세가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됐고 대내적으론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 인원감축을 시행한다. 미국 기사를 살펴보면 벌써부터 이런 변화의 부작용들이 바로바로 시장에, 사회에, 그리고 정치계에 나타난다. 관세 대학살(carnage)이라는 말이 대표하듯 지난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이틀 동안 다우존스지수는 각각 4%, 5.5% 하락해 대략 10% 떨어졌고 양일간 미국 주식가치는 6조달러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미국 소비자의 60% 이상이 퇴직연금이나 주식 같은 투자자산에 투자 중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가하락은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다른 기사에선 관세인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식료품 10가지로 해산물, 커피, 주류, 소고기, 너츠 등을 열거하며 소비자의 주머니를 걱정했다. 문제는 이런 국가별, 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인데 봄 같지 않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 이후 조기대선에서도 정치실종이 계속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치실종에 따른 민생경제와 통상안보의 위기로 고통이 가중돼 망연자실한 지 오래다. 조기대선에서도 '윤석열정부 적폐청산'과 '협치와 국민통합'을 놓고 정치양극화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성지지층은 '파면불복 대 적폐청산'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충돌은 정치권이 '정치사법화'로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사법부를 공격한 진영논리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정치권은 "아기를 둘로 잘라 반씩 나눠주라"고 판결한 솔로몬왕의 지혜를 왜곡해 나라를 반으로 쪼개려고 헌재를 압박하는 등 자신의 입맛대로 사법부를 정치화로 오염시킨 게 사실이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누구든 법의 정신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치주의'(rule of law)를 포기하고 지배하기 위해 법을 수단

지난 4월2일 도널드 트럼프가 마침내 대규모 관세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2차대전 이후 세계 무역시스템을 가리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넘게 착취당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날을 '해방의 날'로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무역시스템의 수호자 지위를 포기했음을 확인한 순간이기도 하다. 중국의 무역왜곡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정작 수많은 동맹국을 제물로 삼으면서 말이다. 당연히 중국은 동일한 관세인상을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어 유럽연합(EU)은 물론 일본 등에서조차 맞대응을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절친 호주는 "친구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트럼프의 거래기술을 감안할 때 판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겠지만 트럼프 1기와는 사뭇 다르게 초긴장된 분위기가 넘쳐난다. 당시만 해도 미국을 선두로 EU, 일본 등의 전통적 동맹이 대중공세로 결집했지만 이제는 미국을 넘어선 새로운 무역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치열하다. 지난 3월 말엔 한국과 일본이 미국발

디지털 혁신은 금융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온라인뱅킹, 모바일 결제, 블록체인, AI 기반 투자 등 다양한 기술은 금융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켰다.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불평등이다.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소비자 정책은 모든 금융소비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2022년 OECD 금융소비자보호작업반(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ask Force)은 접근성과 포용성을 소비자 보호원칙에 추가하고 디지털화와 지속가능 금융 및 금융복지를 통합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접근증대를 넘어 포용적이고

지난 3월 하순에 발생해 1주일이 넘어 겨우 진화된 경북 산불은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거의 모든 소방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내륙지역인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을 거쳐 바닷가에 있는 영덕까지 그칠 줄 모르고 퍼져나갔다. 다행히 기상의 도움과 많은 분의 수고로 산불은 진화됐지만 복구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번 산불은 농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경북지역의 산불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재난을 당한 것인데 재해보험금을 포함한 피해에 대한 조기지원 등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한편 산불피해를 농산물 수급관리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는데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지역이 사과,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과의 경우 경북지역이 우리나라 최대 주산지로 자리잡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사과 과수원이 대구에서 계속 북

역대급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이 힘겹게 꺼졌다. 엄청난 규모의 산불은 우리가 과거의 방식대로 산불을 예방하거나 맞설 수 없음을 보여줬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내버려두면 나무들은 잘 크고 산림은 건강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붕괴됐다. 관리되지 않는 숲은 대량의 낙엽을 포함한 각종 인화물질이 쌓인 위험지대가 됐다. 키 작은 관목과 키 큰 교목이 어우러진 숲은 생태적으로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가로막는 요소가 됐다. 공중에서 물을 뿌려도 바닥의 불에 닿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헥타르)당 수백 톤이 쌓인 낙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산불확산의 통로가 됐다. 우리의 무관심이 만든 결과다. 대규모 산불을 경험하고 나니 모두가 임도를 이야기한다. 일본의 20% 수준인 임도를 많이 건설해야 화재진압을 효과적으로 하고 산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임도건설의 비용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화재진압만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진영대결과 정치양극화로 분열돼 쪼개진 것은 오래된 일이다. 정치양극화란 단순히 진보와 보수가 이념적으로 당파적으로 정서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정당간 또는 정당 내부의 중간지대(middle ground)에 있는 중도성향의 유권자 비율이 낮아지면서 진보는 극진보로, 보수는 극보수로 쏠리면서 양 극단의 입장만 과다대표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정치양극화란 정치권 경쟁이 중도층을 겨냥하기보다 양 극단으로 치우치는 현상으로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현상이다. 12·3 계엄사태 이후 정서적 양극화도 극에 달했다. 상대를 대화와 공존이 아닌 타도, 괴멸, 척결의 대상으로 보면서 심리적 내전상태에서 거리의 내전상태로 나아간다. 상대를 극우, 파시스트로 규정하면 상대는 가만 있겠는가. 상대를 좌익빨갱이, 종북좌파로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을 하게 돼 있다. 이 살벌한 내전상태를 멈추기 위한 해법의 단초는 무엇일까.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정치적 감정의 조

마약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피고인이 있었다. 2021년 12월 23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크리스마스 이브인 다음 날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심문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무슨 사유였는지 당일 심문이 종결되지 않았다. 판사는 이날 오후 8시 2021년 12월 29일 오전 11시로 다시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통지를 했다. 하지만 다른 판사는 다음날인 25일 오전 10시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심문을 종결했고, 30여분만인 오전 10시35분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심문기일을 하루에 마치지 못한 것이 위법하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의 조치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부각된다. 물론 당장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금융시장의 4가지 리스크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첫째, 엔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들 수 있다. 최근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0%를 상당수준 상회한다. 또한 춘투를 거치면서 임금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일본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이에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인상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의 금리인상은 엔화 보유의 매력을 높이는데 이는 뜻하지 않은 엔화강세로 이어지며 지난해 8월 글로벌 금융시장을 크게 뒤흔든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이를 한 차례 겪었기에 일본은행은 급격한 금리 및 환율변동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 우려를 누그러뜨리는데 집중한다. 둘째,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를 꼽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및 미국 경제의 차별적 성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무역질서가 요동친다. 취임 직후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 10~25% 고율관세를 발표하고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최근엔 전 세계를 겨냥한 상호관세까지 꺼내 들며 세계 경제를 거센 풍랑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번 관세폭풍은 1기와 결이 다르다. 당시엔 미중 패권경쟁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까지 겨냥해 전선을 넓혔다. 특히 속도전 양상으로 상대국의 대응 여지를 줄이며 '경제안보' 프레임을 내세워 무역을 전방위 '경제전쟁'의 무대로 만들었다. 수출 현장에서도 체감경기 악화가 뚜렷하다.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올해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84.1로 기준선 100을 밑돌며 기업들의 우려가 커진다. 특히 미국 비중이 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하락폭이 두드러진다. 당장은 충격의 범위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가 여타국에 부과된다면 우리의 피해는 일부 업종에 국한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