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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미국 내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도 충격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관세부과다. 국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보다 오히려 자유무역이 국부를 창출한다는 것은 애덤 스미스 이후 경제학자들이 선도적으로 밝혔다. 1846년 영국이 곡물법을 폐지한 이후 자유무역은 세계 질서가 됐다. 1930년대 보호무역은 대공황으로 연결됐고 이는 주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경제를 만들었고 그 결과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결국 2차대전으로 이어졌고 2차대전은 영미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독일·이탈리아·일본을 축으로 한 파시즘, 소련의 사회주의라는 세 체제의 경쟁으로서 전쟁이었다. 세 체제 중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통일전선으로서 연합국을 형성했고 거악을 물리치기 위해 차악과 손잡은 자유주의 세력이 주도한 이 연합은 고립된 파시즘 체제를 패퇴시켰다. 2차대전이 끝나자마자 파시즘이 패퇴한 그 자리에 자유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밀려들었고 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한 지 34일 만에 재지정하며 시장에 일대혼란을 야기했다. 사실 단순한 번복이 아니라 신규 토허제 재지정은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 전체 약 40만가구가 대상이라 종전 대비 수십 배 강한 적용이라 할 것이다. 당장은 토허제 재지정예고일까지 한 주 동안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을 4개구의 주택매매자들에게만 이런 혼선이 작동하겠지만 6개월 동안은 서울 전역이 여러 혼선에 휩싸여야 한다. 특히 당장 토허제 해제지역과 인접한 지역인 강동·성동·마포구 등에 영향이 있을까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이들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퍼진다면 서울 전역에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2020~2021년 토허제 때문만은 아니지만 서울 대비 경기도가 초과상승한 적이 있고 이것이 현재 경기도 과상승 및 매수자들의 역전세 및 가격하락에 따른 심대한 침체로 이어졌음을 현시점에 목도해서다. 문제는 토허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서울중심론이 더 심

단순한 실적발표 외에 기업들의 전략이나 비전에 관심이 많은 직업의 특성상 '시장지배력'이나 '초격차', 혹은 '리딩' 같은 표현을 많이 접한다. 주식용어가 더 친근한 애널리스트로서 이러한 표현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경제적 해자'라는 말을 '너무' 멋지게, 그리고 다소 과하게 포장한 것이 아닐까 한다. '경제적 해자'라는 중립적 표현과 달리 이러한 표현들은 마치 해당 기업이 모든 상황을 통제한다는 듯한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고 자칫하면 스스로 말에 '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 더 조심해서 관찰하곤 한다. 지금이야 HBM으로 바뀐 판도에서 추격에 골몰하지만 한때 외계인을 고문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삼성전자를 찬탄한 때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삼성전자가 중국 YMTC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라이선싱키로 했는데 이미 2년 전 '세미콘 코리아 2023' 등의 행사에서 YMTC의 기술약진에 대한 언급이 있었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비율대로 안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각자 상속세를 계산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담세력에 따른 과세원칙, 증여세 과세와의 체계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내놓은 유산취득세 제도에서 상속세 과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가장 큰 차이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엔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개정안에선 상속인별 납세의무를 원칙으로 하되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내 증여한 재산은 더이상 상속세로 합산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이도, 가정도, 사회도 무너질 것이다."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의 이 말은 지금 한국 사회에 깊은 시사점을 던진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9년 만의 증가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 가능한 변화인지, 일시적 착시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2011년 이후 줄곧 감소한 혼인건수가 2023년 19만3673건으로 소폭 증가(0.6%)하며 하락세를 멈춘 것이 출산율 반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2024년엔 혼인건수가 약 22만4500건으로 15.9% 증가했다. 결혼이 다시 늘어나면서 출산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심 가임기 여성인구(25~39세)가 2030년까지 35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이러한 수치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의미한다. 출산장려금이나 일시적 인센티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

이제 국민이 왕이다. 명실상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국민이 폭군이 되면 어떻게 되나. 사서나 사극에서 간신이 왕에게 솔직한 고언(苦言) 대신 감언(甘言)만 들려주면서 왕의 호의를 얻는 장면을 자주 접하는데 그럴 때마다 왕과 간신을 욕한다. 쓴 것보다는 단 것을 좋아하는 게 인지상정일진대 국민이 그런 왕보다 잘 처신할 수 있을까. 현대의 정보기술(IT)은 '알고리즘'이라는 간신을 개발했다. 눈치가 100단이라 사용자의 선호와 취향을 기가 차게 알아채고는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골라 내놓는다. 알고리즘의 눈치가 빠를수록 사용자들은 그 앱이나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고 그 앱이나 사이트의 개발자는 큰돈을 번다. 우리는 왕에게 직언하는 신하를 '충신'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 자신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콘텐츠는 피한다. 이렇게 국민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폭군이 돼가고 간신에게 둘러싸여 즐거워하다 우연히라도 충신을 만나면 역정을 내고 피한다. 정보기술이 만든 가상공간 역시 폭군이 충신을 피하기

국내에선 주목받지 못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차별금지를 앞세운 정치적 올바름(PC) 담론이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그간 국제사회의 핵심의제로 자리매김한 환경, 인권, 공정, 정의, 포용 등의 가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자 역풍을 맞고 있다. 냉전시대엔 미국과 소련의 체제경쟁 속에서 연성 이슈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군사안보가 모든 이슈의 포식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시작된 국제사회의 백가쟁명 속에서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리우 정상회의)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지구촌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흐름 속에 최근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구현된다. 동시에 그 추진 속도를 둘러싼 갈등도 표출된다. 어떤 이는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변화가 너무 느리다고 불만이다. 다른 이는 차별금지라는 명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경기침체 가능성을 인정해 놀라움을 안겼다. 미국을 더욱 부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큰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전환기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파괴가 수반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가 말한 파괴(disruption)는 중의적이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리세션을 뜻하는 동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건설적인 과정이다. 전환기는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간이다. 여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기에 주식시장 동향은 쳐다볼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가 리세션을 감내하고 금융시장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하려는 변혁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디톡스'라고 표현했다. 과거 정권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시장과 경제가 중독됐으니 그 독을 중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그 해독과정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정부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뜻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백악관의 또 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하향조정했다. 국내적으론 정치적 불확실성과 내수부진이 심화하는 데다 세계 경제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한국 경제는 수십 년간 빠른 산업화와 기술발전을 이뤘으나 기존 노동과 자본이란 생산요소 투입에 따른 성장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분야 등에서 신생기업의 진입과 비효율기업의 퇴출도 어려워지는 등 코로나19 이후 기업 생태계의 유연성도 저하됐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시장의 과도한 규제, 비효율적인 금융지원,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정책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배터리, AI(인공지능), 바이오산업 등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책을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올해도 1월에 다보스포럼이 개최됐다. 창립 55주년을 맞이한 이 글로벌 포럼의 설립목적은 한마디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찾기다. 최근 포럼의 주제를 훑어봐도 이런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2023년) '신뢰 재구축'(2024년)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업'(2025년)까지. 이런 다보스포럼에서 올해 1월에 야심차게 논의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성과기반 보상'(Outcome-based Funding·OBF)이었다. 2024년 1월에 글로벌 기업간 '사회혁신공동서약'(RISE Ahead Pledge)이 있었고 후속작업으로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전략으로 강구된 것이 바로 '성과기반보상제도'다. 내용은 간단하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그 문제의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사회문제 해결자들의 성과까지 수치를 기반으로 엄밀히 측정한 후 더 잘하는 해결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차등적 보상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해결 활동을 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약점이 많다. 이 중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포비아(공포증)'다.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층은 '이재명정권'이 만들 대한민국이 무섭고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이재명 포비아'라는 말이 이미 있다. '이재명 포비아'는 그가 습관적으로 보여주는 '잦은 말 바꾸기' '보복정치관' '제왕적 권력관'에서 기인한다. 말 바꾸기의 예는 '탈이념·실용주의'를 주장하다 갑자기 이념지향의 '중도보수론'을 강조한 경우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K엔비디아 30% 지분공유 등을 고수하면서 던진 '중도보수론'은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하는 난폭 운전자의 모습이다. 무서운 난폭 운전자에게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어찌 맡기겠는가. 두 진영이 상대를 대화와 타협의 존재가 아닌 타도, 괴멸, 척결로 보면서 심리적 내전상태에 빠진 게 한국 진영정치의 본질이다. 살벌한 내전상태의 정치양극화를 어떻게 중도보수론이라는 말로 해결할 수 있다는

'힘이 정의'인 세상이 본격화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정상회담은 세계사에 남을 파국으로 끝났다. 미국의 파워를 앞세운 트럼프의 야멸찬 협박이 전후 국제질서 자체를 뒤흔들었다. 지칠 줄 모르는 관세위협을 비롯해 파리기후협정 등 국제협약 탈퇴러시 속에 국가간 협력체제가 와해됐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후 국제질서는 그저 쓸모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된다"고 역설했다. 이런 트럼프가 강구하는 새 질서엔 나름의 위계가 있다. 당연히 미국이 최우선이다. 다음은 자원이 풍부하고 위협요소가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이다. 러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왕따 취급을 받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새 파트너로 떠올랐다. 이스라엘과 중국도 한 자리를 차지할 성싶다. 반면 전통적 동맹이나 우방은 뒷전이다. 오히려 이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성과 충성심은 트럼프가 맘대로 악용할 약점으로 간주된다. 사실 미국의 반공, 대중 전초기지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