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스테이블코인은 현실금융과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연결하는 통로다. 달러화 가치에 일대일로 연동된 테더와 USDT가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이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달러로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통해 다른 가상자산을 사면 된다. 활용도가 높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최근 들어 급성장을 거듭했다. 2020년 스테이블코인의 전체 자산가치는 1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은 현실세계의 달러화에 그치지 않는다. 현금을 국채나 CD 같은 단기채권에 투자하는 MMF(머니마켓펀드)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한다. 코인베이스는 USDC에 4.35%의 보상을 지급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근간인 블록체인 스마트계약과 분산금융(DeFi·디파이) 기술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몇몇 디파이 플랫폼은 10% 넘는 이자율을 제시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빌려 레버리지를

'늙은 사자와 여우' 이솝우화가 새삼 떠오른다. 이 이야기는 늙은 사자가 병든 척하며 동물들이 병문안 하도록 가짜 정보를 퍼뜨리면서 시작된다. 많은 동물이 가짜 정보에 속아 사자 굴 안으로 병문안 가면서 이들이 잡아먹히는 이야기이다. 많은 동물이 사자의 꾐에 빠져 사라졌지만, 여우는 굴 안으로 들어가는 발자국만 있고 나오는 발자국이 없음을 간파하여 사자의 술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우의 현명한 판단으로 다른 동물들이 생명을 구하는 우화는 급격한 변화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여우처럼 어떤 현상의 배경과 근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현재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그대로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가짜 뉴스나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현명

1954년 FIFA 월드컵은 스위스에서 개최됐다. 개최지는 FIFA(국제축구연맹)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FIFA의 본부(제네바)가 있는 스위스로 결정됐다. 그리고 이 대회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 독일과 일본의 출전금지가 해제됐고 이로 인해 독일이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월드컵 대회에서 당시 서독팀은 파란만장한 위기를 넘어 결국 우승을 일궈내 독일 축구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패전으로 인해 실망감에 찌든 독일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했는데 이 시합은 개최지였던 베른의 지명을 따서 '베른의 기적'(Das Wunder von Bern)으로도 불렸다. 2003년 이 결승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독일에서 개봉했을 정도라고 하니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축구사에 한 획을 그은 시합에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반영해 세상에 없던 새 제품으로 역사를 만든 한 기업의 사례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때 결승전에선 당시 세계 최강인 헝가리와 서독이 맞붙었다. 헝가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불쑥 다가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두려움은 가시지 않는다. 비상계엄이 곧바로 끝난 게 다행이다. 더 지속됐으면 어쩔 뻔 했는가. 정치권은 탄핵, 질서 있는 퇴진 등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간다. 어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무모한 일을 벌였을까.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헌법 제77조 제5항과 계엄법 제11조 제1항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의문이 든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지는 것은 다 아는 상식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계엄해제요구권을 발동할 것이란 점을 몰랐단 말인가. 알면서도 이런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을 했단 말인가. 평소 대통령의 화법과 의사결정 방식이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번 결정은 최악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체 무엇이 윤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왔을까. 이에 대해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면서 벌써부터 새로운 줄서기가 분주하다. 극단적인 보수주의적 의제로 가득찬 '프로젝트 2025'의 포부가 채 소화되기도 전에 이제 또 다른 친숙한 인물이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향을 예고한다. 일론 머스크는 신생 정부효율부의 수장을 맡을 예정이나 트럼프의 '절친'(best buddy)으로서 빅테크 규제나 산업정책, 나아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문제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이 예상된다. 사실 머스크는 그동안 기술혁신, 특히 자동화에 기반한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는데 앞장섰다.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횡행한 기본소득론도 그 일환이다. 이런 꿈을 "완전히 자동화한 화려한 공산주의"니 "테크노 마르크스주의자"니 하면서 시장자본주의를 넘어선 유토피아적 선언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역시 실리콘밸리의 거장으로 정부효율부에 동참키로 한 마크 앤드리슨은 그러한 유토피아적 요소를 걷어내고 '테크노 낙관주의자 선언'(Techno-Optimist Manifesto)을 통해 새로

최근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대책마련을 위해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개선방안의 하나로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고난도 금융상품의 은행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까지 홍콩 H지수 ELS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은행권의 자율배상안에 동의하면서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제한이 오히려 비대면 판매집중을 초래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은행은 그간 이자수익 중심의 영업방식과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에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을 받았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H지수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 성과지표를 조정해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독려했고 리스크 관리기준을 완화하거나 판매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위험상품이 부적합한 투자자에게도 판매되도록 했음이 적발됐다. 더불어 투자위험등급 및 손실시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11월30일. 세계 최초 농수산물 온라인 공영도매시장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이 개장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공영도매시장과 달리 가상의 사이버공간에서 농수산물 도매거래가 진행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개장 당시 30여개 품목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 거래품목 수가 4배 이상 증가하고 거래규모도 계속 커져 올해 말엔 누적 거래실적 5000억원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이 문을 열었을 때 산지 출하자나 유통인은 실제 눈으로 보지 않고 컴퓨터 화면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 특히 도매시장 상인은 한 사람이 재배해 출하하는 사과도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확인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이 실패할 것이란 말을 많이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에 설립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화와 농산물 선별시스템

큰 눈이 내렸다. 현대 사회에서 눈은 잠깐의 아름다움도 주지만 혼란의 원인이 된다. 눈을 빠르게 치우는 것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군대에서 제설작업에 참여해본 남성들은 잘 알겠지만 눈을 치우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수증기를 많이 머금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습설이면 더 그렇다. 도시 지역에서 제설은 짧은 시간에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기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 눈이 내리기 전에 강설규모에 맞춰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대기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릴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지자체들은 폭설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동원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동원된 인력과 장비를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취합과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 눈이 많이 오지 않을 경우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만 강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눈이 멈춘 후 중장비를 동원해 물리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며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파리협정 가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중·단기 과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있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또한 어렵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다. 2019년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수소를 핵심 요소로 선정한 이후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는 있지만, 국내에서 대규모로 생산할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소 생산에 필수적인 청정수소 전환 기술을 확보함에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다소 뒤처져 있는데, 이는

최근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0.9 이하로 내려갔다. 또 다른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의 PBR은 지속적으로 0.5 주변을 맴돌고 있다. PBR은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과 순자산가치의 비율이다. 이것이 1 이하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순자산가치는 달리 말하면 청산가치이며, 이는 해당 기업의 자산을 모두 해체해서 중고시장에 팔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PBR이 1 이하이면, 자본시장에서 평가하는 그 회사의 가치, 즉 자산들의 유기적 일체으로서의 기업의 가치가 해체된 자산의 가치보다 낮다는 것이다. 시장자본주의에서 이러한 회사의 궁극적 운명은 당연히 해체이다. 만약 이런 기업들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주체가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그 자산이 모두 중고시장에서 매각 가능한 것이라면, 그 주체는 자신의 자금으로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한 후 주총을 열어 회사의 청산을 결의할 것이다. 청산의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전세계 자산시장이 각자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달러정책에 대해서 연준의장만큼의 영향력을 보유한 재무부장관으로 스캇 베센트가 지명되면서, 현재 그의 3-3-3정책(3프로 실질성장, 재정적자 -3프로, 석유 3백만배럴 증산)에 대해서도 화두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옹호했지만 강경하기보단 이를 협상의 수단으로 쓸 생각도 하고 있기에 다소 온건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실제 일론 머스크는 그를 'Business as usual:다를바 없는'로 표현하며 그렇고 그런 선택이라고 했고, 다소 과격해 보이는 하워드 러트닉을 추천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하나의 밈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내각이 결정되면서, 한국 자산시장과 경제에도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필자도 부동산시장 영향을 고민하고 있다. 큰 골자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트럼프 경제정책으로 다시 미국에 인플레가 되살아나서 금리정책이 후퇴하는지 여부다. 한국은행도 이달 말 금통위를 통해서 2025년 경

지난 10월 23일 대법원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 침해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상고심은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 판단의 당부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법률심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론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서는 충실한 심리와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하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2021년 6월 주거침입죄 범위에 관한 공개변론 이후 3년만에 열린 것이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1998년 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점포에는 장애인 출입로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진행한 장애단체와 법률 대리인단(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이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자 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