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계는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기대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나타날 극적인 변화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엇갈린다. 트럼프가 정치 일선에 등장한 이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국제적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다자주의와 국가 간 협력은 미국 일방주의로 대체됐다. FTA(자유무역협정) 대신 관세가 다시 무역과 통상의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내적으로는 지역, 세대, 성별, 인종 등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47대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변화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오래 지속될 것이다. 트럼프가 만들어낸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변화는 미국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798년 제정된 외국인 및 선동법은 연방정부에 위협적인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정치적 비판자를 투옥할 권한을 부여했다. 트럼프의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공약은 이미 200년 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1896년

'김 여사 리스크' 해법을 놓고 집권여당의 '윤·한 갈등'이 '한·추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이런 분열은 참으로 한심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에서 3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못한 채 이견과 불화만 드러내면서 '윤·한 갈등'을 드러냈다. 김건희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면 잘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의 우회적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최소 4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가 나오면 차례로 정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오늘날 전 세계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기후 등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 LNG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해진 가운데 주요 수송로 차질문제와 미국의 FTA 비체결국 수출승인 중단까지 발생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공급선 다변화와 재고비축, 국제협력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제협력 강화는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LNG 시장의 충격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받아 국내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방증하듯 2022년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발 빠르게 나섰다. 먼저 EU는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될 위기를 겪자 위기발생 시 역내 국가간 협력을 통해 대처하는 연대원칙을 포함한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다. 남북은 별개 국가며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발맞춰 평생 통일을 외친 한국의 인사들이 북의 변화된 입장이 현실적이라고 한다. 이들의 발언이 북의 입장변화 전에 나왔다면 좋았을 것이나 타이밍은 이들을 북의 앵무새 이상으로 볼 수 없게 한다. 국가란 배타적인 특정 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다. 따라서 둘 이상 국가가 교집합을 가지는 것은 개념상 불가능하다. 연방국가는 별개 문제다. 둘 이상의 차원이 다른 국가, 즉 연방국가와 연방구성국가가 연방헌법에 의해 평화적으로 병존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는 미국이라는 연방국가에 속하는 동시에 뉴욕주라는 연방구성국가에도 속한다. 둘 이상 국가의 지배력이 교차하는 지역은 분쟁지역이다. 팔레스타인이 그러하고 돈바스가 그러하다. 독도는 빼자. 지배력이 교차하지 않으므로 분쟁지역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은 제헌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했다. 북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3.5%에서 3.25%로 인하하면서 부동산시장에는 금리인하의 온풍이 불 것, 즉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이 나왔다. 그러나 금리인하 이후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거래둔화와 가격둔화 속에 안정화하고 있으며 금리인하의 훈풍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9월의 서울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서울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결이 완료되진 않았더라도 7월 9000여건, 8월 6300여건에서 9월은 2900여건으로 2분의1~3분의1 토막이 나고 있다. 어찌 된 영문일까. 이유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다르다는 데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 금리의 추이를 보면 2023년 12월 4.16%던 평균금리는 올해 부동산시장이 가장 강세였던 6~8월 3개월간 3.5%로 내려갔다. 사실상 상품금리인 주담대 금리와 기준금리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의미다. 이 기간에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치솟아 올해 8월에는 9조8000억원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다. 에베레스트는 해발 8849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보다 238m 높다. 히말라야 산맥의 고봉들인 칸첸중가(8586m)나 로체(8516m)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이러한 독보적인 높이는 주위 산들의 침식작용과 지각의 융기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결과로 알려졌다. 실제 에베레스트의 융기는 연평균 2㎜씩 진행돼 8만9000년 동안 15~20m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각평형반발(isostatic rebound) 효과로 인해 주변 강이나 지표면이 상당한 양의 암석과 토양을 침식하면서 지각 아래에서 발생하는 맨틀의 상승압력을 높인 결과라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를 보면 에베레스트를 연상하게 된다. 최근 10년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은 더욱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의 시가총액은 약 51조달러로 전 세계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인 약 48%를 차지한다.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236곳이 미국 기업이다. 10위권 기업 중 아람코(

2014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트래킹주식'이 포함된 적이 있다. 트래킹주식이란 상장기업의 우량 사업부나 자회사 실적에 따라 이익배당 청구권과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이 정해지는 주식이다. 미국 등이 도입한 제도인데 실적이 좋은 사업부나 자회사만 분리해서 상장해 더 많은 배당금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됐다. 당시 금융위는 "트래킹주식이 기업 자금조달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내 발행실적은 없고 명문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다"며 도입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2014년 11월26일 금융위의 '주식시장 발전방향' 참고) 트래킹주식은 그 이전 주로 M&A 수단, 혹은 주요 경영진에게 더 많은 스톡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닷컴버블 시기에 크게 성행했다고 한다. 기존 대형회사들이 닷컴버블을 맞아 고성장하는 사업부를 트래킹주식으로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다. 트래킹주식을 상장한 대표적 회사들이 월트디즈니나 A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며 자녀공제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상속세 개편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한 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지면 상속세 과세체계의 대전환이 될 수 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눈여겨볼 부분은 배우자공제 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배우자에 대해서는 현재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자녀가구를 대우해주기 위해 자녀공제를 상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과세방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하는 소위 '감정노동'의 강도가 커지면서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한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동료 교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의 안타까운 비극을 막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율동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학생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가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전후 관계를 더 살펴보면, 율동시간에 앞서 진행된 발표 수업에서 학생이 모둠의 발표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토라져 발표를 포함한 이후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율동시간 이후 급

'이즈의 무희'와 '무진기행'을 좋아했다. 고교시절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이즈의 무희'를 읽고 일본적 탐미주의에 놀랐고 대학시절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읽고 바로 매혹됐다. 대학시절 문학에 무지한 나는 무진이라는 곳이 전라도 어디쯤 실재하는 줄 알고 친구에게 함께 가보자고 했다가 그것이 상상의 지역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아마도 김승옥은 고향의 순천만을 떠올리며 무진을 그렸을 것이다. '이즈의 무희'는 제일고등학교(도쿄제대 예과) 학생인 주인공이 도쿄 서남쪽 이즈반도 산길을 걸어가면서 우연히 만난 유랑예인단 소녀에게 품게 되는 순수한 연정을 묘사한 작품이다. 당시 유랑예인단은 일본 사회에서 천시되는 계층에 속했다고 소설은 설명한다. 순수한 청년인 주인공은 이들과 동행의 정을 나누고 소녀에겐 애틋한 사랑을 품는다. 하지만 며칠 동안의 산행이 끝나고 주인공은 도쿄로 돌아가고 소녀는 유랑예인단에 남으면서 소설은 갑자기 끝난다. '무진기행'은 좀 더 어두운 그림을 그린다. 자욱한 안갯속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단점 중 하나가 살아온 과거의 어떤 픽셀들은 점차 희미해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편안했던 적은 없지만 요즘 들여다보는 우리 정치는 이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무수한 국가적 난제 앞에서 여야는 물론 집권당과 대통령실이 서로를 탓하기 바쁘다. 남 탓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덮기 위함이라고 했던가. 그러다 보니 부쩍 경직된 사고와 과도한 권위에의 의존이 두드러진다. 대통령 말씀이니, 영부인 말씀이니, 당대표 말씀이니 하는 것들에 호가호위하는 이들이 판을 친다. 우리 정치는 미로에 빠졌다. 코스모스(cosmos)와 카오스(chaos)와 사이 어딘가에서 허우적거린다. 코스모스는 우주와 자연세계가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조직된 상태를 말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 세상을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질서로 설명하려 했고 그의 관념론은 몇 세대 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더 나중에는 기독교 사

미국 대통령선거가 3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두 후보가 제시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극명히 엇갈린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도가 흔들릴 것이다. 트럼프 후보의 정책은 충격적이다. 그의 정책은 오롯이 '미국 우선주의'와 '친기업 성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율관세를 카드로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가 주로 중국의 전략산업을 목표로 했다면 트럼프는 중국을 포함해 미국 산업에 위협이 되는 모든 국가를 타깃으로 삼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관세철폐는 국제경제의 상식이 됐다. 각국은 관세가 대공황을 악화시켰다는 자성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했다. 자유무역이 모든 교역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 넓게 받아들여졌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마치 관세가 대부분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양 호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