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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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사는 아파트 안에는 아주 예쁜 놀이터가 있다. 지날 때마다 내 어렸을 적에도 이런 놀이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 좋은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다. 출생률 0.7명 시대의 풍경인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근처 초등학교엔 아이들이 보이고 그 앞에 세워진 노란색 학원버스들엔 아이들이 앉아 있다. 어쩌면 텅 빈 놀이터는 저출생 문제에 더해 우리네 교육철학, 경제철학의 파산을 한마디로 요약한 메타포일지도 모른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지 않는 아이들이 만들 미래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몸도 움직이지 않고 친구들과 대화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창조를 해낼 수 있을까. 세상과 씨름하지 않고 과거의 지식을 정리해놓은 교과서만 외운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을까. 세상과 대화하는 중에 창조가 이뤄지고 우리의 기억은 그 창조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저장해둘 뿐인데 우리의 교육은 너무 기억 중심으로만 돌고 있다. 앞으론 기억된 단순 지식은 AI(인공지능
인류 문명의 부산물인 쓰레기와 온실가스를 한없이 품어줄 것만 같던 바다가 아프다. 해양 표층수의 평균 온도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산성화와 각종 쓰레기에 의한 오염도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태평양 거대 쓰레기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는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한다.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태풍도 아픈 바다가 내는 신음이다. 국제사회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폐기물 및 기타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런던협약),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1970년대부터 해양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최근 규범의 밀도가 높아져 임계질량에 근접하는 추세다. 첫째, 202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채택한 수산보조금협정은 전 세계 어족자원의 급격한 고갈의 원인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등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한다. 유류 보조금(면세유)과 원양어업 보조금 등 잔여쟁점에 관한 '두 번째 물결'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한 달 전 일본은행의 금리인상과 미국 실업률 상승이 겹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가을이 되고 투자심리가 불안해지면 경제의 약한 고리가 터지면서 시장이 붕괴수준 일보 직전까지 가는 블랙스완 이벤트가 나타나곤 했다. 대표적인 예가 1987년 블랙먼데이 주가폭락이다. 그해 10월19일 미국 S&P500지수는 하루에만 20% 넘게 하락했다. 경제가 순항했기 때문에 이날 폭락은 더 의아하게 다가왔다. 당시 미국 경제는 4% 안팎의 성장률을 보이며 견실한 상태를 유지했다. 4년 전 두 자릿수에 달한 실업률이 5%대로 낮아졌다. 수년 전 악화한 기업의 순이익 실적도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호황을 누렸다. 경기침체의 조짐은 어디에도 없었다.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과 1년 최저 3개월 평균 실업률의 차이로 경기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삼(Sahm)의 리세션 지표는 1년 가까이 0%를 유지했다. 이 지표가 0.5%에
최근 몇 년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이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것 같다. 통계청의 신(新)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택 수는 2,224만 채로, 전국 가구수 2,177만의 102%에 해당한다. 언뜻 보기에 주택 공급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3.7%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수치가 2019년 96.0%에서 매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서울 유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취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서울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20-34세 청년의 독립 1인 가구 수는 2023년 기준 약 66만 가구에 이르렀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2개를 뽑으라면 대다수는 AI(인공지능)와 기후변화를 말하지 않을까.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AI는 과연 인류 최대의 위험인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가." 첫 번째, AI는 경제 전반에 걸쳐 탈탄소화의 여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이 있다.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AI의 응용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하인리히뵐재단의 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탄소발자국 전체에 걸친 배출량 모니터링은 말할 나위 없고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을 낮추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데 AI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로 AI 전문업체 로(Rho)임팩트는 AI를 응용한 KOI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탄소감축 기술의 감축성과와 전체 주기별 임팩트를 분석해 낸다. 또한 AI기술의 단점인 과다한 에너지 사용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CPU 전용 서버를 GPU 가속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미국의 140만가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남긴 '정봉주 숙청사건'은 정치 양극화의 본질과 주범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대통령 부부가 살인자"라며 증오를 퍼붓는 정치인이 승리를 위해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개딸'과 연합해 상대진영을 적대화하고 정봉주 후보를 배신자로 몰아 낙마시키면서 '정치 양극화'의 주범으로 등장했는가를 명증한다. 차제에 '정봉주 숙청'이 남긴 정치 양극화에 대해 기억하고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정치 양극화는 국민 전체의 이념적·당파적·정서적 문제가 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X)'에 의하면 정치성향이 다르면 연애와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는 국민이 58%나 됐다. 친구·지인이라도 정치성향이 안 맞으면 술자리를 할 수 없다는 국민은 33%였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할 수 없다는 국민도 71%에 이르렀다. 이런 결과는 정치 양극화가 정치인, 언론, 지식인, 시민단체 등 정치 엘리트들의 공론장 문제를 넘어 국민
고평가된 기술주를 위시해 주식시장,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한 흐름이 되풀이된다. 지난 8월 초 미국의 실업률 급등 소식에 이른바 블랙먼데이 사태가 벌어지더니 9월 들어서니 미국의 제조업 경기부진 소식에 또다시 금융시장이 요동친다. 시장을 움직인 재료로만 보자면 분명 좋은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기조정을 시사하는 몇 가지 소식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나 실업률에 기반한 '샴법칙' 등의 분석에 기반해 경기침체가 임박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하지만 정작 미국 경제는 이번 3분기에도 연율 2%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인 셈이다. 실제로 8월 초 극단적인 혼란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침체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경기조정이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비롯해 글로벌 차원의 금리인하를 재촉할 것이라는 기대가 버팀목이 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8월 제조업 PMI
섭테크(SupTech)는 슈퍼바이저리 테크놀로지(Supervisory Technology)의 약자로 통상 금융감독(Supervision)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Technology)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기술을 말한다.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의 질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섭테크 활용이 필수가 됐다.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함에 있어 기존 아날로그 금융감독 방식으로는 적시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각국 금융감독기구는 섭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증권회사와 운용사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공공데이터, 민원기록, 판매자의 과거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상품의 불완전
올여름은 정말 지독하게 무덥다.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여름날씨는 9월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끝날 줄 모르는데 아직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곳이 적지 않다. 제주는 열대야 관측이 시작된 1923년 이래 최다 연속 열대야 발생기록을 갈아치웠고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최다 폭염일수 기록을 경신하는 등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전형적인 온대 기후대에 속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대로 진입했다는 말이 나온 지 꽤 된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일상이 신기하지 않게 됐는데 일부 지역은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기도 했다. 소나기의 강수강도와 강우주기도 달라졌다. 올여름에는 일시적인 폭우가 잦았는데 주기적으로 밤에 내리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당 강수량도 증가하는 등 동남아국가에서 경험하던 스콜과 비슷하다는 말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기후 온난화를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모양이다.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3.7도로 평년
사람들은 언제나 성취를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특징은 과거와 달리 효과적 성취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어떻게'라는 방법론이 성취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최단경로를 타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은 당연하다. 하지만 효과와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준비와 검토에 지나치게 많은 힘을 쏟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 모두 마찬가지다.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경우 문턱을 넘어야 한다.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노력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힘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얼마나 많은 힘을 불어넣어야 할지 시작하기 전에는 모른다. 시작하고 나서도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른다. 문턱을 넘어서고 나서야 '이 정도 노력이 필요했네'라고 알게 된다. 그것도 문턱을 넘어선 지 한참 지난 후 갑자기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힘을 불어넣는 것도 사전에 생각한 대로 체계적인 과정을 통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실수요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머니투데이 단독보도로 나가면서 진정한 데이터가 까발려졌다. 실상은 올해 부동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 중 하나인 용산구의 경우 2024년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갭투자비율이 66%를 넘어 전체의 3분의2가 갭투자였고 서초구도 50%를 넘겼으며 강남구도 2023년 대비로는 10%포인트 이상 비중이 올라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실수요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와 달리 갭투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의미고 그런 지역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통상 갭투자율이 높아지면 주택가격이 항상 초과상승한다는 패턴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도 반복됐다. 애초 모든 주택수요가 실수요일 수 없고 임대주택 공급을 민간이 수행 중인 한국에서 투자자 유입은 필연적이고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다만 2017~20
'지팡구 섬에는 모든 사람이 막대한 양의 황금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이 사는 궁전의 지붕은 순금으로 돼 있고 손가락 2개 정도의 폭으로 두껍게 순금이 마룻바닥에 깔려 있다.' 13세기 '동방견문록'의 주인공 마르코 폴로는 20년간 아시아를 여행하고 온 후 황금의 섬 '지팡구'(Cipangu)를 이렇게 묘사했다. 중국에서 일본국을 부르는 말인 '지펀구'가 지팡구가 되고 나중에 재팬(Japan)이 된다. 일본이 황금의 나라로 서양에 알려진 계기다. 마르코 폴로의 이 엄청난 가짜뉴스는 온 유럽을 들썩이게 했다. 대항해의 시대에 황금의 나라 지팡구의 전설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뿐 아니라 많은 탐험가가 움직이는 중요한 동인이 됐다. 사실 일본은 8세기인 나라시대부터 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해 신사유람단 성격의 '견당사'(遣唐使)를 통해 금을 수출한 것이 '지팡구' 전설의 출발이다. 금의 역사는 사실상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6000년 전쯤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