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투자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확신이 강해지고 굳어지는 순간 질서는 붕괴한다. 불안감이 커지지만 사람들은 선뜻 판을 떠나거나 비관적 예측을 꺼린다. 분명해 보이는 신호를 봤다고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이 거센 상승의 흐름 속에서 쓸려나가고 비웃음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리는 순간 문제는 심각해진다. 한두 번의 붕괴와 회복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불안하지만 선뜻 떠나지 못한다. 그러다 붕괴의 순간이 찾아온다. 희망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투자의 판을 떠날 때 폐허 속에서 다시 사이클이 시작된다. 익숙한 사이클이지만 최근 흐름은 이런 사이클이 사라진 것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행동이 15년 넘게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침체의 전조를 알리는 지표를 만나게 되면 금리인하와 유동성 증가를 통한 자산시장의 상승을 확신

소매점 중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치거나 방문하는 곳이 편의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처음 생긴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소비자는 식품이나 생필품을 주로 인근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에서 구매하였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편의점의 역사는 생각보다 긴데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할인점이 1990년대 초반에 생겼으니 이보다 10년 더 오래되었다. 우리나라 편의점은 주로 외국 프랜차이즈를 들여오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초기에는 담배와 음료수 등의 간단하고 24시간 수요가 있는 상품을 주로 판매하다가 가공식품, 주류, 일용잡화, 의약품 등으로 상품 가짓수를 늘려나갔다. 최근에는 편의점의 상품 구색을 도시락과 간편식은 물론 신선농산물까지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 발송 및 수취, 현금 인출, 휴대폰과 지하철 카드 충전 등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순한 소매점에서 생활 거점으로 발전하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집권노선으로 '개딸 아빠'와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칭송에 맞게 '북한식 어버이 수령노선'과 유사한 '먹사니즘'을 내걸었다. 이 전대표는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 정치는 뭘 해야 하느냐. 단언컨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사니즘의 기원은 2000년에 '먹고사는 게 최고 가치'라는 뜻의 신조어인 '먹고사니즘'에서 왔다. 먹고사니즘은 정치는 엘리트에게 맡기고 생계유지에만 관심을 갖거나 생계유지로 정치참여 등에 무관심한 소시민적 태도를 비판하는, '깨어 있는 시민'에 반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 전대표가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먹고사니즘을 먹사니즘으로 포장했다. 그가 먹사니즘을 전면에 내건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긍정성보다 위험성이 더 커보인다. 첫째, 경제양극화를 명분으로 정치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민생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협치가 먼저다. 그러나 민주당은 '

최근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주간 가격동향 조사에서 서울은 0.3%에 이를 정도로 초과열된 시장 분위기가 조성된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할 정도로 상반된 분위기가 나타난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의 강세 후 시차를 두고 경기도, 지방광역시, 지방소도시의 순차적 강세를 예상하지만 시장 동향은 이러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기도조차 주간 0.08% 강세로 오히려 서울과 갭이 벌어졌다. 왜 서울만 강세인가. 2015~2021년의 강세장은 시차를 두고, 혹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넘나드는 강세장이었다.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보란듯이 규제받지 않은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두더지 잡기 게임과 같은 강세장의 모습이었다. 당시 제로화 금리와 임대차법 개정을 전후로 한 주택시장의 과열기라 할 2020~2121년의 강세장에선 사실상 전국이 강세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오직 서울만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인다. 필자는 현재 시장에 '

'천연가스 공급 안정화'는 합리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가스를 공급함을 의미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2021년 MMBtu(열량단위)당 16달러였던 아시아 현물 LNG 평균가격은 전쟁 직후 MMBtu당 80달러 이상으로 급등했다. 여기에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 확보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과연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다. 전 세계 LNG 수입 3위인 우리나라는 그간 수입선 다변화 전략으로 여러 지정학적 위험을 줄였다. 전통적 중동 중심 수입선에서 최근 미국이나 호주 등지로 다변화한 포트폴리오 덕분

"과거를 반복할 수 없다고요? 아뇨, 반복할 수 있고 말고요. 나는 모든 것을 옛날과 똑같이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개츠비가 과거를 되찾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을 표현한 말이다. 요즘 한국 증시를 두고 무기력하다느니, 다이내믹스가 떨어졌다느니 하면서 과거 미국 시장과 동조화한 시절을 그리워하며 디커플링(De-Coupling)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지수의 흐름으로 보면 최근 상황을 디커플링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0년 초에 발생한 팬데믹으로 글로벌 증시는 3개월간 급락했고 한국(-33%)도 미국(-36%) 일본(-31%)과 유사하게 하락했다. 이후 2021년 6월 말까지 상승국면에선 오히려 한국 코스피지수는 3000선을 돌파하며 127% 상승해 같은 기간 미국(89%)과 일본(78%)을 능가하는 주가수익률을 보여줬다. 2022년 9월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미국(-17%)과 일본(-12%)보다 한국의 하락폭(-36%)이 컸지만 이는

회사 컴퓨터에 들어 있는 내 개인 파일은 과연 온전히 나의 것일까.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내 파일들은 과연 온전히 나의 것일까. 그렇다면 어제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과연 온전히 나의 것일까. 내가 법적 권리를 갖는 것은 맞겠으나 어떤 물건을 물리적으로 소유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도 분명하다.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적응할 필요는 있지만 그 서비스들이 예전과 같은 물리적 배타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온라인 세상은 물리적으로 소유하는 세상을 흉내 내고 그 세계의 정서를 떠올리도록 세심하게 고안됐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중략) 가끔 변호사들은 소유권을 번들 오브 스틱(bundle of sticks)이라고 표현한다. (중략) 이 표현은 소유권을 쪼개거나 합칠 수 있는 개인 간 권리의 집합으로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중략) 우리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구입할 때 우리가 사는 건 다발 전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저 한도금액은 5억원이고 최대 한도금액은 30억원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 간의 상속은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의 이전이 아니므로 이를 감안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3두44061 판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해야 하고 이러한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상속 관련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

22대 국회가 두 달째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한 입법독주와 거부권 행사로 극한 대치 중이다. 이런 대치의 등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호위무사형 법조인'들이 명심(明心)과 윤심(尹心)으로 공천받아 대거 국회의원이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김기표·김동아·박균택·양부남·이건태가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여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한 유영하 변호사와 대통령비서실의 주진우 전 검사 등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총선에서 총 61명의 법조인이 당선돼 20대 49명, 21대 46명보다 그 수가 많다. 전체 국민의 0.1%도 안 되는 법조인이 당선인의 20.3%를 차지한 것은 과다대표에 해당한다. 민주당 당선인 37명 중 14명(37.8%)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조국혁신당 2명까지 포함하면 법조계 국회의원 61명 중 16명이 민변 출신이다. 학계의 연구에

국제통화기금(IMF)은 불확실성을 미래에 어떤 경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부정적인 영향도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가계의 소비행태가 보다 신중해지고 기업투자도 안정성을 더욱 중시하는 보수적인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불확실성 증대는 가계의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비적 저축가설에 따르면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합리적인 가계는 예기치 않는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 불확실성 확대는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도 고용, 임금, 설비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불확실성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 측면에서 보면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은 당장 매출이 늘어나 노동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기보다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로로 대응한다.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많은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생겨나고 거래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중고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형태다. 직접 현금을 노리는 대신 정상적인 중고거래, 특히 고가의 물건거래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물건을 범죄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억단위 물건을 중고거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피해금액 측면에서는 기존 범죄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중의 피해자를 만들고 선의의 피해자들 사이에서 또다시 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범죄 못지않게 나쁜 범죄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입금한 돈을 받은 중고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4년 6월27일 선고 2024다216187 판결). 원고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정부가 내년 대외 공적원조, 즉 ODA 규모를 8.5% 늘리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무슨 대외원조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오랫동안 ODA를 안 하는 나라로 유명했다. 2023년 GNI(국민총생산) 대비 ODA 규모는 0.18%인데 노르웨이(1.09%)나 스웨덴(0.91%)과는 비교불가고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일본(0.44%)이나 이탈리아(0.27%)는 물론 우리보다 못사는 폴란드(0.34%) 체코(0.24%)보다도 낮다. 국제사회가 봤을 때 한국은 이제 잘살게 됐는데도 이웃을 위해서나 국제사회 전체를 위해 돈 쓰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구두쇠 나라다. 아니 남을 위해 돈 쓰기를 싫어할 뿐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잘 쓰니 졸부라고 해야겠다. 지난해 1월에 나온 모간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로 세계 1위라고 한다. 2위 미국(280달러)을 상당히 앞서는 액수다. 세계 고급차의 대명사인 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