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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문맹이란 다양한 경제 개념과 금융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 금융시장의 기능과 같은 광범위한 경제 원리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신용 관리, 투자, 이자율 파악과 같은 개인 금융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포함된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제금융 문맹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읽고 쓰는 법을 모르는 평범한 문맹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된다. 하지만 경제와 금융의 문맹은 훨씬 더 위험하다. 그것은 생존에 치명적이다.' 한국인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0점 이하 낙제에 해당하는 58.7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KDI 경제정보센터가 3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3 국민경제 이해력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년 전(56.3점)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60점에는 못 미쳤고, 70대 이상 고령층의 점수는 46.8점으로 특히 낮았다. 연령별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기후변화가 꼽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4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현시점에서 글로벌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위를 기상이변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10년간 가장 크고 광범위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후위기가 극단적인 기후현상을 넘어 생물다양성 감소, 식량위기, 오염 등의 또 다른 리스크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 결과만 봐도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류의 최대과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크게 '완화'와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원을 늘림으로써 미래 기후 변화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적응은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고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기후적응은 이미 진행되는 기후변화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예로 가뭄대비를 위한 저수지 확충, 해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행히 이스라엘-이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낙폭이 축소됐지만 미국 시장에서 주도주가 하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시장의 예상은 너무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과녁이 된다.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었다.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변수 때문에 틀어져 버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때도 그랬다. 그런데 과연 인플레이션이 러-우 전쟁 때문만이었을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다. 주가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그래서 필자는 '기대관리'(Expectation Management)라는 말을 좋아한다. 이 말은 원래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예상하는 바가 서로 명확히 공유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일컫는 말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이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주식시장도 예상과

개인 A는 배우자에게 현금 6억원을 증여하고자 했다. 배우자간 증여 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A는 수중에 현금이 없어 자기가 보유한 갑회사 주식을 갑회사에 매각해 6억원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런데 A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6억원)과 최초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았던 A는 다른 거래방식을 고려하게 됐다. A는 배우자에게 시가 6억원의 갑회사 주식을 증여했다. A의 배우자는 A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6억원에 갑회사에 매각했다. 이 경우 A의 배우자 역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가액(6억원)과 주식 취득가액(6억원)이 같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변경된 거래방식에서는 그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거래는 괜찮은 것일까. 국세기본법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에너지산업은 복잡하다. 석유, 석탄에서 원전, 신재생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한 눈에 전체가 그려지지 않는다. 날마다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면서도 국가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인프라다. 기름이나 전기가 없으면 전투기가 못 뜨고 삼성전자도 폐건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에너지정책은 모든 나라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규제산업이다. 하지만 에너지산업도 결국 시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가격과 기술이라는 두 창문을 통해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창은 현재의 '가격'(Price)이다. 에너지도 경제학의 불변하는 진리,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돈의 원리 속에서 움직이는 제품에 불과하다. 고래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듯이 에너지도 철저히 시장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예속된다. 우리나라는 기름과 가스를 전량 수입하면서도 에너지는 어마무시하게 쓰는 세계 7대 에너지 소비국이다. 그렇다고 중동의 사막이나 몽골고

금융포용은 모든 개인이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정당한 비용으로 접근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포용은 특히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저신용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합당한 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후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금융포용에서 디지털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리적 제약, 높은 서비스 비용 등으로 취약계층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덕분에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금융포용은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진다. G20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 때 금융포용 액션플랜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금융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포용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 G20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금융포용 확대를 강조하는데 GPFI는 지난해 12월 G20 디지털 금융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가정폭력범죄로 법원에 송치된 사건에서 판사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내리는 규정만 마련되어 있었는데, 2011년 7월 경 피해자가 폭력행위자와 시간, 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위반자를 형사처벌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대법원 2021도15745 판결 등). 그 취지를 고려하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최근 대법원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정을 내렸다(대법원 2024. 3 29. 자2024터2 결정). 남편이 늦게 귀가해 스마트폰 영상을 보는 등 시끄럽게 하여 발달장애아인 자녀의 수면을 방해하고 평

에른스트 칸토로비치의 '왕의 두 신체'(The King's Two Bodies)라는 고전 저작이 있다. 분명 동일한 사람이지만 사인(私人)으로서의 몸과 공적 역할로서의 몸을 동시에 가진다는 내용을 다룬 저작이다. 영국의 청교도혁명 당시 혁명파가 내세운 '찰스왕의 이름으로 찰스를 벌한다'는 슬로건이 이 논리에서 나왔다. 이 논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연인 윤석열과 헌법에 따른 선거로 국민이 역할을 부여한 대통령 윤석열이 한 몸에 공존한다. 우리네 아버지를 예로 들어 이야기해 보자면 집에서 무섭기도 하고 자상하기도 한 '우리 아버지'와 일하러 나가서 고객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피에로 분장을 하고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기도 하면서 돈을 벌어 집에 갖다주는 '김○○씨'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피에로 분장을 하고도 고객 앞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행동하면 낭패를 본다. 물론 당사자는 집에서처럼 살고 싶을 것이다. 사인의 삶이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바깥 사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5만명이 넘을 전망이지만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0.7명대로 1.5명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덕분에 2017년부터 우리는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고령화지수가 100을 넘는 가분수 사회가 됐다. 대부분 선진국 출산율 역시 하락세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너무 빠른 속도 때문이다. 인구절벽, 인구소멸, 노인대국 등 인구에 회자하는 말은 공포심마저 불러일으킨다. 민관합작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이면에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고갈에 대한 기성세대의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 출산장려밖에 없을까. 초저출산 괴담의 핵심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그저 아프고 무기력하고 사회에 짐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중장년층까지 사회와 가족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은퇴 후 (존엄사가 가능한) '스위스'로 가겠다고 농반진반으로 말

기업의 정치적 편향은 양날의 칼과 같다. 운 좋게 힘센 정치세력의 지원을 등에 업으면 순풍에 돛 단 듯 매출이 늘어난다. 정세가 바뀌어 미운털이 박히면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기도 한다.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정권의 영향력은 후진국으로 갈수록 커진다. 독재정권이 국가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전체국가에서 정권의 힘은 절대적이다. 공산당이 여전히 철권을 휘두르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지속하자 전 세계 자본이 앞다퉈 진출했다. 한국과 미국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예상이 넓게 자리잡았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 아이폰이 중국 시장을 놓고 치열한 선두경쟁을 벌였다. 불행히도 선두였던 삼성폰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겪으면서 중국 소비자의 눈 밖에 났다. 급격히 매출이 감소해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를 본 애플 CEO 팀 쿡은 수시로 중국 베이징을 찾아 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있고, 양자간 차이인 초과 공급/수요로 인해 가격이 변동된다는 것은 시장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 재화와 서비스가 아니라, '지구'라고 한다면, 지구의 생태자원은 대체 어떤 상황일까?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글로벌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wtwork)란 단체는 2006년부터 "지구오버슈트데이(Earth Overshoot Day)란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개념은 간단하다. 마치 은행잔고에서 지출 대비 수입을 파악하듯이, 지구가 지닌 생태자원의 공급 대비 인류의 수요를 측정하는 것이다. 공급은 경제단위의 생태적 역량(Biocapacity)을, 수요는 경제주체의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으로 계산하는데, 이를 생산성을 감안한 글로벌 헥타르로 수치화한다. 이렇게 도출되는 '지구오버슈트데이'는 일정 연도에 지구가 재생가능한 생태적 역량을 인류가 그해에 다 소진시키게 되는 날을의미한다

필자의 일상습관 중 하나는 저녁식사 후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일이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을 지나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사계시장에 가면 식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소공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흥정하는 주민들을 보면 삶의 의지가 생긴다. 그러나 최근 소시민이 겪는 삶의 비애를 느꼈다. 대파 1단이 5000원 하는 고물가를 원망하면서 몇 차례 대파를 사지 못했다. 2500원대로 떨어지지 않는 대파가격에 분노했다. 그래서 때마침 "대파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발언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파 챌린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뒤늦게 '대파 챌린지'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면서 윤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거짓선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왜 작은 일에 분노하는가'로 자성하게 됐다. 왜냐면 2500원이 오른 대파에 분노하면서도 정작 수억 원의 시세차익에 따른 집값폭등으로 수백만 세입자를 울린 양문석 후보(안산갑)의 부정의와 불공정에 대한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