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주가가 정작 발표 직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일단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경구가 들어맞은 상황인데 정부의 발표에 당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다른 한편 시장의 기대가 단기적으로 지나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발표안의 구체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점이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어찌 첫술에 배부르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언급되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준일 경희대 교수는 '주식회사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와 감사는 주주와 위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법인 자체와 위임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중략) 우리나라 상법 개정과 관련해 등장하는 이슈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이 '주주'가 아니라 바로 '회사'라는 점이다. '주주'에

최근 모 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기업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 개별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그 금액의 크기도 상당하지만 절세를 위해 상당히 고심했다는 측면에서 필자와 같은 조세전문가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 것일까.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직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그 명목이 어떠하든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5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대략 300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1억원을 지원했지만 직원 입장에서 손에 쥐는

쿠바가 드디어 형제의 나라 북한을 등지고 65년 만에 한국을 선택했다.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리고 살사의 춤까지 더해 누구나 환상을 가지는 나라다. 젊은 영웅 카스트로는 26세에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후 민병대를 조직해 군대를 습격하고 이것마저 실패하자 감옥까지 갔다. 출옥 후 멕시코에서 게릴라훈련을 받고 정원이 10명도 안 되는 '블랑코'라는 작은 보트에 80명을 태우고 쿠바로 돌아와 끝내 성공한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컸던 블랑코를 아바나 시내 한복판에서 보면서 대학 때 감명깊게 읽은 '쿠바혁명사'를 떠올렸다. 그러나 쿠바 수도 아바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여행자의 눈에 비친 쿠바는 혁명의 박물관이었다. 거리와 상점 곳곳에 카스트로, 체 게바라의 동상과 사진이 수없이 걸려 있었다. 쿠바를 지탱해온 버팀목은 국가 주도의 복지와 배급시스템이다.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보장된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소유권은 없지만 살 집도 나눠준다. 현지 가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벤처시장 신규 투자는 5조4000억원으로 2021년 7조7000억원, 2022년 6조8000억원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비대면과 바이오분야에 대한 벤처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2021년과 2022년에 벤처시장이 이례적으로 큰 활황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벤처시장이 부진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이 창업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벤처캐피탈 투자감소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벤처캐피탈이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미국에서 아메리칸리서치앤드디벨롭먼트코퍼레이션(ARD)이 설립되면서부터다. ARD는 조지 도리엇 하버드대학 교수가 민간의 투자금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개발한 첨단기술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었다. ARD의 성공 이후 벤처캐피탈 산업은 점차 성장했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특히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 시기 이후 많은

민사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 '소송사기'로 처벌받는다. 만약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 채무 일부를 탕감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어떨까? 이론상으로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최근 조정절차의 소송사기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금전채무가 문제되는 조정사건에서는 통상 채무자의 현실적인 변제자력을 고려해 채무 일부를 탕감하고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특정한 시점까지는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탕감된 채무를 3회 분할로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 결론이 바뀐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채 중개업을 한 전력이 있음을 근거

한강 하구지역에 수도가 생긴 지 1000년이 넘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1000년간 경주가 수도였다. 한강 하구는 무엇보다 중국과의 교류에 유리한 지역이었기에 국가의 대외교섭 창구가 될 수도로 최적이었던 것이다. 한강 하구에서 뱃길로 산둥반도로 건너가기도 좋고 서해안을 따라 육상으로 산해관을 거쳐 중국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당시엔 문명과 힘의 원천인 중국과 교류가 관건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중국만이 세상의 중심이던 시대는 끝났다. 지금 우리가 교류하는 세상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인도도 중동도 동남아시아도 있는 지구 전체로 더욱 넓어진 세상이다. 그 넓어진 세상은 남쪽으로 뚫린 바다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이젠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고 세상의 바람이 들어오는 통로다. 곧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부산지역의 표를 의식해 '제2수도'니 '경제수도'니 여러 표현을 내놓지만 얼마나 진지한 구상인지는 모르겠다. 사실 부산에 KDB산업은행이나

'판단력이 흐려지면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줄어들면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재혼을 한다.' 어느 철학자의 냉소 섞인 조크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로 시작한다. 각기 다른 사정으로 가정이 불행해지고 이혼을 한다.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9만3000건으로 혼인건수 19만2000건의 절반수준에 육박한다(2022년). 다행인 것은 이혼건수가 2003년 17만건 이후로 줄곧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결혼식 주례사의 단골문구인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나 서양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till death do us part)가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인지도 모른다. '디커플링'(Decoupling), 같이 잘 지내다 헤어져 따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세계 경제흐름과 다른 경제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필자는 한때 세상살이의 모든 관계를 '힘의 정치'로 봤다. 인간관계는 물론 국제관계의 본질은 상호 비대칭적 의존관계에서 파생되는 권력관계라는 주장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아픈 기억도 있다. 학창 시절 소개팅 자리에서 마음에 든 상대에게 '컷오프' 당했다. 그 이유를 지금도 알 수는 없으나 "정치학은 어떤 공부를 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걸 권력관계로 본다. 부모-자식 간도 그렇고 남녀 간의 사랑도 권력관계다"라고 답한 것이 화근이었지 싶다. 사과 값이 금값인 요즘 대한민국 정치무대에서는 사과 주문이 한창이다. 장모, 명품백, 돈봉투, 연탄, 위성정당 등등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에 대한 사과 요구가 넘쳐난다. 축구경기에서 졌다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SNS에 단체 사과문을 올리는 게 이상하지 않은 나라다. 어쩌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유명인들은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기도 한다. 당사자로서는 사과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다. 사과를 둘러싼 권력관계가 만들어

미국 뉴욕은 아파트 월세가 높기로 유명하다. 방 2개 딸린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5000달러 넘는다. 비싼 월세는 집주인에게 고수익을 준다. 오랜 기간 뉴욕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짓고 세를 놓아 수입을 올리는 사업모델이 성행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와 더불어 은행도 함께 성장했다.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이 대표적이다. 165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은행의 자산은 최근 3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봄 파산한 시그니처은행의 자산도 인수해 자산순위 30대 은행이 됐다. 이 은행의 주력 상품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다. 그 대부분이 아파트 등 임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다. 전체 자산의 34%에 달한다. 이 담보대출의 연체율은 매우 낮다. 연체율이 0.3%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근 이 은행은 월가 관심권의 한가운데에 있다. 지난달 주당 10달러 넘던 주가가 이달 들어 반토막 났다. 매년 상당액의 흑자를 실현한 수지가 지난 분기에 갑자기 순손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증가세가 가파르다. 1인 가구의 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인 가구의 수가 520만 명이었다. 이후 5년이 지난 2020년 1인 가구의 수는 664만 명, 2021년에는 약 717만 명, 그리고 최근 2022년에는 750만 명을 초과했다.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0%에서 2022년에는 34.5%로 14.5%p가 확대되었다. 그럼, 1인 가구의 증가가 가파른 이유는 무엇일까? 1인 가구 증가는 지역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첫 번째 이유로 이혼률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이혼은 재혼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1인 가구를 자연스러이 초래한다. 세계경제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이혼 수는 2016년 기준으로 2.1명이다. 이는 1991년의 1.1명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늘었으며 최근 OECD 평균인 1.9명을 크게 넘어선 수치로 아시아에서는 이혼율 1위다

새해를 맞으면서 '탈무드'를 다시 훑어봤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족과 민족의 생존을 위해 부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월가 중심의 현대 자본주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어떤 지혜를 배웠을까.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은 3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봤다. 하나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마지막은 스스로 성취한 이름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이름은 다름아닌 '스스로 성취해낸 이름'이라고 한다. 태어나면서 주어진 이름도 아닌, 지인이 쉽게 부르는 이름도 아닌, 살면서 이뤄낸 성취를 반영한 이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를 기업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간판에 적힌 내가 지은 회사명, 남들이 쉽게 부르는 사명, 우리 회사가 쌓은 신뢰와 업적을 담아서 불리는 '성취 사명'! 세상은 어느새 ○○주식회사라는 이름보다 그 앞에 수식어로 붙는 '착한 기업', 혹은 '존경받는 기업'을 더 애타게 찾지 않는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선언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필연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우리 당의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반(反)윤석열 연대'에 동참하는 싸움꾼을 2중대로 줄 세우기 위해 위성정당용 비례대표를 먹잇감으로 던졌다. 현행 선거제가 꼼수 위성정당을 필연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반복하겠다는 그의 태도에서 사악함과 뻔뻔함이 드러난다. '반윤 연대'라는 당리당략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이란 꿀을 빨며 비례의원을 사냥하는 '떴다방' 같은 투기정당을 끌어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