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총 8,535 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중요한 특명 하나를 내렸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속 일자리 지키기, 강대강으로 치닫는 노사관계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를 주문했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 때문일까. 최근 안 장관의 현장 일정은 산재 위험이 높은 산업현장을 찾는 데 집중되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내세운 핵심 공약이었다. 해마다 1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를 임기 막판인 2022년 500명 수준으로 낮추는 걸 목표로 잡았다. 민간에서 전문가를 영입해 산재정책 컨트롤타워로 삼고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위한 시스템비계 보급사업, 불시 현장 패트롤과 지역·산업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2019년 산재 사망자를 855명까지 끌어내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망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벌써 474
돈을 맡겨 놓고, 필요할 때 찾아 쓰거나 상품을 결제한다. 은행의 핵심 기능인 '예금'이다. 같은 업무를 두고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카카오페이는 '충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르다고 한다. 최대한도 200만원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두 기업에 선불충전된 금액은 지난 6월 기준 4000억원이 넘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장 상품을 사고 결제대금을 나중에 내는 신용카드와 같은 업무를 하지만 빅테크는 '후불결제(BNPL)'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기존의 규제에서 벗어났다. 더 나아가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까지 한다. 이처럼 빅테크는 금융사의 핵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면서도 규제에서 비켜나 있다. 신기술의 등장과 기존 산업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숨었다. 규제에 묶인 기존 금융사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이상하다. 금융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규제'를 받는다. 회사의 운영이 소비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취재원만 알려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2010년. 서울 한 주요 대학의 국책사업 연구비 횡령 사건 기사를 썼다가 피소당했다. 교수들의 비리를 폭로한 탓에 학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해 형사고소, 3000만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까지 걸렸다. 물론 모두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취재원 공개를 요구받았다. 만약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라는 모호한 항목 아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1억5000만원)에 걸렸을 것이고 취재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취재원 신원을 밝혀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지도 모른다. 이는 기자와 취재원과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만큼 언론을 통한 공익적 내부고발은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이레네 칸 UN(국제연합)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언론중재법 가운데 고의 또는 중과실 항목 때문에
"각 제약사와 체결한 기밀유지협약(CDA) 또는 선구매 계약서상 기밀유지조항에 따라 백신 단가, 계약금액 등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의 공개가 금지되어 있고 또한 계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성질상 부분공개도 불가하므로 비공개합니다." 2021년 4월 기자가 질병관리청,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모더나 백신 계약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뒤 받은 답변이다. 각 부처를 돌고돌아 질병청이 이런 글을 보내 왔다. 사실은 그리 기대도 하지 않았다. 국내 백신 초기 도입 실패를 비롯한 각종 논란 속에 문득 모더나 백신 계약서가 정부 발표대로 있긴 한지, 서명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해 보냈던 질의였다. '모든 내용 비공개·비실명화'를 조건으로, 정확한 계약 주체 등 일부 내용
때 아닌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발벗고 나서 전국민 가입을 독려했던 '한국형 뉴딜펀드'를 담당하는 한국성장금융에서다. 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는 원래 1곳이었는데 뉴딜펀드 운용 기능을 떼어내 투자운용 2본부를 신설한 뒤 2본부장으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영입했다. 황 씨는 청와대에서 바로 간 건 아니고 2019년부터 2년간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로 근무했다. 성장금융 본부장의 역할은 위탁 운용을 맡은 사모펀드회사나 자산운용사를 관리하는 업무다.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황 씨가 금융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옵티머스·라임 사태' 등을 겪으며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부실한 자산운용사나 펀드를 골라낼 수 있는 식견과 안목, 경험치가 과연 황 씨에게 있는지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하는 건 분명하다. 또 한가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우리도 몰랐다"며 이번 '낙하산 논란'에 대해 입
"세종시 공무원 특공에 당첨됐는데 계약을 안했어요. 이렇게 오를줄 누가 알았나요. 허허허" 최근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인 A씨와 주택 청약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도중 A씨는 과거 공무원 특공에 당첨됐는데 계약을 포기한 사실을 털어놨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대목에 있었다. "당첨 후에 단순히 계약을 포기하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몇년간 1순위 청약제한이 걸리더군요. 그것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한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청약제도의 단면이다.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국토부 공무원조차도 제대로 내용을 알기 힘든 게 현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지난 3년간 10명 중 한 명꼴로 청약이 당첨된 후 부적격자로 적발돼 당첨이 취소됐다. 당첨이 취소된 사람 중 74.7%는 청약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실수로 부적격 처리 됐다. 청약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한 탓이다. 부적격 당첨 사례를 보면 국토부 직원들이라도 제도를 다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보는 시각은 정치권 안과 밖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듯하다. 정치권에서는 윤 의원의 사퇴 결정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높다. 심정적으로 윤 의원을 두둔하는 야당 인사들조차 윤 의원의 소신보단 정치적 결단력, 배포에 높은 점수를 준다. 정치권에서 윤 의원 사퇴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의원직 사퇴안이 처리되기란 상당히 어렵단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윤 의원이 이를 노리고 정치적 술수를 쓴다고 보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 사직서를 썼다 철회되거나 폐기된 일화는 많다. 2009년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장세환·천정배·최문순 의원이 당시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사퇴했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이듬해 번복했다. 2018년 3월 20대 국회에서 미투 의혹에 연루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직서도 두 달여 만에 철회됐다. 2009년 미디어법 투쟁의 일환으로 사퇴했다 수개월
"우리가 괜히 잘못 나섰다가 회사 이미지만 더 악화되고 경영 상황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까봐 걱정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남양유업 매각 관련 갈등에 피해 보는 남양유업 직원과 대리점주의 처지가 딱 이렇다. 31일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기한이 끝났다. 남양유업 매각은 이뤄지지 않은 채였다. 매수인인 한앤컴퍼니와 매도인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은 협상은 이루지 못하며 소송전에 들어갔다. 한앤컴퍼니 측이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전자등록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이 일가 개인들을 위해 남양유업이 부담해 주기를 희망하는 무리한 사항들을 요구를 했다는 게 한앤컴퍼니 측 주장이다. 당초 거래는 지난 7월30일 경영진을 한앤컴퍼니 측 인사로 바꾸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종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 입장이 바뀌며 당일 임시주총이 9월14일로 연기됐다. 그러다 협상 최종 시한마저 지나며 원만한 남양유업 매각
요새 IT 관련 키워드로 단연 '메타버스(Metaverse)'가 화두다. 산업계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도 메타버스 육성에 팔을 걷어붙일 정도로 극성이다. 지난 5월 정부 주도로 메타버스 개발사·통신사·협단체 등 20여곳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했고 7월에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 메타버스 산업 육성이 국가 핵심과제로 추가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메타버스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당내 대선주자들의 메타버스 캠프 입주식을 진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메타버스 당사와 대선캠프 기획에 나섰다. 메타버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거나 지나치게 관심이 과열됐다는 문제 등은 일단 제쳐두더라도, 메타버스로 상징되는 차세대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메타버스와 결합한 금융상품도 나오고 있다. 신한카드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제트와 Z세대 맞춤형 선불카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아직 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님. 지난 27일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셨더군요. 앞서 지난달 국정원은 대법원에서 4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남조선해방전략당'과 '인민혁명당' 사건 유가족에게 원장님 명의의 사과문을 발송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오점이자 비극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저지른 만행을 이제라도 반성한다니 뒤늦게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최근 잇따른 사과에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원장님이 잘 아실겁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두 과거사 사건의 원장님 명의의 사과 서한 발송은 지난달 초 이뤄졌습니다. 피해 유가족에게 확인해보니 국정원으로부터 사전에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피해 당사자는 "사과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데 사과라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사과 서한 발송 시점이 사위분의 마약 밀수·투약과 관련된 재판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등록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필요성도 대두됐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방지와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내놓은 답변이다.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약 9개월째 공전하던 전금법 개정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른바 '머지런'(머지포인트+뱅크런)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선불충전금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전금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해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 외부 예치 의무화와 이용자에 '우선변제권' 부여 등의 방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금법 개정안은 제2, 제3의 머지플러스 사례를 막을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머지플러스와 같은 '미등록 업자'의 경우 이를 금융당국이 딱히 감독할 방법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35%가 해외에 비교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일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관련,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만약 기자간담회를 연 사람이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35%가 에너지 수급과 국내기업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이 나왔을 것이다. 같은 언론사 기자라도 출입처가 다르면 자연스레 생각도 달라진다. 자주 만나는 취재원, 평소 접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일 터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기자들도 그럴진대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람들은 오죽할까. 당장 돈을 들여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할 상황이 된 기업들은 죽을 맛이다. 한국무역협회는 "35%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경제성장률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