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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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이 몇달 째 공석이다.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인구 충격'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정부이기에 더욱 그렇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 인구정책의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우선 국민들은 이 조직을 잘 모른다. 그동안 위원회의 뚜렷한 성과가 없었거나 줄곧 거론된 것처럼 정부 위원회 조직 자체의 한계일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정의 결론은 같다. 2005년 만들어진 위원회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구정책은 십수년간 실패만 거듭했다. 유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 위원회의 한계를 재확인 한 게 두 번째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내세웠다. 그리고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새로 만들고 힘을 실어줬다. 방향성은 맞았다. 인구구조는 범부처의 구조적 문제지만 기존 위원회 조직은 다소 헐거웠다. 2년 6개월이 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낸다.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준이법(주차장관리법 개정안)도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안 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다. 해인(당시 4세)양은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량사고를 당했는데도 후속 조치가 늦어 세상을 떠났다. 한음(당시 8세)군은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방치된 채 숨졌다. 태호·유찬(당시 8세)군은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의 과속·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해인이법과 한음이법은 두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 해인 2016년 8월에 발의됐다. 3년이 넘는 시간을 그저
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를 퇴출한다고 밝히자 비판여론이 빗발친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상품을 집으로 가져갈 때 쓰는 종이박스에 테이프와 플라스틱 끈이 많이 사용되니 이를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환경부가 정책목표에만 매몰돼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수긍할만하다. 어차피 재활용될 박스를 대형마트가 자율포장대에 비치해둔 것인데 왜 굳이 휴대도 불편하고 구매한 물건을 다 담을 수도 없는 장바구니를 써야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종이박스 퇴출이 환경보호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부녀회의 소소한 수익인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사라진다거나, 생계가 아려운 노인들의 몇천원짜리 일당인 종이박스 수거일까지 정부가 가로막는다는 등 다양한 불만들이 터져나온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유통업계가 자율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마치 우리
며칠 전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한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 깜짝 등장했다. 공개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 대표는 이날 행사의 마지막 연사로 나서 마이크까지 잡았다.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대표는 ‘혁신’과 ‘미래’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제도나 장치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것”이라며 “그 싸움에서는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미래가 이기고, 미래가 이기는 것이 맞다”고 했다. 말미에는 “(혁신의 길은) 외롭고 방해도 많이 받는 길”이라며 최근 ‘타다’ 논란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도 그럴 것이 타다의 사업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운영된 타다는 승차거부 없는 자동 배차, 친절한 서비스를 내세워 급성장했다. 내년에는 전국 서비스를 목표로 영업차량을 1만대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혁신 모빌리티(이동수단)로 주목받으면서 기존 택시업계와 마찰이 커졌다. 택시업계와 갈등은 결국 타다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가 본격 가동됐다. 다른 무엇보다 업계 1위인 CJ헬로의 알뜰폰(MVNO) 사업 ‘헬로모바일’의 향배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헬로모바일의 이동통신사 흡수가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알뜰폰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헬로모바일을 분리해 매각하는 방향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헬로모바일의 LG유플러스 편입이 시장경쟁 저해와 알뜰폰 시장의 이통 자회사 쏠림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한다. 물론 앞서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헬로모바일의 LG유플러스 결합을 별다른 조건 없이 승인했다. 하지만 이는 독과점 우려만을 검토한 결과다. 알뜰폰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입 취지 원칙에 따라 공정위와 다른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적용과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이 있다. 헬로모바일 분리 결정이 해당 산업에 미
"첫번째도 투자자보호, 두번째도 투자자보호, 세번째도 투자자보호, 특히 개미투자자"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검사가 설명한 자본시장법의 목적이다. 우리나라 하루 유가증권시장거래량은 약 2억주, 거래대금은 약 8조원이다. 코스닥도 5조원에 이른다. 주식시장이 발전하는 만큼 주가조작 범죄도 증가하면서 이를 수사하기 위한 증권범죄 합수단이 탄생했다. 2013년 5월 출범 이후 지난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한 합수단이 존폐기로에 섰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권고사항으로 내놓으면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대표로 지목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합수단을 직접·인지 수사 부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수단에 접수되는 사건은 금융위가 고발하거나 패스트트랙으로 넘긴 사건들이다. 증권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하루 2억주가
최근 증시에 '헥시트' 리스크가 화두다. 헥시트는 '홍콩(HK)'과 '이탈'(Exit)을 합친 합성어인데, 현실화될 아시아 내 유동성 위기 혹은 홍콩발 아시아 금융불안 리스크를 증폭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 홍콩시위가 격렬해진 후 자금흐름은 불안한 상태다. 홍콩으로 유입된 자금과 빠져나온 자금의 비율(E/I Ratio)은 최근 2.64배까지 급등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헥시트 초기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허언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헥시트는 글로벌 자금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에게 홍콩은 관광, 여행지로 인식이 돼 있으나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못지않게 경제적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홍콩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4위(2018년 기준 수출의 7.6%)다. 증감률 측면에서도 대 홍콩 수출 증감률은 하반기 들어 평균 마이너스(-) 37%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수출이 -12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니 맷집이 좋아질 수 밖에요."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서울 부동산 시장을 두고 한 말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는 100여건이 넘는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다. 매수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집을 사려고 하고 그런 심리를 잘 아는 매도자는 호가를 올려 집을 내놓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 했으나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공급 시그널이 없다. 지금 신고가로 집을 사는 이들은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실수요자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한들 이들이 탈서울로 돌아설리 만무하다. 결국 서울 공급이 늘어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다. 빈 땅이 없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은 결국 정비사업에 달렸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당근보다 채찍인 분양가상한제를 선포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집중투하된 규제정책에 시장은 오히려 맷집이 세졌다. 유예기간 내 분양이 불가능한 정비사업장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지난 주 국내 최대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행사가 부산에서 열렸다. 국내 내로라하는 게임사들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또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부산으로 몰렸다. 기자 역시 국내 게임사들의 새로운 신작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현장을 찾았다. 기대감은 곧 아쉬움으로 바뀌었다. 부산역을 내리면서부터 기자를 맞이한 건 슈퍼셀의 ‘브롤스타즈’ 대형 설치물. 지스타 행사가 열리는 벡스코에서도 브롤스타즈 메인 이미지를 활용한 거대 현수막들이 위용을 떨쳤다. 중국 텐센트가 지분 84%를 갖고 있는 슈퍼셀은 올해 지스타의 메인스폰서로 참여했다. 지스타 본 행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슈퍼셀 뿐 아니라 IGG와 XD글로벌, 미호요 등 중국 게임사들이 거대 부스를 마련해 한국 게임사들을 압박했다. 게임업계에 '차이나' 강세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순수한 경쟁력 차이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서 판호(게임 유통 허가권)를 얻지 못해 발이
"이런 웹툰(인터넷만화)은 대한송유관공사가 후원해야 할 정도로 내용이 좋네요." 네이버에 연재 중인 웹툰 '오일머니(정하용·펜촉 작)'를 보여주자 한 정유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기름도둑(도유)을 다뤄 평점 9.9를 받는 최고 인기 웹툰 중 하나다. 댓글로 이미 영화화 요구가 빗발친다. 도유의 세계는 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촌로가 송유관 한 귀퉁이에 구멍을 내 오토바이에 기름이나 채우는 수준이 아니다. 송유관을 뚫고 감시망을 피해 다량의 기름을 빼낸다. 초고압의 송유관을 뚫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이다. 그 바닥에선 "빨대 꽂기부터 신의 영역"이라고들 한다. 구멍을 낸 후 지속적으로 기름을 빼내는 것 역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전국단위로 점조직을 이룬 조직적 도유꾼들이 기술자와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물밑에서 활동한다. 정유·화학을 담당하는 기자도 이런 사실을 취재가 아닌 웹툰을 통해 처음 알았다. 웹툰을 본 업계 관계자들 역시 완성도를 인정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도유
대학시절 취업을 준비하던 주변 친구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논할 때면 CJ ENM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요즘도 그 인기는 여전하다. 한 취업포털 조사 결과 CJ ENM은 네이버에 이어 올해 대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2위에 올랐다고 한다.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CJ ENM이 자랑하는 경영철학 덕분이다. 소위 '힙(Hip,새롭고 개성 강한)'하기론 CJ ENM을 따라올 만한 기업을 찾기 어렵다.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팔고 이를 통해 문화를 창출한다는 이들의 외침은 늘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간 보여준 행보도 인상적이다. CJ ENM은 '문화를 통한 사업보국'을 내세우며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글로벌 한류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세계 각국에서 '케이콘(KCON)' 행사를 진행하며 수 백만 외국인에게 K콘텐츠를 소개했고,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까지 도왔다. 문화제국을 향한 여정은 지난 5월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홍콩 시위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송환법)'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간극을 줄이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더 많은 시민을 거리로 이끌고 있다. 실탄과 화염병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복면'이 뜨거운 논란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5일 시위대 상징인 '검은 마스크'를 벗으라는 긴급규제조례(긴급법)를 발동했다. 시위대는 즉각 반발했고 더 큰 반감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시위대 손을 들어줬다.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법으로 체포된 시위대 360여명의 처우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복면은 4년 전 11월 서울 광화문에도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복면을 쓰고 시위에서 목소리를 내면서다. 박 전 대통령은 시위대를 이슬람 테러조직 IS에 비유하면서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복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