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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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곳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럴 예산이 있으면 이를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인식도 많고요.” 창업실태에 대해 취재하던 중 한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가 한 말이다. 정부가 창업에 정책·예산지원을 강화하지만 기초가 되는 창업교육 분야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최근 머니투데이와 취업포털 사람인이 20~30대 성인남녀 2816명을 상대로 공동설문을 진행한 결과 ‘창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9.4%를 기록한 반면 ‘창업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9.2%에 불과했다. 창업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들이 모두 창업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가정해도 창업의향이 있는 사람 중 절반 이하만 관련 교육을 받은 셈이다. 많은 창업자는 “창업을 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애를 먹었던 적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아이템과 자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경영지식이나 노하우가 없어 위기를 경험했다는 설명이다. 계약실수로 피
1984년 뉴올리언스의 유명 사업가 아들이 총격으로 사망했다. 피의자는 흑인 존 톰슨이었다. 신문에 난 톰슨의 사진을 본 또 다른 차량 강도 피해자들은 톰슨이 범인이라고 생각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톰슨은 이제 살인과 차량 강도, 두 혐의를 함께 받게 됐다. 검사는 두 갈래 사건을 동시에 조사했다. 차량 강도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아낸 후 이를 발판으로 살인 혐의에서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이었다. 톰슨은 차량 강도 사건에서 가석방 없는 4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살인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승리의 발판이 됐다. 톰슨은 사형을 언도받았다. 문제는 검사가 차량 강도 사건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공판정에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 사건에서 범인은 부상을 입어 바지에 피를 흘렸고, 과학수사대는 피묻은 천 조각을 수거해 범인의 혈액형을 밝혀냈다. 보고서는 검사에게만 전달됐고, 톰슨의 변호사는 이를 알지 못했다. 검사는 재판 첫날 증거 보관실에서 천 조각을 반출했고 돌려주지
"지금 일본 업체들도 난리다. 특정 소재가 정말 (규제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국내 한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혼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4일부터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강화에 착수했지만 일선은 혼란의 도가니다. 일본 업체들마저 어떤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조차 판단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나름대로 이번 조치가 불러올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에 여념이 없지만 사실상 안갯속이란 후문이다. 일본이 이처럼 작정하고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을 시도한 전례가 없어 일본 정부가 수출 허가를 얼마나 지연시킬지,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에 달할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내놓은 기준 자체가 복잡
"국토교통부에서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준 질의응답 자료만 142페이지에요.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요건만 27페이지인데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20년간 분양 업무를 맡아온 부동산 마케팅 전문회사 대표의 말이다. 청약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오랫동안 업무를 지속해온 이들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렵다. 1978년 주택 청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40여년 간 가점 항목이나 자격 요건 등 관련 내용은 139번 바뀌었다. 제도와 내용이 자주 바뀌다 보니 현장에서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가령 1순위 모집에선 아파트가 분양하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신설됐는데, 이중 1개월 이상 외국 한 지역에만 체류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반면 같은 한달 간 해외에 체류했더라도 두 지역 이상에 머무를 경우 여행으로 간주한다. 거주 요건만 해도 일일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으면 부적격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복잡한 제도 탓에 부적격 당첨 사례가 늘자 국토
"죄송하지만, 더는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달 서울 모처에서 '국정원-마약전쟁 24시' 취재를 위해 만난 국가정보원 K요원은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사전에 약속을 한 자리였지만 K요원은 질문마다 대답을 머뭇거리기 일쑤였다. K요원은 머뭇거리는 이유를 '기밀 유지와 신변 보호'라고 설명했다. 해외 마약밀매조직과 국내 조직폭력배들은 항상 정보·수사기관을 학습하기 때문에 자칫 말 한마디에 자신과 정보원의 신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 들어온 해외 마약 조직은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타 조직원의 살해 모의를 할 정도로 대담하다.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음지에서 활약하는 국정원 요원들은 항상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런 노고에도 우리나라는 이미 '보급형 뽕(필로폰)'의 시대로 향하는 중이다. 대학생은 물론 주부, 회사원까지 손쉽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마약에 손을 댄다. 전문가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마약상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됐다고 본다
‘모빌리티(Mobility)’가 뭘까. 모빌리티 산업 현장을 찾아 다니는 기자지만 이 질문에 속시원한 답이 없다. 어떤 이는 우버나 카카오 같은 특정 업체를 떠올리고 어떤 이는 카풀이나 플랫폼 같은 새로운 서비스로 본다. 단순히 기존 이동산업을 세련되게 영어로 표현한 신조어쯤 생각하기도 한다. 그만큼 모빌리티 산업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로 서비스를 규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 정의한다. 모빌리티 산업이 자동차나 택시를 넘어 오토바이,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은 우버 서비스를 퇴출하던 몇 년 전 그대로다. 이렇다 보니 최근 새로 등장한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는 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고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다시 개편됐다. 앞서 2016년 12월에 했으니 2년 7개월 만이다. 지난해 재난 수준 폭염에 늘어난 에어컨 가동시간이 요금 폭탄으로 돌아온 것이 시작이었다. 주택용에만 붙는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분노가 폭발하자 한시적 완화 정책으로 급한 불을 끄더니 올해부터는 아예 상시화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악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다. 안 그대도 더워서 짜증 나니 전기요금 스트레스라도 덜라는 ‘선의’에서 시작한 누진제 개편인데 정작 여론은 썩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한국전력이 내민 청구서 때문이다. 7~8월 누진제 완화를 상시화하는 요금제 개편으로 한전은 매년 287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러자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회사에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 이사진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두 차례 열린 이사회에서 다섯 시간의 격론 끝에 누진제 개편안이 통과됐는데 한전 손실 보전을 위한 필수사용공제도 폐지 및 전기요금·에
"구찌 립스틱 광고 보셨어요?" 최근에 만난 뷰티패션업계 마케팅 담당자 몇몇이 같은 이야깃거리를 던졌다. 모델의 치아가 벌어지고 비뚤어진 구찌 립스틱 광고는 단연 화제다. 립스틱 자국이 선명한 컵을 찍은 화보컷도 함께 이슈를 모았다. 그동안 립스틱 광고 속 모델은 고르고 하얀 치아를 자랑했다. 립스틱이 컵에 묻어나는 건 감춰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구찌는 달랐다. "역시 구찌"라는 반응이 나왔다. 구찌는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의 선택을 받아 살아난, '브랜드 부활'의 좋은 예로 꼽힌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인스타그램에선 영국 런던의 플러스사이즈 모델 다이애나가 올린 나이키 마네킹이 화제였다. 나이키는 런던 플래그십 매장에서 플러스사이즈 마네킹을 선보였다. 스포츠브라, 레깅스 차림이었다. 이 같이 리얼한 광고·마케팅에 밀레니얼 세대는 열광한다.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길 원하는 이들이다. 방탄소년단(BTS)이 즐겨 사용하는 메시지 '러브 유어셀프'
"심 위원장만 새 됐네요" 지난달 28일 여야 협상결과를 받아든 정개특위 관계자는 고개를 저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의 부재로 특위의 교착상태가 심화될 거란 설명도 덧붙였다. 정치·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1·2당이 나눠 갖는 것을 전제로한 국회정상화였다. ‘84일만의 정상화’란 평가와 함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정의당)은 해고통보를 받았다. 1년짜리 위원장 계약이 끝났으니 방을 빼라는 통보였다. 지난해 7월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것 자체가 파격이었다. 원내1·2당이 특위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2004년 진보정당 원내진출 이후 처음이었다. 심 의원 개인으로서도 3선만에 처음 맡는 국회직이었다. 이례적으로 위원장을 맡은 심 의원에게 ‘역대급’ 짐이 주어졌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안 등 극도로 민감한 안건들 투성이었다. 1년간 서른 번이 넘는 크고 작은 회의가 열렸다. 거대양당이 이해득실을 두고 다툴때 심 위원장의 존재감은 오히려 돋보였다. 현행
'반(反) 화웨이 전선' 동참 압박이 빠진 자리에 "땡큐"가 있었다. 구체적 '청구서'를 내민 대신 대기업 총수 한 명 한 명을 거명하며 '천재 사업가'(business genius)라고 추켜세웠다. 잔뜩 긴장했던 재계에 트럼프의 "땡큐"는 반전이었다. 그의 방한 하루 전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해 화웨이 압박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관세를 예봉 삼아 자동차, 철강, 태양광, 세탁기 등에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구현한 트럼프였기에 재계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트럼프의 "땡큐"가 재계에는 그의 북한 월경 만큼이나 놀라웠던 이유다. 당장 재계 일각에서는 "훈훈하게 회동이 마무리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는' 시각으로 하얏트 회동을 복기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내년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트럼프의 이번 방한이 성사된 때문이다. 남은 1년간 트럼프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잖아요, 하나가 뚫리면 피해가 무지막지해질 수도 있죠. 해커들은 가장 쉬운 길을 찾아 침투하려 하고요.” 부잣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대문만 있는 건 아니다. 문도 걸어 잠그지 않는 옆집과 부잣집이 연결돼있다면, 도둑들은 어떤 길을 택할까.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5G 시대에는 보안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 실제로 중소 계열사의 PC에 침투해 대기업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년이면 자물쇠가 헐거워지는 프로그램이 생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7 운영체제(OS)와 어도비의 플래시 프로그램이 내년 기술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경우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이 지원 중단에서 가장 문제가 될 부분으로 지적하는 것도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 대응이다. 보안이 약화된 프로그램으로 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고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둔 부모 입장에선 매달 10만원이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니 일단 반갑다. 10만원이면 할게 많다. 아이 옷이나 책, 장난감도 사줄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준비물 사는데 쓰거나 과외활동 비용으로 지출할 수도 있다. 요즘같은 불황기에는 돈을 쓰기보다 모아서 아이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게 답인가도 싶다. 포털사이트를 뒤져보면 시중은행 중엔 최대 연 4.3% 금리를 준다는 'KEB하나 아동수당 적금'이 눈에 띈다. 제2금융권에선 조건에 따라 연 6% 이상 이자가 붙는 새마을금고 '우리아기 첫걸음 정기적금'도 있다. 지금은 가입할 수 없지만 금리 연 5%짜리 수협은행 'Sh쑥쑥크는 아이적금'은 새벽5시부터 지점 앞에 줄을 서야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아동수당은 그렇게 은행 금고로 흘러간다. 경기둔화, 재정악화를 걱정하는 한켠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건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