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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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가상이동통신망서비스(MVNO)’를 시작하는 KB국민은행(국민은행)에 대한 기존 알뜰폰 업계의 시각이 독특하다. 먹거리를 나눠야 할 경쟁자인데도 은근히 응원을 보내는 분위기다. 저가폰 이미지가 싫다며 ‘알뜰폰’이라는 말도 쓰지 않겠다는데도 말이다. 국민은행이 이동통신사들과 망 임대 협상을 하면서 기존 알뜰폰 업체들이 원하는 내용을 대신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크다. 국민은행은 5G(5세대 이동통신) 망 조기 임대와 이통가입자가 알뜰폰으로 갈아타도 그동안 적용됐던 ‘결합할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통사에 요청 중이다. 5G 망 임대와 결합상품 모두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인 알뜰폰 업체들도 바라는 바다. 국민은행과 이통사 간 협의가 쉽진 않지만 둘 중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저성장에 빠진 알뜰폰 시장의 막힌 혈이 어느 정도 뚫릴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MVNO는 이통3사로 고착화된 통신시장 경쟁 구도를 흔들기 위해 ‘반값통신’을 모토로 출범했다. 그러나 기대
"키코(KIKO)사건이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 지난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키코 발언’으로 금융감독원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 1년간 키코 재조사를 벌여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던 금감원으로선 ‘난감한’ 발언일 수 있다. 최 위원장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않다가 막판에 민감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찌 됐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많다. 최 위원장이 ‘자살골’을 넣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현실적으로 분조위가 배상책임 권고를 하더라도 은행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최 위원장이 은행의 ‘책임회피’ 구실을 하나 더 보탠 격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장 지적처럼 키코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이 되기 어렵다. 키코 피해 기업이 은행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 키코 계약이 2007~2008년 체결됐고 2008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만큼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가업승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상속세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때 상속세 감면 논의가 빠진 것은 변죽만 울린 것에 가깝다." 최근 만난 코스닥 상장사의 한 대표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진척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면서도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가업승계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인 상속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연매출 3000억 원 미만 기업의 오너가 회사를 자녀에게 넘겨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빼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족→기업지분 매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초 제도가 시행됐을 때 중소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크게 호응을 얻진 못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연간 이용 건수는 2015년 67건, 2016년 76건, 2017년 9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이 요건
K뷰티 전성기를 이끌었던 로드숍 브랜드들이 불황의 늪에 빠졌다. 불황만큼 깊어지는 게 화장품 회사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이다. 회사로선 시장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프라인 가맹점주 입장에선 온라인 저가 판매가 달가울 리 없다. 특히 온라인에서 제품 가격을 후려치는 문제가 공론화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로드숍 운영 업체마다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내놨는데 최근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은 다소 극단적인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 영업을 전면 접기로 한 것이다.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영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접한 화장품 업계 종사자들은 귀를 의심했다. 2005년 일찍이 온라인 사업에 뛰어든 더페이스샵인데 모두가 온라인 강화에 열을 올리는 때에 홀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다. 더페이스샵을 운영하는 LG생활건강이 내세운 논리와 명분은 '상생'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적다. 상생의 얼굴을 한 공멸 아니냐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온·
"피고는…원고 2000만원과 지원 손해? 5분의 4는 원고와 피고가. 제1ㅎ…" 이달 13일 서울의 모 법정. 담당 판사의 속사포 랩이 쏟아졌다. 그렇다고 유명 래퍼처럼 '귀에 쏙 들어오지'도 않는다. 선고가 끝나고 노트북 화면에 남은 건 토막난 단어뿐. '어떻게 기사를 쓰지?' 현기증이 이는 와중에 옆자리 중년 남성이 말을 걸었다. "제 판결이 끝난 것 같은데… 잘못 들어서 결론이?…". 이날 듣기평가는 모두 낙제점이었다. 기자도, 원고도, 피고도. 이튿날 같은 법원의 다른 법정에서도 랩은 이어졌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 중 2분의 1을 원고가 부담한다." 한줄 선고에도 대부분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 줄 문장으로 판결이 끝난 것을 판사 외에는 아무도 몰라서다. 이날 선고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위험한 리프트 대신 안전한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며 서울교통공사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것이었다. 아침 7시 집을 나서 휠체어로 힘들게 법정을 찾은 한 장애인은 "선고에 1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급원가를 포함해 전기요금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겠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누진제 개편 공청회.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권기보 한국전력 영업본부장이 '폭탄 발언'을 꺼냈다. 영업기밀이라던 전기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 예고없던 발언에 일각에선 누진제 개편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된 한전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이 발언은 하루 만에 뒤집혔다. 한전은 다음날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용도별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말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발언 자체를 못 들은 것으로 해달라는 것과 다름 없었다. 참고로 당시 현장에는 취재진과 일반인 참석자를 포함해 150여명이 있었다. 번복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뒷얘기도 나왔다. 이를 단순히 해프닝으로 볼 수 만은 없다.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 배경
유림과 보수의 고향 경북 안동.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의 차남인 앤드류 왕자(요크 공작)가 지난달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다.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가 20년 전인 1999년 다녀간 코스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다. 엘리자베스 2세는 안동에서 73번째 생일상을 받고 하회별신굿도 관람했다. 이 이벤트는 한국의 전통미를 세계에 알리고 한-영 관계도 한 차원 끌어올린 계기로 크게 주목받았다. 그 장소는 전통 한옥 '담연재', 배우 류시원씨 부친인 고(故) 류선우 옹의 자택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5년 안동엔 다른 손님도 다녀갔다. 고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미국대통령(아버지 부시)이다. 그는 부인 바버라 여사와 함께 와 풍산고등학교에서 강연도 했다. 이 부부가 서애 류성룡의 뜻을 잇는 병산서원에 앉아 고즈넉한 한국의 풍광을 즐기는 모습은 돈독한 한미 관계를 보여준 걸로 평가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의 진가도 재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2009년엔 조지 부
“정부가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데 반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는 종사자들과 간극이 커 벽에 부딪친 것처럼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벤처캐피탈(VC) 대표의 말이다. 정부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VC업계뿐만이 아니다.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만나보면 투자지원이나 규제개선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신산업 전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줬으면 한다는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길에는 젊은 창업가들이 동행했다. 대통령과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꾸려진 것은 처음이다. 과거 경제사절단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기업 등 수출기업으로 짜여졌지만 이번엔 배달의민족, 야놀자, 직방, 타다 등 스타트업 53개사와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25개사, 대·중소기업 13개사 등 118개사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북유럽 순방을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그리
"기업들만 불쌍하죠."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반(反) 화웨이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실제로 세계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며 한국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으로선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대부분은 궁여지책으로 모든 언론 접촉에 '무대응'으로 임하라는 원칙을 세웠다. 지난달 말엔 화웨이 본사 임원들이 우리 기업을 방문해 지속적인 부품 공급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최근엔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불러 노골적인 경고를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지만 해당 기업들은 묵묵부답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냥 답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냐"고 되물었다. 기업들은 각자도생의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번 사태가 초래할 시나리오를 놓고 손익 계산에 나서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기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잔에 75달러(약 8만8350원)짜리 커피가 등장했다. 한 커피전문점이 세계커피대회에서 우승한 원두로 만들었다. 원둣값만 1파운드에 803달러(약 95만원)에 이르며, 미국에는 단 80잔만 만들 양밖에 없다고 한다. 희소가치가 있으니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매자 측의 설명이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실제로 세계의 커피 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소비가 늘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미 노동통계국 조사로는 1913년 한잔에 30센트였던 커피 평균 가격은 현재 5.90달러로 20배 가까이 뛰었다. 커피 원두 생산 농가도 그만큼 자산이 늘었을까? 불행히도 아니다. 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커피의 대표 품종 아라비카 원두는 파운드당 1달러(약 1185원) 언저리에 거래된다. 5년 전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은 더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확을 포기하거나 농장을 갈아엎는 농가도 늘었다고 한다. 남미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씨에 대한 경찰 초동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시각이 엉뚱하게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로 발전되는 모양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사건을 '자치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오해한다. 제주 자치경찰은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지역 경찰'이 '지역 토호들'과 유착돼 고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근거없는 비난에서 발전된 오해다. 하필 제주지방경찰청도 지난 7일 그런 의심에 불을 붙였다.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하고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공지가 그것이다.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는 ‘엄포'까지 한 제주 경찰은 스스로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지난 5일 신상공개
올해 상반기 내내 부동산시장을 달군 이슈 중 하나가 공시가격이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높았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상승률은 14.02%. 12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려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혼란도 나타났다. 이에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는 지난해(1290건)의 22배인 2만8735건에 달했다. 이중 6183건의 요청이 반영돼 6075건이 하향 조정됐고, 108건은 상향됐다. 이마저도 공시가에 관심을 둔 이들의 얘기다. 소유주 중에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모르는 이들이 더 많다.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몇 년 간은 우편으로 개별 통보했지만 이후에는 인터넷 사이트 고시만 하고 말기 때문이다. 생활이 바빠서, 혹은 인터넷 접근성이 낮아서 공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