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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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선시대 초기 노비에게도 적용되던 출산휴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밀 통계가 이제서야 나왔다는 자체도 문제다. 그 내용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재앙에 가깝다. 2017년 기준 출산휴가를 쓴 기업은 9.6%, 육아휴직을 쓴 곳은 3.9%에 불과했다. 출산휴가는 10곳 중 1곳도, 육아휴직은 100곳 중 4곳도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활용률이 2%대에 불과할 정도로 처참하다. 남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애를 낳으려니 한 명이 희생해 육아를 전담해야한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희생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없이 일터를 떠나면 곧바로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대열에 합류한다. 일반 취업도 어려운 마당에 재취업은 더 어렵다. 그래서 애를 안 낳는다. 지난해 출산율이 0.98로 사상 최저치를 기
가입자 점유율 규제(합산규제)를 대신할 유료방송 사후규제 논의가 뜨겁다. 지난주 국내 방송정책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합산규제 폐지 이후 규제개선 정책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국회는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 제시됐으나 시장집중사업자 규제문제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서로 다른 견해차를 보인다. 시장집중사업자 규제는 가입자 점유율 등을 기반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해 시장교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요금약관을 인가받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 규제에 찬성하고 과기정통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초 유료방송 시장 사후규제 방안으로 지배적 사업자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국회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방송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
'국회 삼남매'가 16일 탄생했다. 첫째는 스스로를 '왕 누나'로 칭한 4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1963년생) . 둘째는 '맥주 잘 사주는 형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964년생, 3선)다. 이들을 '누님·형님'으로 만든 '막내'가 40대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1971년생, 재선)다. 오 원내대표는 취임 첫날인 이날 이 원내대표부터 찾아갔다. 대뜸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며 '애교(?)'를 부렸다. 그 다음 '왕 누나'를 찾아가서도 셋이 술 한 잔 하자고 제안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체로 원내대표단이 새롭게 꾸려지는 시점, 오 원내대표는 스스로 '막내' 위치를 부각시켰다. 두 원내대표 사이에서 "왔다갔다 심부름 잘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물리적 충돌까지 겪은 국회다. 각 당 원내대표 선거로 당초 전선에서 싸웠던 선수들이 물갈이된 것 같아 보이지만 협상 국면으로 바뀌더라도 투쟁 당시의 선수 일부는 그
승승장구하던 사모 부동산 펀드 시장이 세금 폭탄이라는 뇌관을 만났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국내 사모 부동산 펀드가 보유한 36조원 규모의 토지에 대한 분리 과세 방침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지금까지 사모 부동산 펀드의 토지에 관한 보유세는 분리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재산세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돼 관련 업계는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6~7%대 '하이 싱글 디짓'(높은 한자릿수)의 수익률로 변동성 장세 속 '큰 손'의 투자 피난처로 각광받았던 사모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시장에선 법 개정으로 국내 사모 부동산 펀드 수익률이 0.23~0.4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사항은 정부가 과세표준인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사모 부동산 펀드 수익률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속이고, 훔치고, 주가 뻥튀기까지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 바이오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임상계획서와 다른 성분이 들어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사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지켜본 한 외국계 제약사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국내 바이오업계는 ‘사건·사고’의 연속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 허가신청 당시 인보사를 구성하는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유래세포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근 검사결과에서는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인 것으로 나왔다. 심지어 회사 측이 2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 논란도 몇 년째 계속됐다. 핵심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쳤느냐다. 지난 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나보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해소되는 듯했다. 그러나 메
5~6년 전이다. 출입처와의 식사·술자리가 많았던 때다. 그 날도 늦게까지 여럿이 모인 술자리가 있었다. 옆자리 A 홍보팀장(男)이 나를 불렀던 모양인데 소란스러워 못 들었다. A 팀장이 내 옷 팔목 소매 끝을 가만 잡아당겨서야 알아챘는데 그 일이 기억에 꽤 남는다. 잘 알던 사이임을 감안하면 팔목이나 어깨를 쳤어도 그냥 넘어갔을텐데 뭘 그렇게까지란 생각이었다. 최근 이 기억이 떠오른 것은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성추문에 휩싸이면서다. 어깨에 손을 얹었거나 뒤통수 키스, 얼굴을 맞대 코를 비볐단 증언도 나왔다. 동의없이 한 행동에 '불편했다'는 폭로였지만 고소는 없었다. 바이든의 행동들이 애매한 영역에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바이든은 "정치인으로서 친밀감의 표현으로 악의는 없었다"고 했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징그러운 조'냐, '정많은 할아버지'냐를 두고 의견들이 갈렸다. 미국 연예매체 롤링스톤지가 "그의 행동이 범죄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동의'에 대한 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논의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쳤다"며 "셀프개혁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이기에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2년 임기를 채운 김진태 전 검찰총장보다 20여일 빠른 일정이다. 일각에서는 문무일 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항명'하자 정부가 차기 총장 인선 일정을 앞당겨 버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태도가 단순히 현임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정부에 쓴소리를 하자 마치 정부가 검찰총장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부모 도움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한 30~40대가 몇 명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카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글이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 말에 동의한다. 정부가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 제도를 개편했지만, 치솟은 분양가로 서울 직주근접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수요층에겐 점점 '그림의 떡'이 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강남권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564만원이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25평(전용 59㎡)은 6억원대, 34평(전용 84㎡)은 8억원대다. 2~3년 전보다 2억원 가량 뛴 수준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여윳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금융권에서 융통할 수 있는 자금 한도는 오히려 대폭 줄었다. 흥행 보증수표였던 서울 아파트 단지 청약에서 올해 들어 미계약분이 대거 발생한 것은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5월은 '잔인한 달'이 됐다. 지난 4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작업장 위에서 떨어진 1.5톤 자재에 깔려 숨졌다. 2년 전 5월 1일 노동절에 크레인 사고로 숨진 6명의 추모 주간에 벌어진 일이다. 이쯤 되면, 근본적 문제는 관리 시스템 미비가 아닌 듯 싶다. 2년 전 크레인 사고 발생 후 삼성중공업은 '안전 실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각종 대책을 내놨다. 글로벌 에너지 업계에서 35년간 안전을 담당한 전문가를 안전경영본부장으로 영입했다. 당시 물러난 대표의 후임이 안전품질담당 경력이 있었던 현 남준우 대표다.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는 것은 시스템을 움직이는 경영 마인드다. 안전경영 인식의 부족이다. 이는 남 사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엿볼 수 있다. '원가경쟁력', '자재비 절감', '납기 준수' 등 단어로 구성된 신년사에 '안전'은 빠졌다. 배경은 '턴어라운드'다. 수년간 불황을 뚫고 온 삼성중공업은 올해 흑자전환 기로에 섰다. 비용을 줄여 이
오는 20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WHO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표준질병분류 개정판(ICD-11)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WHO 총회에서 개정판이 확정되면 2022년부터 각국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국내 게임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에 따르면 WHO의 결정이 시행될 경우 2023년부터 국내 게임사는 매년 2조~5조원대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 게임산업 관련 협회와 단체 27곳은 게임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하며 WHO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과학·의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중독의 정의와 중독에 빠지는 성향, 환경 등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국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
지난 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급하게 경남 창원 출장길에 올랐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찬반 공방만 가열되자 박종훈 교육감의 호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는 벌써 3번째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경남도가 2009년 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후 경기교육청(2010), 광주교육청(2011), 서울교육청(2012), 전북교육청(2013) 등 전국 4개 교육청이 제정에 성공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학생의 자유권, 평등권을 포장하고 학교자치 참여권과 교육 복지권을 강조한다. 학생이 성별이나 종교, 임신, 출산,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이미 헌법과 UN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왜 교육계는 이를 별도로
"정부도 관광산업 경쟁력을 위해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육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정작 제주는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달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조례 개정 토론회를 마친 뒤 제주 관광업계 관계자가 내놓은 하소연이다.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토론은 관광업계와 제주 지역사회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갈등의 시발점은 오는 하반기 완공 예정인 롯데관광개발의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입점 예정인 LT카지노의 확장이전 여부다. 일부 제주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청정 제주' 이미지가 도박 도시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며 확장 반대와 카지노 규제 강화를 촉구 중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단체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논리적 납득하긴 어렵다. 카지노는 외국인 대상 영업장인데 도민의 도박중독까지 염려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 최근 관광업계 간담회에서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관광진흥 측면에서 대응책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