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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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로 불린다. 자국 데이터는 보호하는 한편 경쟁국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데이터 주권’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올해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국내 공공·금융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국내외 기업을 비롯해 국가간 경쟁이 벌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의 행정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지고 전자금융감독 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도 민간 클라우드에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내 시장을 노리는 AWS(아마존웹서비스),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및 금융 정보는 민감 정보인 만큼 해당 시장 진입을 위해 갖춰야할 조건들이 있다. 우선 국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또 정부의 보안인증도 획득해야 한다. 미국 등 데이터 강대국들은 국내 공공·금융 클라우드 시장 진입 기준을 완화하라는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유다. 한국 기준
"장애인은 원래 다 인싸(insider,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에요?" 미국 자유여행을 다녀온 시각장애인 3명의 여행기를 듣다가 물었다. 성급한 일반화인 줄 알면서도 우문을 던진 건 '적극성'이 필수란 인상을 받아서였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세 사람은 현지인에게 망설임 없이 도움을 청하는, 국경 없는 친화력의 소유자였다. 세 사람은 "장애인 중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많다"며 "여행이나 문화향유를 수월하게 할 시스템이 없으니 개인의 적극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현답을 내놓았다. 장애인에게 용기를 요구하는 상황은 여행뿐만이 아니다. 극장 영화·뮤지컬 감상, 스포츠 등 문화향유는 물론 입사, 직장생활 등 모든 상황에서 비장애인에겐 필요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 뇌병변장애를 가진 취업준비생 김모씨(25)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입사시험 매뉴얼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사 지원서류에 장애를 적는 칸은 있어도 '시험 시 요청사항'을 적는 공간은 없다"
"지난 6년간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 싶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늘어놓고, 뭐 하나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상암 롯데몰' 입점을 촉구하는 주민연합회 관계자의 말이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말 서울시에 원안대로 개발이 어렵다면 상암 롯데몰 부지를 환매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초 롯데쇼핑이 답변시한으로 못 박았던 5일을 한참 지났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박원순 시장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만나 입점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채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례는 또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암 롯데몰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2015년 이후 3년 만이었다. 롯데쇼핑은 이에 화답하듯 당시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심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 비트코인 규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 등 이런 이슈는 이번 정권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을 한 몫 거들었다. 특히 20대는 북한 정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20대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란 응답이 73%로 30대(60%), 40대(53%), 50대(62%), 60대 이상(63%) 등에 비해 가장 높았다.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작년 5월 칸타퍼블릭 조사에선 20대의 다수인 74%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탓"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 토론회에서 "전 정권의 반공 교육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을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전 정부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20대가 여권 및 북한에 등을 돌
과거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형집행정지 제도는 국민들에게 인색하게 운영됐다. 형 집행정지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그 형을 이행하기 어려운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일정기간 수형생활을 멈춰 주는 조치다.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고령, 임신, 출산 등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교정시설 내 사망한 재소자는 22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형(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한 재소자가 85명(37.4%)에 이르렀다. 2015년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던 58살 남성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다음날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된 사건도 있었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재범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는 제외하고, 예후가 좋지 않은 병리학적 질병이 있거나 구금상태의 유지를 견뎌낼 만한 건강한 상태가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 사람 셋이 모여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이다. 여기엔 통상 하나가 더 붙는데 바로 '아니면 말고'다. 여수산업단지 오염물 측정 조작 사건의 불똥이 옮겨붙는 모습을 보며 기업 관계자들은 '삼인성호'와 '아니면 말고'를 떠올린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은 23일 여수산단 적발 기업을 포함한 국내 수십 개 기업이 유독성 물질을 배출하고도 자체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 소재 SK인천석유화학을 콕 집어 벤젠을 연 1톤 이상 배출하면서 자체 측정을 하지 않았고 자료도 임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순식간에 '주범'이 된 SK인천석유의 입장은 정반대다. 이 의원이 지적한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굴뚝 벤젠 배출 여부를 측정했다며 '불검출'이 찍힌 성적서를 곧바로 공개했다. 배출량 1톤에 대해서는 '가정된 숫자'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매분기 측정을 해 왔다고 지난해 4분기 측정 수치가 담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사실상 긴축재정을 했다.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기에 가려졌을 뿐." 사석에서 만난 한 민간 경제전문가는 정부 재정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매년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초과세수'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돈이 남아서 추경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초과세수는 19조6000억원이었고 2017년엔 23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엔 역대 최대인 25조4000억원에 달했다. 일자리, 경기부양 등은 핑계였고 실제론 남은 돈 처리용이었다는 비판이다. 지난해엔 추경을 3조9000억원 하고도 나랏돈이 남아 4조원 규모의 국채를 갚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충격지수는 '-0.09'다. 재정충격지수가 0보다 작다는 것은 긴축했다는 얘기다. 올해도 추경을 한다. 긴축재정 기조는 유효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총수입(세입)을 481조3000억원, 총지출(예산) 470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마저도 국회에서 총지출이 93
최근 국내 증권시장을 달군 가장 '핫'한 종목은 우선주였다. 지난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으로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우선주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같은기간 대한항공 우선주는 3배 넘게 뛰었다. 금호산업 우선주는 경영정상화 방안과 아사아나항공 매각을 재료로 일주일새 3.5배 급등했다. SK그룹과 한화그룹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 유력 후보로 떠오른 그룹들의 우선주에도 투자금이 급격히 몰렸다. 보통주도 크게 오른 건 마찬가지였지만 우선주 상승률만큼은 아니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이나 자산 배분 등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주식이다. 배당금이 높다는 건 매력적이지만 의결권이 없고 기업 실적에 따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통상 보통주보다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우선주 열풍은 이상한 부분이 많다. 대부분 우선주들이 보통주 대비 급격히 오를만한 마땅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급등세를 보이는 건 상대적으로 국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해 주세요.” 지난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5회 2019 타이페스티벌’. 음식을 주문하고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한지 물어보자 판매원들은 손사래를 쳤다. 청계광장 내 20여개 판매대 가운데 제로페이가 가능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가 0%며, 사용자도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제로페이 가맹점이 100일 만에 10만가구를 돌파했다며 성공을 자신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업계에선 제로페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제로페이 사용률이 극히 저조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5억3000만원에 그쳤다. 제로페이 사용률이 저조하다 보니 가맹점들조차 고객들에게 제로페이 사용을 추천하지 않을 정도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청계광장은 제로페이를
“자살보험금 사태를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치매보험 같은 상품을 경쟁적으로 파는지 모르겠다. 근본원인이 뭔가.”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80만건 이상 팔려나간 치매보험 ‘돌풍’을 우려하며 한 말이다. 가벼운 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의 보장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반복적인 건망증’에도 치매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보험금이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격돌’한 암보험 시장에서도 기현상(?)이 벌어졌다. 2주간, 혹은 1개월간 보험상품 ‘특판’을 하면서 갑상선암 등 유사암 진단금을 3000만원~5000만원 보장했다. 반면 위암, 폐암 등 일반암은 보험금이 1000만원~2000만원이었다. 발병률과 치료비를 감안하면 유사암 진단금이 일반암의 10~20%여야 하는데 1.5배~2배로 역전된 것이다. 보험상품을 ‘냉장고’나 ‘TV’ 같은 공산품처럼 한시적으로 ‘특판’ 하면서 ‘가격파괴’를 하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보험업계 ‘판’을 흔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1층엔 국립베를린도서관이 소장한 오래된 지도 사본이 있다. 한반도 우측 바다를 '동해'(Eastern Sea)로 표기한 지도다. '바다 주권'은 해수부가 그렇게 양보 못할 과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엔 주권이 명확치 않다. 여전히 일본식 한자 굴레에 있어서다. 안강망(鮟鱇網)이라는 용어를 보자. 안강은 아귀를 말한다. 그물 모양이 입을 벌린 아귀와 비슷하다는 유래다. 물고기 잡는 그물은 건망, 호망, 승망, 각망, 해선망, 봉수망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일본식 한자다.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든 일제 용어가 정부 자료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 심지어 법령에 담겼다. 우리 수산관련 법령 모태는 1908년 어업법이다. 일제 강점기 용어가 1953년 만들어진 수산업법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100년 넘게 용어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후손들 책임이다. 정부는 한때 의지를 보였다. 해수부는 2011년 일본식 용어 200여개를 발굴해 한글 표기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세상을 떠난 지 나흘 만인 지난 12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장례를 위해 고인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그를 보기 위해 도착 시간인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을 지켰다. 당시 상황상 심경을 물어도 말없이 떠날 것이라는 게 현장 분위기였다. 공항 도착장에 나타난 조 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예상과 달리 가던 길을 멈춰 섰다. 그는 "가족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전했다. 귀국편 비행기에서 부친의 말을 마음에 품은 듯 했다. 조 회장의 마지막 말은 장례식장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5일 동안 회사장으로 진행된 장례식은 엄숙히 진행됐다. 조 사장과 유족은 빈소를 드나들 때마다 침통한 표정이었다. 조 사장은 영결식을 마친 뒤 고인의 영정을 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다음날인 지난 17일, 조 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 날의 아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