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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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내 첫 조 단위 리츠로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홈플러스리츠가 공모를 철회했다. 홈플러스리츠의 AMC(자산관리회사)인 한국리테일투자운용은 당초 리츠 상품이 생소한 국내 시장 환경을 고려해 공모 물량의 84%를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했다. 그러나 수요예측에 돌입하자 해외투자자들의 참여는 예상보다 저조했다. 반면 국내 인수주관사 측은 4000억원 이상의 기관투자자 참여를 이끌어냈다. 홈플러스리츠의 공모규모 하단인 1조565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공모 리츠에 대한 국내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모 철회는 홈플러스리츠가 책임 임차인 홈플러스를 두고 임대료 수익을 내는 상품의 구조적 문제 탓이 아니었다. 규모 측면에서 시기상조였다. 수요예측을 계기로 국내 리츠 수요가 3000억~40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된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공모 리츠 시장 확대를 위해선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장 리츠 상품이 늘어나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국내 리츠의 평균 자본
"요즘 세상에 돈 받는 경찰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올 초 경찰들 사이에서 나온 볼멘소리였다. 이들의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는 반응과 달리, 게이트가 열릴수록 '돈 받은 경찰', '제 역할 못한 경찰'은 속속 나왔다. 버닝썬 관련해서 입건된 경찰만 6명이다. '경찰총장'으로 불린 총경급 인사는 청와대 근무 중에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골프·식사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뿌린 공연 티켓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근거가 됐다. 중고 수입차 사업을 하던 전직 경찰 강모씨(44·구속)로부터 수입차를 시세보다 싸게 산 전 강남경찰서 과장 석모 경정은 청탁금지법을 초과한 금액으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차량을 산 혐의로 입건됐다. 처음부터 안일했다. 역삼지구대 폭행사건에서 경찰은 초동조사 소홀 의혹을 부인하다 판을 키웠다. 최근 나온 석 과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안일한 대응 중 하나다. 지난달 중순 언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처음 카드 상품을 만들 때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탑재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과 관련해 한 금융당국자가 한 말이다. 카드사들이 적자 상품에 한해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지만 수익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적하는 문제는 제휴카드 출시 때 특히 나타난다. 제휴사의 선택을 받으려면 혜택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실제 수익 창출 여부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잦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제휴를 위해 사실상 처음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만들기도 한다”고 털어 놓았다. 하지만 대부분 카드 상품은 처음부터 적자를 각오하고 설계하지 않는다. 출시 첫해와 이듬해는 초기 마케팅비용으로 인해 흑자가 나지 않더라도 3년째부터는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한다. “수익성 분석을 엉망으로 해 적자라는 말”은 전체가 아닌
삼성이 그룹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마스터플랜'을 세운다는 본지 보도 이후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삼성이 정말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느냐'부터 '언제쯤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알려달라' 등 삼성에 거는 기대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높은 관심을 느낄수 있었다. 삼성안전환경연구소가 추진 중인 마스터플랜은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방안이 핵심이다. '산업별 저감목표 제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저장시설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다. 삼성이 단순히 사회 이목을 끌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를 선포한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이미 올해 초 '미세먼지연구소'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R&D(연구·개발)에 착수했다. 구체적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 등 전자 계열사를 중심으로 삼성 주요 관계사가 자율적으로 동참할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 삼성이 처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화두로 던진 만큼 다른
"매년 5만개 넘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가 진행되는데 성공률이 무려 98%에 달한다." 지난해 7월26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R&D 성공률' 얘기를 꺼냈다. 일반적으로 성공률은 높을수록 좋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칭찬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실패'가 없는 국가 R&D 생태계를 질타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선진국 기초과학 연구 성공률은 20% 수준이다. 이에 비춰 보면 98%라는 수치는 비상식적이다. 이는 국책 R&D 사업 운영 체계와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 R&D 과제는 성공 여부로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다보니 평가와 예산 배정이 유리한 단기 성과 과제에만 치중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창의적·도전적 연구는 이뤄지지 못했다. 기술사업화 성공률이 20~30%에 그친다는 게 그 증거다. 문 대통령이 "R&D의 도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직접 나서자 관계 부처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븐일레븐이 56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3일 일본 세븐일레븐이 후루야 카즈키 사장을 경질하자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을 고집하던 후루야 사장이 물러나고 이튿날엔 사측이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자,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세븐일레븐 점주들은 구인난으로 심야영업이 어렵다며 24시간 영업 정책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사측은 지난달부터 10개 점포에서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단축 영업 실험에 돌입했다. 일본 내 점포 2만개를 보유한 업계 1위 편의점이 변화를 택하면서 이 같은 기조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세븐일레븐은 24시간 편의점의 '원조'다. 미국 회사였던 세븐일레븐은 2차세계대전 이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때문에 사명도 바꿨다. 24시간 영업은 1963년 미국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후
경남의 국회의원 2석이 걸린 4·3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여권 연합(창원성산)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통영고성)의 1승1패로 끝났다. 각 진영은 제각기 셈법으로 ‘승리’를 말한다. 통영-고성만 해도 청와대와 여권이 받을 타격은 제한적이다. 46년간 한국당 계열 이외에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은 지역이다. 여권이 무겁게 받아들일 대목은 경남 창원 성산의 득표율 변화다. 창원성산이 최근 치른 5번의 주요 선거는 순서대로 △2014년 6회 지방선거(도지사) △2016년 20대 총선(국회의원) △2017년 대선(대통령) △2018년 7회 지방선거 그리고 △2019년 4월3일 보궐선거(국회의원)다. 창원성산은 언제나 민주당 또는 진보 단일후보를 지지했다. 노동자층, 진보 성향이 많은 지역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데 창원성산의 1위는 김경수(48% 낙선) 노회찬(51.5% 당선) 문재인 대통령(42% 당선) 김경수(61% 당선)로 이어지다 여영국 정의당 당선인은 46%(45.75
재판이 아닌 수사단계부터 중범죄 피의자들에게 변호 혜택을 제공하는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삼례 나라수퍼 살인사건' 등 과거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문재인정부 초기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재작년 처음 '형사공공변호인제'라는 이름으로 청사진이 제시된 이후 현재까지 근 2년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당시에도 제한된 공공변호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내 흐지부지됐었다가 이번 법무부의 입법예고로 다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우선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률구조공단을 주무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공단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피해회복을 돕는 '피해자 구조사업'의 주무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이 가해자 격인 중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를 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생태계가 질적으로 풍성해지려면 글로벌 시장과 접하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최근 국내 스타트업 유관기관 행사에서 만난 글로벌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한국 벤처생태계는 규모에 비해 글로벌 교류가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창업 관련 정책과 예산을 늘리면서 외형적으로는 벤처생태계가 급성장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얘기였다. 글로벌 교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목표로 잘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막상 해외에 나가서는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네트워크가 부족한 스타트업은 낯선 환경에서 현지 회사와 사업제휴나 투자일정을 잡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싱가포르, 프랑스, 이스라엘 등 다른 국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들도 뒤늦게 정부 주도로 벤처생태계를 키우면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였다. 현재는
"지난달 8일 본계약이 없었다면 누가 수혜자가 됐을까요?" 조선업 '빅2 전환'과 관련, 끊임없이 제기되는 '수혜자' 논란에 대해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되물었다. '골칫덩이'를 떼 내게 된 산업은행과 세계 2위 조선사를 외부 현금 유출 없이 끌어안는 현대중공업만 득을 본다는 것이 수혜자 논란이다.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원래 거래의 기본 전제가 양측 이익 극대화다. 그렇다면, 정말 둘 만의 이익을 위한 거래였을까. 몇 가지 가정을 해보자. 우선 합병 자체가 없었다는 가정이다. 중국과 일본은 조선사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시황 침체를 겪으며 자국 조선소 간 출혈 경쟁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들도 다시 시황이 살아나는 지금을 산업 재편 적기로 봤다. 빅2 전환이 없다면 한국은 제살깎아먹기를 하며 덩치를 키운 중국, 일본을 상대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이 인수주체였다면 '거제 단일조선소'로서의 시너지는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조6000억원
"국회에서 공론화된다면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2017년 9월27일 실종자 가족과 해양수산부 미팅에서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날짜까지 기억해요" 스텔라데이지호 2등 항해사 허재용씨의 누나이자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허영주씨 귓가엔 2년 전 해양수산부 담당 과장의 말이 아직 또렷하다. "심해수색은 불가하다"고 같은 말만 기계처럼 반복하던 과장이 국회를 설득해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던 때였다. "공무원이 해야할 일 아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마음이 급했다. 남동생 재용씨가 남대서양 바닷속으로 사라진 지 벌써 6개월째였다. 다음날부터 한달 동안 국회의원실 100곳을 돌았다. 함께 했던 여동생 경주씨는 그때 만삭의 몸이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에서야 드디어 외국 업체가 정부와 계약을 맺어 수색에 나섰고, 단 3일만에 블랙박스와 유해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번엔 계약서가 문제였다. 외교부는 "가족들이 요청한 적 없다"는 이유로 유해 수습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출범 3개월 만인 2017년 8월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한 말이다. 이후 대출한도 축소, 보유세 증세 등 잇단 규제가 발표됐다. 정부는 “집은 사는(buy) 곳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투기’로 낙인찍었다. 치솟은 집값에 속앓이 한 무주택자는 믿고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한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정권 출범 전보다 수억원 올랐다. 전 정권 부동산 부양책을 고려해도 “집값을 잡겠다”는 말이 무색하다. 정책을 좌우하는 고위 당국자들도 집을 ‘사는(live) 곳’으로 보지 않는다. 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됐던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은 개각을 앞둔 올해 2월 중순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경기 성남시에 각각 아파트 한 채, 세종시에 분양권 1개를 보유한 ‘3주택자’였다. 잠실 아파트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