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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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논의가 더욱 뜨겁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온도 차는 있다. 기획재정부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지만 그 외에는 '글쎄'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다. 거래세 폐지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을 통해 이익을 냈을 때 세금을 내는 등 전체적인 과세 체계 손질이 필요하다. 여당의 증권거래세 폐지 속도전에 오히려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다. 국내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처음 도입됐다. 1972년 자본시장 육성책의 일환으로 폐지됐으나 1979년 단기 투자가 성행하자 다시 부과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핵심은 '공정함'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여부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을 벌었으면 걷고, 손실을 본 투자자
“너무 의도적으로 비판하지는 마세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제로페이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서울시 한 담당자의 말이다. 공무원이든 여당 관계자든 제로페이의 사용이 저조하다는 점을 언급하면 대부분 이같이 반응한다.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언론에서 사업의 단점만 부각하고 있다는 항의(?)다. 윤준병 서울시 부시장은 지난 1월 제로페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잇따르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언론이 신용카드사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관치금융이라고 매도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할 수 있다면 이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정부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한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겠지만 담당자들의 이 같은 인식은 제로페이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로페이를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제로페이가 어떤 취지로 탄생했는지 큰 관심이 없다. 얼마나 편리한지, 어
“솔직히 말해 현대차에 통보한 대로 가맹점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 카드사는 어디도 없었을 겁니다. ” 한 카드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는 곧 현실이 됐다. 현대차가 통보한 계약해지 시점을 앞두고 일부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된 인상률은 카드사에서 먼저 현대차에 제시했다. 아직 신한·삼성·롯데카드가 협상을 마무리하지는 못 했지만 조만간 타협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겉으로는 최대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끝까지 협상을 못한 최후의 1인이 되고 싶지 않는 속내도 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은 카드사로서는 어떻게든 실현해야 할 문제였다. 지난해 정부가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평균 수수료를 낮추도록 했다. 정부와 연결된 일부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카드사로서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이지 않으면 이처럼 과도한 인하정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
이정묵 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이 입을 열었고 현장의 취재진은 귀를 의심했다. "3년간의 결과를 보면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는걸 확신한다"는 말. 5일 SK이노베이션 임금협상 조인식에서였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올해로 3년 연속 물가지수 인상률 연동하는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3년 연속 1%대(올해 1.5%)다. 몇 년 전만 해도 진통 끝 4%대 인상이 당연하던 노사의 큰 변화다. 노사 협상 테이블은 밀고 당기는 정치판이나 다름없다. 지나가는 말처럼 흘린 한 마디가 파행의 빌미가 되고 쟁의의 씨앗이 된다.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는 식의 화법은 일상적으로 통하는 곳이 바로 이 테이블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합의해도 사측은 "회사가 양보했다", 노측은 "노조가 양보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노사 협상 문법이다. SK이노베이션 노사 대화는 그래서 특별했다. 김준 사장은 "SK이노베이션 노사문화가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화답했
“한국은행 영향력 아래 있던 금융결제원을 금융위원회가 접수한 것이다” 차기 금융결제원장에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금융권 관계자가 내놓은 ‘관전평’이다. 1986년 금융결제원 설립 이래 한국은행 출신이 아닌 인사가 원장 자리에 앉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여졌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금융위에 사표를 냈다. 원장 내정시기는 공교롭게도 금융위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을 개방하고 이용수수료를 10분1로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궁극적으로 핀테크 기업이 은행처럼 계좌를 개설해 입출금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을 열어주고 계좌를 만드는 것까지 허용하려면 절차상 금결원과 한은의 동의가 필수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금결원의 최고의사 결정 기구인 총회는 한은을 비롯한 10개 사원은행으로 구
미세먼지를 줄일 수만 있다면 '나'를 희생할 수 있을까. 차량 2부제 민간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은 일종의 희생지수로 볼 수 있다. 7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최근 6년간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평균 찬성률은 76.1%였다. 나와 내 식구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동의 자유를 제약해도 좋다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추경(추가경정예산)도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량 2부제와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 당국에 미세먼지 추경 검토 지시를 내렸다. 미세먼지 추경은 규모가 커질수록 나랏빚(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는 예산을 어떻게 쓸지 계획할 때 내가 냈거나 내야 할 세금을 바탕으로 한다. 추경 편성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앞으로 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늘어나거나 복지 등 내가 혜택받을 예산을 돌려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추경의 최종 부담은 정부가 아닌 내가 진다. 나는 기꺼이 미세먼지 추경을 수용할 수 있을까.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의
#2016년 6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3500여개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았다. 당시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준비중이었고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수입’이 줄까 걱정했다.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비용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파업 예정 하루 전날 한유총은 승리를 만끽하며 집단 휴업 철회를 선언했다. #2017년 9월. 한유총이 또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이번엔 기간이 더 길었다. 같은 달 18일과 25~29일까지 총 6일을 쉬겠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대대적 감사를 진행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당시에도 파업은 철회됐다. 정부가 또 물러섰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감사 문제 관련 사전교육 등을 병행하겠다며 한유총을 달랬다. 2019년 3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은
“집에서 가급적 고등어 구워 먹지 마세요.”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문제로 공론화하기 시작한 2016년 5월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환경부는 뭇매를 맞았다. ‘평생 담배 한 대 안 핀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고등어를 좋아한 나 때문이었던 것’이라는 한탄은 곧 국민 분노로 이어졌다. 고등어 다음은 삼겹살과 돼지갈비였다. 직화구이 음식점의 숯불 사용 등을 규제해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대책에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만 잡는다’는 반발이 커졌고 결국 흐지부지됐다. 그로부터 3년 후. 국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중국발(發) 미세먼지 공동 저감, 경유세 인상, 노후 경유차 폐차 등 실제 효과를 낼 핵심 대책을 차일피일 미뤄온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취임 후에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거듭 강조했으나 다른 정책과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주를 꼽으라면 단연 남북경협주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개인투자자가 몰리며 관련 테마주 주가는 널뛰기를 한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M&A(인수·합병) 시장에서도 감지된다. 상장사를 찾아가 대북사업을 제안하는 브로커들이 암약하는 것. 이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풀리고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제안하는 사업 아이템도 북한 자원개발부터 농상물·맥주 유통, 골프장·호텔 건설, 카지노 사업 등으로 다양하다. 북한 기관의 직인이 찍힌 문서나 고위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고 한다. 브로커로부터 대북사업 제안을 받았다는 한 상장사 CEO(최고경영자)는 “대북사업 제안서를 들이밀며 중국 단둥에 가면 바로 북한 고위관계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고 설득하는데 정말 그럴듯하더라”고 전했다. 기업 입장에서 대북사업은 달콤한 제안이다. 남북미 정
폴더블(접이식) 스마트폰이 차세대 폼팩터(제품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그 핵심 콘텐츠로 ‘게임’이 주목 받는다. 폴더블폰의 널찍한 화면에서 지금보다 더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고사양 스마트폰으로 더 빨라진 속도, 선명한 그래픽의 FPS(1인칭 슈팅게임)나 ‘스타크래프트’, ‘롤’ 같은 인기 PC게임을 옮겨올 수도 있다. 하지만 기대에 비해 게임업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응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는 오는 4월26일 미국을 시작으로 5월 국내와 유럽에 순차 출시될 예정이지만 이에 특화된 전용 게임 출시나 개발 계획을 밝힌 게임사는 아직 없다. 폴더블폰의 대중화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접었다 펼때 변하는 해상도·화면비 적용, 발열, 배터리 용량 등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대형 게임사에서는 모바일· PC온라인 게임의 UI(이용자환경)·UX(이용자경험)를 폴더블 화면에 최적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태블릿P
'사법농단 수사'가 8개월간의 대장정을 사실상 끝냈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과 함께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졌고 66명의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에 비위 사실이 통보됐다. 사법부로선 치욕적인 기록이지만 한편으론 '사법의 영역'도 범죄 혐의가 있을 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의 한쪽 당사자인 전 정권 청와대에서는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가 이뤄지는데 다른 한쪽 당사자인 사법부 고위직 역시 수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도 그렇다. 사법부가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명분이 사법농단 수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의혹에 연루된 현직 대법관에 대해서는 이 같은 명분이 과연 지켜졌는지 뒷맛이 다소 씁쓸하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공범으로 적시됐으나 결국 기소 대
미분양 아파트가 산적하지만 청약 과열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해당 지역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가 속한 경기도 고양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8일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경기 고양·이천, 부산 영도·부산진구, 대전 유성구를 추가 지정했지만, 다음 날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이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충족한 것은 맞지만 정부가 지정한 조정지역대상과 '미스매칭'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부동산시장이 침체 됐을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은 과열됐을 때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 등 조건 하에 미분양세대수가 전달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