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총 8,535 건
"다들 전문가라면서 한 마디씩 하는데, 도대체 바이백(국고채 매입)이 뭔지 정확한 정의 없이 각자 떠드니 장님 코끼리 만지는 꼴이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관련 폭로를 지켜보던 한 시장 관계자의 말이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당시 남아있던 적자국채 발행 한도 8조7000억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제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를 언급하며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1조원 규모의 바이백 취소 결정이 일정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맞추기 위한 윗선의 ‘정무적 고려’로 적자국채 발행 가능 규모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바이백은 신규 국채를 발행해 만기를 앞둔 국채를 미리 갚는 바이백(조기차환)으로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폭로 초기 여유재원으로 국채를 갚고 국가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는 ‘조기상환’ 성격의 바이백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는 바이백에는 조기차환, 조기상환 2가지 종류가
주휴수당은 한국전쟁 직후(1953년)부터 있었다. 일부에서 최근 갑자기 ‘명문화’됐다고 하지만 법전에는 새긴지 65년이 지났다. 휴일에도 일해서 돈을 벌려는 근로자를 위해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라는 의미가 담겼다. 최저임금 고시도 2015년부터 주휴수당(209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경영계가 합의한 상황이다. 주휴수당을 몰랐다고 말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반성해야 할 일이다. 최근 주휴수당이 사회 쟁점이 된 것은 ‘돈’ 문제에 ‘시간’이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모순된 상황이 두드러졌다. 특히 최저임금 계산을 두고 법원 판단(주휴시간 제외)과 정부 정책(주휴시간 포함)이 충돌하면서 많은 혼란을 낳았다. 대기업도 영향을 받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형적 임금체계가 원인이다. 호봉제로 매년 올라가는 기본급은 낮추고, 상여금 등으로 임금 보전하는
"되겠어요?" 앞으로 국회에서 전개될 국민연금개편 방향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한 여당 보좌관이 되묻는다. "역대 국민연금에 손대고 살아남은 정부가 없다"며 "선거 1년 앞두고 누가 국민연금 개편같은 민감한 이슈에 손대려고 하겠냐"고 설명한다.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자기만의 '패'를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관련해선 누구도 자신들의 '패'를 쥐고 있지 않다. 정부부터 4가지 '복수안'을 내놓으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국민연금의 주요 쟁점이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두 축이라고 할 때 정부안에서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없다. 보험료율을 올릴지 말지,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말지 모두 국회가 선택하라는 식이다. 정부가 떠넘긴 책임을 국회도 받아 안을 생각이 없다. 야당은 "하나의 정부 안을 가져오라"는 주장만 되풀이한다. 야당이 먼저 '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없다. 어떤 주장이든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은 "
"정부과제 기업은 지원 안 된다더니… 명확한 기준이 뭔지 혼란스럽습니다." 시행 1년을 맞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집행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한 IT 스타트업 A사는 지난해 초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 실패했다. 과제 지원금에 인건비 지원분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으나 "이중지원"이라는 설명에 발길을 돌렸다. 혼란은 지난해 말 재차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2명은 물론 참여했던 직원 2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이 뒤늦게 지급된 것. 지난해 지급돼야 할 일자리안정자금 수개월 치까지 소급 적용됐다. A사 관계자는 "연구과제 성격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이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며 황당해 했다. 이어 "늦게라도 자금이 지원된 점은 다행이나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알렸으면 혼란을 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이 혼란스러운 지원 방식이 다른 중소기업에도
최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하고 사과해서라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장관의 공무원 사회 내부반성 의지는 앞서 열린 '책임규명 종합보고회'(이하 종합보고회)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12월31일 문체부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종합보고회를 개최했다. 새해가 오기 전 책임규명 최종안을 발표하기 위해 급하게 마련됐다. 이날 직접 질의응답에 나선 도 장관은 "예술인들을 지원 배제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자리"라며 "공무원들은 예술인들을 검열하거나 차별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도 부처 수장을 따라 허리를 숙였다. 몸을 한껏 낮췄지만 문화예술인들은 진정성을 지적하며 공무원이 앞으로 나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공무원은 "사과가 미진하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시면 저희가 부족한 것"이라면서도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라고 난감해 했다. '종합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리의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2018년 1월17일 로이터통신 인터뷰) 1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세탁기를 겨냥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에 관세 폭탄(50%)을 투하했다. 세이프가드 청원 당사자인 월풀(Whirlpool)은 "미국 제조업의 승리"라며 이제 한국 세탁기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월풀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세이프가드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월풀 대신 삼성·LG전자 세탁기를 선택했다. 실제 지난해 3분기 미국 세탁기 시장 점유율(4분기 미집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1위(19.1%), 2위(17.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월풀은 세이프가드 발효 전 16.3%에 달하던 시장 점유율이 15.7%로 하락했다. 이는 월풀이 자국 소비자들한테도 외면 받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탓이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팀을 꾸린지 약 7개월만이다. 사법농단 수사의 종지부가 찍힐 날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지난 한해 사법부는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전임 법원행정처장들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이 무려 6명이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고위 법관 출신으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법관 1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이 가운데 8명이 견책에서 정직에 이르는 징계를 받았다. 위기감을 느낀 사법부는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부 분산하기 위해 법관 인사 등 중요 사법행정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전달됐다. 이는 모두 땅에 떨어진
“임대주택이 지금처럼 기피와 님비의 대상이면 서울의 미래가 없다.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이 되도록 눈이 번쩍 뜨이는 획기적인 모델을 선보이겠다” 지난해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내 주택 8만 가구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차별화된 디자인과 고급화로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곳’이란 선입견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도로 위 아파트’ 프로젝트다.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구간 상부에 길이 500m, 폭 50m 덮개를 씌워 2만5000㎡ 규모 인공부지를 만들고 그 위에 8~10층짜리 아파트 1000가구와 문화·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일본, 독일에서 시도한 공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건물 안정성은 큰 문제가 없지만 교통체증과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반 건축방식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대중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조해온 박 시장이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
"정신질환이 '위험한 질환'이라는 편견이 만들어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죠. 사실 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기 한 대학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최근 진료 중 환자에게 살해 당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을 정신질환자 개인 탓으로 돌리는 사회 분위기를 걱정했다. 우려대로 여론의 반응은 정신질환자에 쏠렸다. "정신질환자는 모두 살인자가 될 것",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 등 비판 여론이 적잖다. 정작 정신과 의료진들이 바라는 것은 의료진 보호 장치 등 환경 개선이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대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진료실 내 비상벨이나 근거리 안전요원 등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환자가 출입하는 문과 (의료진과 가까운) 뒤쪽 문 두 군데를 만들도록 돼 있다"며
조선 중기의 학자 율곡 이이는 국가 경영을 창업(創業)·수성(守成)·경장(更張)으로 나누고, 시기별 경영철학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창업), 과업의 성과를 지키고(수성), 혁신을 추구할(경장) 때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다. 제 때 할 일을 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혁신에 나서야 하는 시기에 지키거나 현재 과업을 이어나가야 할 때 새로운 일을 추진해선 안 된다. 잘못된 경영판단은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카카오 카풀(승차공유)을 둘러싼 갈등은 경장과 수성 세력이 맞붙은 사례다. 카카오는 지난해 초부터 카풀 중개 서비스를 준비했으나, 택시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정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정부·여당이 제안한 대타협기구는 시작부터 난항이다. 택시단체들은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으로 카카오의 카풀 시범 테스트 중단을 요구했으나, 카카오는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타협안 논의는 커녕 첫 만남이 언제쯤 이뤄질지조차 기약없다. 갈등 장기화로 택시·카풀업계뿐 아니라 수요
주휴수당 지급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부터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눈 실질 최저시급이 1만30원으로 올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정부는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할 돈"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대부분 소상공인은 시행령 개정으로 '사문화'돼 있던 주휴수당을 부활시켰다고 성토한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고용이 다수인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중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현장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온 소상공인의 관행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다. 이들의 반발을 단순 '생떼'로만 취급할 수 없어서다.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점차 감소하는 현실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
"2019년은 더 만만찮은 한 해가 되겠죠." 재물복이 두둑한 것으로 알려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를 맞이했지만,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2019년 업황 전망은 하나같이 밝지 않다. 백화점은 신규 출점 및 기존점 증축 효과, 명품 판매증가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선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증축 효과도 줄고 오히려 부실점포를 처분해야 할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 대형마트 업계는 상황이 더 어렵다.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온라인 공세에 밀려 매출 역신장이 예상된다. 편의점도 근접출점 제한, 경영주 상생 문제로 고심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말 진행된 유통그룹 임원인사에서 '수장 교체'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신세계는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가 7년째 자리를 지키며 장수 CEO(최고경영자)가 됐고, 이갑수 이마트 대표도 6년째 유임했다. 롯데는 화학, 식품 BU(비즈니스 유닛)장을 중심으로 그룹 전반에 변동이 있었지만 유통 BU장, 롯데백화점과 하이마트, 홈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