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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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취소해주십시오",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소상공인 살려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코너에 '자영업'과 관련된 국민청원과 제안이 5957건에 달한다. 자영업자들은 "너무 답답하다. 지금까지 근근이 버텨내고 있지만,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고 매출은 떨어지고 있다. 살려달라"고 토로한다. 이 상황에서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곳이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bhc가 경찰에 BBQ 회장을 bhc 비방 지시 혐의로 고소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지난 11월에는 BBQ가 bhc와 bhc 회장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에 따른 10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양사 갈등에 소비자들은 지쳤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 갑질 논란과 횡령 의혹 등으로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양사간 비방전까지 지속되자 소득 없는 감정싸움이란 평가가 나온다. 두 회사는 치킨 업계 중 가장 많은 가맹점 수를 보유하고 있다. BBQ 1659개, bhc
"석유화학 시황 부진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지 모릅니다" 석유화학업계가 진행하는 13조원 규모 생산설비 투자의 성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근 한 업계 관계자는 에둘러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같은 질문에 "(정유사업 대비)석유사업의 높은 이익률에 따른 피치 못할 변화"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을 던진 지 불과 8개월 사이에 석유화학 시황은 상승세에서 가파른 하강곡선으로 변했고, 이는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는 업계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준 셈이다. 2018년은 석유화학업계 설비투자에 기념비적 한 해였다. 에쓰오일(5조원 이상)과 GS칼텍스(2조6000억원), LG화학(2조6000억원), 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2조7000억원) 등이 총 13조원에 육박한 자금을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제품 생산설비에 투입하기로 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대규모 투자 배경은 석유화학 산업의 호황과 한계에 봉착한 정유산업 구조였다. 정유 산업이 지난 10년간 영입이익률 한
올 초 만해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밋빛 만발하던 시장은 지난 10월 폭락하며 잿빛으로 변했다. 내년 불투명한 시장 전망은 시장의 공포감을 더 키우고 있다. 증권업계는 선제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연말 희망퇴직이 유행처럼 번지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여의도 증권가 곳곳에서 매서운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합병(옛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3년차를 맞는 KB증권이 희망퇴직 스타트를 끊었다. 신한금융투자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다. 대우증권과 합병한 미래에셋대우도 희망퇴직에 관한 세부 조건을 놓고 노사가 논의 중에 있다. 업계에 감원 칼바람이 불면서 IB(투자은행)담당자들 사이에선 희망퇴직 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동료들이 부럽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IB 담당 경력직은 주로 계약직이어서 희망퇴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말 보너스와 성과급 파티를 했지만 올해는 자리보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 가운데 올해 업계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차례 꺼낸 말 중 하나는 "비공식회의를 많이 활용하겠다"였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형식'을 유독 강조했다. 때론 경제 진단이나 대책 같은 '내용'보다 앞섰다. 실제 취임 이후 녹실회의, 서별관회의를 스스럼없이 개최했다. '정책 사전 조율'이라는 비공식회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청와대 인사와 파열음을 자주 냈던 전임 김동연 전 부총리와 가장 대조되는 대목이다. 김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번번이 부딪쳤다. 김 부총리는 지난 10월 규제 개혁 대책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내용이 수박 겉핥기에 그친다는 악평이 쏟아졌다. 그러자 "부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으로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런 과정과 격론을 거쳐 나온 게 이 정도"라고 해명했다. 정부 경제팀 내 의견 조율에 애를 먹었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이런 시점에서 등판했다. 첫 단추는
"제로페이는 경제논리보다 인간의 본성은 선(善)하다는 '성선설'을 기반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 금융권 관계자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던진 제로페이에 대한 평가다. 수수료 부담을 줄여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는 취지라면 "착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출발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로페이에 소비자를 유인할만한 혜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온 평가다. 아닌게 아니라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로페이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착함'을 홍보 전면에 내세웠다. "'착한 결제'인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거리 곳곳에 붙은 홍보물도 인터넷광고도 모두 '제로페이=착하다'는 구도를 내세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직 냉랭하다. 제로페이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신용카드만큼의 혜택도 없고 편의성조차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맹점 역시 소비자가 찾지도 않는 '착한 결제'를 굳이 바라지 않는다.
"사측의 결단을 촉구한다. 꼼수 부리지 말고 조합원 요구 들어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관련 유인물 대표 문구다. 두 노조는 사측과 임단협을 진행하며 부분·전체파업 등을 1년 동안 반복했다. 구조조정 반대, 인력 추가 채용,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사내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 이유도 다양했다. 사측은 나름 진정성 있는 안을 내놨다. 현대중공업은 20%의 임금반납 요청을 철회했다.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도 제시했다. 임단협 타결을 위해 일감이 없는 해양사업부문 유휴인력 600명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에도 합의했다. 대우조선은 지급기준을 마련해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자기계발비 수당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한동안 사라졌던 '크레인 시위'를 하며 대응했다. 한국 조선업은 올해 중국을 제치고 7년 만에 세계 수주 실적 1위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가 늘어난 덕분이다. 한국 조선업체가 대형 LNG선 수주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하늘은 낙하산으로 뒤덮인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들 가운데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기관장이 되면 다행이다. 그런 일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 대부분 정치권 언저리에서 무위도식하던 인사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자리를 꿰찬다. 물론 공공기관 직원들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무조건 꺼리지는 않는다. ‘아는 것은 없어도 아는 사람은 많다’고 하면 환영하기도 한다. 정치권과 맺은 인맥을 활용해 자신이 맡은 기관의 이익에 충실하게 ‘고공 플레이’를 잘 해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꽂힌 전직 양대노총 위원장들이 그렇다.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정부안보다 59억원 늘어난 운영지원 예산을 챙겼다. 공단의 숙원사업인 강릉 연수원 계획도 예산안에 끼워 넣었다. 이석행 폴리텍대 이사장도 정부안보다 26억원 많은 운영지원 예산을 따냈다. 인력양성·장비확충 예산도 51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동안 여야 지역구 의원들의 힘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택시기사 12만명이 모였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노조 집회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상에 올랐다.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둬선 안 됩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택시 기사들은 환호하며 박수쳤다. 카풀에 반대한다는 얘기로 들렸다. 현장 분위기도 그랬다.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택시와 카풀, 더 나아가 공유경제는 정쟁으로 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쉽게 ‘표심’을 얻는다.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노조 집회, 12만명 앞에서 ‘카풀 반대’를 외친 결과는 환호와 박수였다. 카풀을 추진하는 입장인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전현희 의원이 물병 세례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카풀처럼 이해관계가 극명히 갈리는 이슈일수록 ‘가려운 곳’을 찾기 쉽다. 이를 정쟁화하면 합리적 토론을 할 기회를 잃게 된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대안이 정쟁의 안개 속에 파묻혀 버린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서민금융 개편 방안은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내놓은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민 생계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 4대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 집중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한 마디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고 빌려주겠다"는 얘기다. 햇살론 금리를 지금의 연 8~10%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지 아직 확정하진 않있지만 정책금융을 이용해온 서민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 일이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리 인상'이란 단어를 피하고 '정상화', '확대·조정'이란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서민금융을 이처럼 '대수술'한 이유는 있다. 금융위 스스로 "괴물로 변했다"고 할 정도로 서민금융에는 문제가 많았다. 2008년 미소금융으로 시작된 서민금융 정책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소득기준을 낮춰주거나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코 여유롭게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이달 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한 변호사가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이미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다. 당시 삼성바이오 안팎을 비롯해 검찰에서는 삼성바이오 수사가 해를 넘겨 내년 초가 돼야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팽배했던 때였다. 서울중앙지검이 '사법농단 수사'에 전력을 쏟고있는 만큼 이 수사가 마무리돼야 삼성바이오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업계 일각에선 삼성바이오 수사가 이미 지난달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던 참이었다. 지난달 20일 금감원 증권선물감독위원회로부터 고발이 있었던 즉시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다. 실제 검찰은 증선위 고발이 있자마자 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선위
“벤처투자 생태계를 키운다고 군불만 떼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싶다.” 연말 한 행사 자리에서 만난 민간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정부가 일관된 정책 시그널(신호)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칫 지난 몇 년간 공들여 키워온 벤처생태계가 식어버릴까 하는 우려였다. 그의 걱정은 급감한 모태펀드(중소기업모태조합) 예산 때문이었다.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줄로 쓰일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모태펀드 예산은 2400억원으로 확정, 전년보다 2100억원 줄어들었다. 모태펀드 예산은 혁신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마중물’로 쓰인다. 민간 VC가 이 자금을 가지고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을 만들어서 여러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벤처기업이 경제운용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주체로 주목을 받으면서 한때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8300억원까지 늘어났던 예산은 2년 연속 반토막 나면서 박근혜
"한해의 마무리는 항상 리베이트 소식으로 마무리 하네요. 재수가 없으면 우리 회사로 (압수수색) 나오는 거 아닐까요?"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한 말이다. 그의 말 속에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 '잘못을 해서'라기 보다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 국내 제약업계가 복제약 위주의 영업방식을 벗어나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리베이트라는 과거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약사 리베이트 소식이 계속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연이어 동성제약의 압수수색 소식도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지난 17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5곳에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동성제약은 2009년부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