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등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률 개정안 가운데 지난 18대 국회에서 제출됐다 폐기된 일명 '재수법안'의 이름이다. 법무부는 8일 현재 제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총 26개의 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가운데 10건이 재수법안이다. 새로 입법 예고된 법안 중 법무부와 산하기관들의 직제개편을 위한 법안 4개를 제외하면 법무부가 내놓은 법안 중 절반가량이 재수법안인 셈. 재수법안들 가운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성인 장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토록한 성폭력처벌법 △아파트 시공사에 하자보수책임을 중히 묻도록 한 집합건물법 △개인회생 신청사건 절차 등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등 일반 생활에 밀접한 법률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해 김제 마늘밭 사건으로 개정 논의가 나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한

"신용카드 한 장 만들고 가세요. 5만원 드려요" 대형마트 주차장, 놀이공원 등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이런'은밀한 유혹'을 건네는 이들을 카드 모집인이라고 한다. 카드 모집인이 카드 가입을 대가로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당은 카드 1장당 8만원 안팎. 이 수당 중 일부를 써 고객을 모은다는 얘기인데 적잖은 출혈이다. 근본적으로는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법은 카드 연회비의 10% 이상을 경품으로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 모집인들이 발급하는 카드의 대부분은 연회비 1만~2만원 안팎이다. 카드 가입을 조건으로 연회비보다 많은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그런데도 이 구조는 계속됐다. 카드 발급 건수를 늘리는 데 있어 카드 모집인의 존재는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곡된 구조가 오래 지속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 긍정적 효과는 줄고 부작용만 커졌다. 사용실적이 없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은 카드사 수익에 악영향을 줬다. 카드 모집인들 역시 출혈 경쟁으로

지난 주 유럽중앙은행(ECB)의 발표를 둘러싸고 시장이 보여 준 '변덕'은 그야말로 놀랄만한 수준이었다. 2일(현지시간) 통화회의를 연 ECB가 유로존 국채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꺼내놓지 않자 이날 뉴욕, 유럽 증시와 3일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실망이 ECB가 유로존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이는, 이른바 국채매입프로그램(SMP)을 당장 실시하기 힘들다고 밝힌데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금리 고시 후 기자회견을 통해 SMP를 시작할 수는 있으나 ECB보다 국채 시장이 불안한 국가들이 먼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국채 매입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FSF의 국채 매입에는 여러 단서가 붙어 이를 활용하려면 추가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ECB가 바로 매입해주는 것 보다는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같은 말이 정반대로 해석되며 스페인 국채시장이 진정되고 증시가 랠리

　정부가 주택가 인근에까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마련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 호텔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고 200%, 2종은 300%, 3종은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이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한 상황에서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기존 허용 용적률의 1.6배를 상향 조정해주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시행으로 주택가에 호텔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게 됨은 물론 병원 등 다른 시설들의 용적률 완화 요구도 잇따르는 등 도시계획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런 중앙정부의 조치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라 차관회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서울시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그대로 진행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의 경우 1만5000실 정도의 호텔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허가신

문재인 경선캠프의 A 팀장은 요즘 고민에 빠졌다. 선거운동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애써 만든 정책이나 비전에 국민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불신이 갑작스런 일은 아니지만 올 들어 정치권이 느끼는 국민들의 무관심은 위험 수준이다. 특히 8월 들어 태극전사들의 선전으로 런던 하계올림픽에 국민들의 마음을 뺏기면서 도무지 대선 열기가 고조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야권에선 지난 6월 민주당 대표경선 때 반짝 달아올랐던 관심이 어느새 사라졌다. 대선주자 5인이 저마다 표밭을 누비고 있지만 올림픽 스타의 인생역전 스토리가 화제다. 대선주자들이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부러워 할 정도다. 자연히 대선 공약도 관심 밖이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구호는 높고 시대 변화에 발맞춘 사회제도적 개선도 절실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별다른 논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번번이 수면 아래로 밀린다. 올 대선에서 정책 대결을 약속했던 정치권도 맥이 빠진다. A 팀장은 "5년마다 한 번씩 나라의 방향

"여보세요? 아, 또 끊겼어." 올림픽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영국 런던. 실시간 기사를 쏟아내며 각국 본사 언론사 혹은 현지 출장단과 연락이 닿아야 하는 기자들에게 휴대폰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출장기자들은 런던 현지 지하철 안에서 통화가 안돼 속만 태웠다는 후문이다. 올림픽 경기장 사이를 이동할 때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데 전화가 터지지 않아 애를 먹었던 것. 모바일 인터넷 사용도 어렵다. 해외에 나가본 한국사람이라면 외국 지하철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휴대폰이 먹통이거나 인터넷 접속이 느려 답답했던 경험을 토로하곤 한다. 국내 스마트폰 3000만 시대. 한국의 지하철 풍경은 불과 1~2년 새 많이 바뀌었다. 통화는 기본이고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해 뉴스를 보고 음악을 듣고, 게임도 즐긴다. 일부 선진국에서 여전히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신호조차 잡히지 않고, 소비자들도 이런 불편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서로 다른 풍경의 이면에는 통

더벨|이 기사는 08월01일(08:3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국내 벤처캐피탈이 롤 모델로 삼는 곳은 미국이다. 한해 벤처투자 시장이 20조원 이상을 형성한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비해 20배 이상이 크다. 국내 시장과는 정반대로 지난 10년간 초기기업 투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30%를 돌파했다. 투자금 회수(엑시트) 시장에서 기업공개(IPO)에 의존하는 비중도 37.5%로 현격히 낮다. 나머지 64.3%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이뤄진다. 80% 이상을 IPO에 의존하는 국내 벤처캐피탈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벤처캐피탈들도 미국의 방식을 따라하는데 열심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도입이다. 벤처조합의 투자 내역과 유한책임투자자(LP)의 존재를 비공개로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벤처캐피탈의 한 임원은 "LP의 존재가 공개될 경우 무한책임투자자(GP)에게 패널티를 주는 조합도 있다"며 "

"오죽하면 공무원이 온도계를 들고 다니면서 단속하겠습니까. 하지만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더위에 단속이 나오는데도 문을 열어놓고 장사해야 하는 저희 심정도 정말 답답합니다."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숍. 이 일대 가게들은 거리를 오가는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화장품 샘플을 나눠주고 매장으로 유도해 판매가 이뤄지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영업한다. 당연히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장사를 해야 한다. 이런 방식을 무시한 채 문을 닫고 영업을 해본 적도 있다. 외국인 관광객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요즘 명동 일대 화장품 숍들은 불황과 싸우랴, 무더위와 싸우랴 이중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건 대부분을 매장 밖에 내놓고 영업하는 남대문시장 상인들도 더위 때문에 분통이 터지기는 마찬가지다. 불볕 더위를 참다 못해 에어컨을 틀었다가 문을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고를 떠올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남대문시장의 한 상인은 "출입문이 없는 매장 특성상 에어컨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미국에서 또 사고가 터졌다. 미 위스콘신주의 시크교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친 것이다. 지난달 콜로라도주의 극장에서 영화 상영 중에 한 남성이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한 일이 있은 지 불과 보름만의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총기 규제 논의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3년 총기규제를 강화한 일명 '브래디법'이 통과돼 총기 구입 시 신원 조회를 의무화했지만 4년 뒤 전과 조회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있으나마나 한 규제가 돼버렸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운전면허 따는 것보다 총기 구입이 더 쉽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미 당국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치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에서의 총기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총기가 보급된 상황에서 규제 조치를 취하면 선량한 시민들의 자위권만 박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총기만 늘어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겠냐고요? 주식을 안사는 게 최선입니다. 유럽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내 증시가 연저점까지 떨어진 지난달 25일 한 증권사 투자전략팀장이 한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다. 증시 안팎엔 불신도 팽배했다. 이런 분위기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나를 믿어라"는 '립서비스'에 극적으로 반전되는 듯했다. 연저점을 찍었던 코스피지수는 단숨에 1900선에 육박했다. 몇몇 '비전통적인' 정책만 내놓는다면 1900선 돌파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그 투자전략팀장의 분석이 결국 옳았음이 증명됐다. 지난 2일 열린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의 호언장담이 '허풍'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 그의 '큰 소리'에 급등한 증시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기대감에 의존하는 장세는 반복될 것으로

"연봉만 2억원이 넘는 전문의를 개별 진료과마다 둔다면 어떤 병원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응급의료를 강화하는 것인지 병원을 고사시키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2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새로운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설명회. 이날 참석한 한 전문의는 기자에게 새 응급실 진료체계의 문제점을 이같이 말했다. 현 응급실 진료체계는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우선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가 환자를 보고, 더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로 연락해 후속 진료를 받게 한다. 문제는 이전에는 후속 진료를 해당 진료과의 당직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맡았지만 앞으로는 전문의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단 병원 사정을 고려해 전문의가 병원 밖에 있다가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와서 치료를 하는 '온콜'제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이 같은 보완에도 불구, '문제 투성이'라고 지적한다. 안과 전문의인 H씨는 "병원의 응급 전화를 받은 후 과연 언제까지 도착해야 법을 어기지 않

얼마 전 삼성전자를 거쳐 다른 그룹사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A사장을 만났다. 그에게 삼성전자의 조직문화가 가진 강점을 물었다. 그는 망설임없이 '뒷다리론'을 들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3년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강조한 얘기다. A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뒷다리론의 핵심은 이렇다. "달릴 사람은 달리고, 걸을 사람은 걸어라. 또 쉬었다 갈 사람은 쉬어라. 대신 다른 사람의 뒷다리는 잡지 마라. 월급은 줄테니 그냥 옆에 비켜서 있어라. 뒷다리 잡는 사람이 있으면 달리고 싶은 사람도 못 달린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으니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견제하지는 말라는 얘기다. 뒷다리 잡는 사람,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어느 조직에든 있게 마련이다. 삼성전자도 예외일 리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적고, 이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기 어려운 것 만은 사실이다. 삼성전자의 조직문화가 뒷다리 잡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A사장은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