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 시점에서 시장의 룰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27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로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2'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삼성전자와 KT간 스마트TV 분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 사장은 "통신사들의 데이터 트래픽 부담은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국내와 전세계 통신업계의 판단"이라며 "이를 공론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장의) 룰을 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TV·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접점에서 전개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업계의 갈등 역시 이같은 룰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 사장은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따라 네트워크 투자비가 늘었다고 이용자 요금을 올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남의 자원 이용해) 이익을 보면서 그 이익에 따른 대가는 지불해야 하는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룰을 빨리 만들어 이혜관계자들이 부담을 공유하고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1층에 셔터가 내려진 채 장사를 접은 매장이 있다. 하루 40만명이 다녀가는 쇼핑몰 1층이라 자릿세만도 어마어마할 텐데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방치된 이유는 뭘까. 당초 이 자리엔 커피전문점이 성업 중이었다. 그러나 이달 초 두산그룹이 커피전문점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하자 아예 결정한 그날부터 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새로운 사업자가 정해질 때까지 당분간 직접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매장 폐쇄로 발생하는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하루 빨리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룹 경영진의 판단 때문이다. 두산그룹은 수입차 사업도 가장 먼저 철수하는 용단을 내렸다. 혹자는 어차피 돈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하기 쉬웠던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돈 때문이었다면 이처럼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내수 시장 중심의 소비재 산업 대신 기계·중공업 산업으로 사업방향을 정해 선택과 집중의 길을 걸어왔기에 가능했다. 두산처럼 즉시 폐업까진 아니더라도 많은 대기업들

20년 만에 돌아온 '선거의 해'를 맞아 복지 공방이 뜨겁다. 이는 비단 정치권 만의 일이 아니다. 재정부는 최근 복지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여야가 내세운 복지공약의 소요 예산을 추산했다. 정부가 직접 공약의 필요 예산 추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 재정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추산의 근거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시한 공약들에 구체적 이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알맹이가 빠진 공약에 재정부는 첫번째 복지TF에서 개별공약의 소요 예산 추정을 사실상 포기했고 결국 소요예산 추산 자체가 이 정도쯤(5년간 최대 340조원) 되지 않을까라는 식이 됐다. 정치권 역시 이점을 들어 구체적 근거도 없이 감히 공약을 평가하려 했다는 말로 재정부의 시도 자체를 깎아내렸다. 그러나 공약 이행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를 궁리하는 것은 재정부의 소관이 아니다.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분석하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규제하면 신용이 낮은 금융회사로 대출 수요가 넘어갈 수 있다. 최대한 정책금융을 통해 흡수하겠다." 금융당국이 26일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밝힌 말이다. 2금융 대출 옥죄기로 인한 '풍선효과'를 서민금융지원 제도로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당국이 밝힌 대로 상호금융회사나 보험회사에서 가계 빚을 지던 서민들은 당장 대출받기가 쉽지 않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가계대출 잔액 858조1000억 원 중 상호금융(175조원)과 보험(74조5000억원) 대출은 249조5000억원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고객 3명 중 1명이 상호금융이나 보험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이번 규제는 약 1조7000억원의 상호금융과 보험 가계대출 여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와 고위험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비조합원 대출한도 및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보험사 충당금 강화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그렇다.

주요 게임 업체들의 지난 해 성적표가 공개됐다. 이 중 눈에 띄는 업체는 넥슨과 네오위즈게임즈다. 넥슨은 1조 2100억원, 네오위즈게임즈는 6678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같은 매출을 이끈 것은 해외 실적이다. 특히 세계 최대인 중국 시장의 비중이 크다.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는'는 중국 게임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다. '크로스파이어'는 동시접속자 300만명을 돌파했으며, '던전앤파이터'도 동시접속자 260만명을 넘겼다. 동시접속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매출 규모도 국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넥슨이 지난 해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연매출 1조원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했지만, 중국에서는 네오위즈가 현지 게임업체 텐센트에 라이선스를 판매한 크로스파이어 하나의 매출만도 1조원이 넘는다. 이미 게임 산업에 있어 중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규모와 가능성을 알면서도 국내 게임 업체들이 진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

2012년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화두다. 최근 들어 위험자산 랠리가 슬슬 본격화되는 분위기나, 여름부터 불거진 변동성에 시장이 급반전했던 지난해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우선 유럽 리스크가 여전하다. 유럽 위기는 이제 만성화 됐다. 딱히 위기의 끝이란 게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고비'는 4월에 있는 프랑스 대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우려를 야기할 요인으로 프랑스 대선 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을 꼽았다. 특히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의 경우 가격에 반영돼 왔지만 프랑스 대선은 그렇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4월 프랑스 대선은 올해 시장에서 가장 주시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로 지목된다. 프랑스 대선 주자 중 당선이 가장 유력시 되는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는 당선 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고안·추진해 온 신재정협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왔다. 메르켈과

'한번 잡은 물고기에겐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물고기를 잡기 전에야 끊임없이 먹잇감을 주지만 막상 잡고 나면 관상어(觀賞魚)가 아닌 이상 먹이를 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가'가 높아진 연금저축펀드의 운용실태를 보면 투자자들이 잡힌 물고기 신세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20일 현재 설정된 연금저축펀드는 모두 65개(설정액 10억원 이상)로, 총설정액이 3조2036억원에 달한다. 연금저축펀드가 첫 선을 보인 것은 2001년 1월이다. 그해 22개가 설정됐다가 2007년 이후 급증했다. 정작 수익률을 보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설정된 지 5년이 넘은 연금저축펀드를 보자. 지난 20일 기준 5년 평균 수익률은 35%로,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 54%는 물론 시장 평균 수익률 40%에도 뒤진다.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있지만 이런 수익률 추세라면 소득공제 효과가 무색할 지경이다. 연금저축펀드가 일반펀드에도 못미치는 성과를 보

지난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20조1000억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과 동일한 24만원이라는 게 골자다. 교과부로서는 이번 조사결과가 실망스러울 만하다. 무엇보다 '사교육비 절반, 교육만족 2배'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목표와 상당한 괴리를 보여서다. 특히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에서 지난해 24만원으로 1만8000원 오히려 늘었다. 사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교과부는 들떠 있었다. 증가하기만 하던 사교육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꺾였기 때문이다. 이주호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챙겼고 "올해가 사교육비 감소의 원년"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감소액(7541억원)은 78%(5891억원)가 학생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교과부는 애써 이를 무시하며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사교육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서울 뉴타운·정비사업의 출구찾기가 시작됐다. 　서울시가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진단하고 조정할 '주거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하고 민간조정관을 투입하고 있다. 가장 먼저 갈등조정 대상이 된 사업장은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영등포구 신길16구역 등 3개 뉴타운 일부 구역과 종로구 옥인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등 재개발사업지 3곳. 　이들 사업장은 각 자치구청이 추천한 곳으로 뉴타운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보류 취소 요구, 정비계획안 반대 및 변경 등으로 사업에 혼선을 빚고 있다.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 감정평가사, 회계사, 시민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조정관들은 지난 21일부터 해당 자치구의 협조 하에 필요한 자료를 받고 지역현황과 갈등내용 파악에 돌입했다. 다음주부터는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이번 갈등조정의 핵심은 주민들과의 면담이다. 사업장마다 갈등내용이 다르고 주민간 이해관계도 다르다보니 꼬

#"도대체 SD(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별칭)가 왜 거기 간 건가요" 최근 금융계 관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들었다. 지난 17일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등이 외환은행 독립경영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얘기다. 이날은 노사가 공식 합의하고 일종의 세리머니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추경호 부위원장까지 대동하고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첨예한 갈등을 빚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 짓는 순간 인만큼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사로부터 원만한 합의사항 이행을 다짐받기 위해서란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계 안팎에서는 의아해한다. 노사가 주인공인 자리에 장·차관이 보란 듯 중간에 끼여 기념사진을 찍는 게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는 평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처리하면서 늘 "법과 원칙대로"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법대로 하면 될 일을

"프랑스 사람들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짐승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양들을 지켜주는 충견과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에게 '개와 늑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 것은 안형환 새누리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일 낸 자료에서 "포퓰리즘과 선거 전략상 유권자에 대한 호소와는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포퓰리즘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한 사회를 집어삼킬 수 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도 '포퓰리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안 의원은 "정치권 내부에서 개와 늑대를 구분해서 알리는 감시자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 같은 외침의 반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최대 34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400가구의 세입자는 언제 거리로 나앉게 될지 모르는 처지가 됐다. 2월 들어 거의 매일 국회로 출근한 충남 공주 영우마을 세입자 조모씨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졌다. 　사실 정부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임차인보호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모르진 않는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에 처할 경우 세입자들을 구제할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부도시 세입자들은 그동안 납부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 주거권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때문에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임차인보호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그 대상이 2009년 12월31일 이전 부도사업장 세입자만으로 한정돼 '한시적'이란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지만 국토위 자체가 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