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경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묵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여론몰이에 나서기 위해 뜨거운 장외논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개혁안이 결국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고위직들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며 불철주야 입맛에 맞지 않는 개혁안을 솎아내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사개특위 회의에서 "검찰은 더 고칠 것이 없다"고 했고, 김준규 검찰총장도 지난 2일 법무연수원 워크숍에서 "국민을 편하게 하고 경찰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개혁이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은 편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이냐"며 날을 세웠다. 이에 질 새라 경찰은 우회적으로 정치권을 옹호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60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물질 오염수를 바다로 직접 방출하면서 현지는 물론 한국 등 주변국들의 우려가 더 깊어졌다. 대기 중으로 퍼지던 방사능 공포가 이제는 바다로까지 확산됐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의 위력 때문만은 아니다. 총리부터 "예측불허"라고 말을 할 정도로 판단력과 대응력이 부족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이 크다. 오염수 방출의 불가피함을 가능성 차원에서라도 예상했다면 일본 국민들은 물론 주변국들도 심리적인 준비 정도는 할 수 있었다. 원자로 냉각을 위해 외부에서 대량의 해수와 담수를 끌어와 퍼부은 순간부터 오염수 발생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었다. 그랬다면 이제야 오염수를 옮겨 닮을 저장 공간을 마련하느라 다른 복구 작업들까지 중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사고 발생 6일째 폐연료봉 저장 수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을 때도 같은 식이었다. 앞서 여러 원자로 건물에서 수소폭발과 화재가 일어나 폐연료봉 손상 가능성도 염두

"담당 직원이 실수로 법안에 서명을 했다. 나는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 결재 없이 담당 직원이 다른 법률안과 함께 이 법안에도 서명을 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일부가 발의를 취소하며 내놓은 해명이다. 발의 의원 21명 의원 가운데 3명이 취소하면서 하나같이 '담당 직원의 실수'를 내세웠다. 이 개정안은 선거범죄로 인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리 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된 것도 문제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달려 있는 법안 발의 과정에 보좌진의 '실수'가 작용할 정도로 허술하다는 데서 혀를 내두르게 된다. 국회의원이 특정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함해 국회의원 10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동료 의원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할 때는 통상 의원회관 우편함을

"시장경제 어느 부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행위인데 유독 의사들의 리베이트만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조사에 대한 의사협회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일부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처방건당 사례비를 받는 '리베이트'를 물건을 사주는 대신 물건 값 일부를 되받는 당연한 상행위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지금도 리베이트 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성한 의료직에 종사하는 자신들이 '범죄집단' 취급받는 게 억울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8일 리베이트를 주는 업체 뿐 아니라 받는 의료인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오히려 변종 리베이트가 나타나며 더욱 성행하고 있다. 자녀 유학자금을 제약사가 대도록 하고, 제약사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인 양 사용하며, 가족모임도 제약사가 후원한다. 처방건당 사례비를 받는 행위는 어엿한 의료기관 수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전관예우는 사실상 범법행위입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하지만 실천을 안 할 뿐이지요." "전관예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것이 있더라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검찰의 고위직 퇴직자들이 '전관의 혜택'을 누린다는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해 현직의 한 변호사와, 현직에 있는 상당수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상반된 견해다. 전관예우를 비판하는 변호사는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라는 책까지 냈다. 해결책도 제시한다. 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 고위직 인사 등에 대해서는 퇴임 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거나, 인사청문회 때 개업 제한에 대한 서약을 받으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판사나 검사들은 전관예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곤 한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고위직에서 퇴직한 전관을 변호사로 쓰면 구속될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거나 재판과정에서 혜택을 입을 것이란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말했

공자의 정명(正名)론이 있다. 이름과 본질이 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설적으로 이름과 본질이 제대로 맞지 않는 세상을 향한 비판도 담겨 있다. 최근 화제가 된 TV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가 좋은 예다. 가수는 노래 부르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정명'이 얘깃거리가 된다. '가수'가 노래보다 다른 것으로 인식돼 온 탓이다. 조직 개편을 앞둔 금융감독원을 봐도 이 '정명'이 떠오른다. 금감원 조직도를 펼쳐보자. 현재 금감원은 10본부 체제다. 2명의 부원장과 8명의 부원장보가 맡고 있다. 재밌는 것은 10개 본부중 '서비스'란 이름이 붙은 곳이 7곳이나 된다. 은행업서비스본부, 보험업서비스본부,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 감독서비스총괄본부, 회계서비스본부도 있다. 일반인은 물론 금융회사 직원들이 봐도 뭐하는 곳인지 알기 힘들다. 산하 27개 부서 중에선 절반이 넘는 14개 부서가 '서비스국'이다. 은행쪽만 봐도 은행서비스총괄국, 일반은행서비스국, 특수은행서비스국이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SK에너지의 가격인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과 상생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이겨 내기 바란다" 3일 오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SK에너지가 이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전격 인하(7일부터 3개월간)키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불과 20일전만 해도 SK에너지를 향해 "유가 관련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던 그가 SK의 이번 통 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휘발유 가격 안정 대책에 골몰했던 최 장관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는 방증이다. 사실 그동안 휘발유 가격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정말 '묘했다'. 2010년 10월10일부터 지금까지 175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랐다. 올해 3월 마지막 주 전국의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967.2원 이었다. 전주에 비해 리터당 8.2원이 올랐다. 지난해 평균 가격이 리터당 1

"차라리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게 마음이 편해요." 최근 만난 한 증권사 연구원의 말이다.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가 장이 출렁이기라도 하면 '주식 샀더니 망했다'라는 원망을 듣기 십상이지만 비관적으로 말한 후 주가가 오르면 그저 '너무 신중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심한 마음고생을 했다. 올 초 코스피지수가 우상향 흐름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가 신흥시장 인플레이션 이슈에 중동 정정불안, 일본 대지진 등 악재가 겹치며 지수가 확 빠졌고 그에게는 원망의 시선이 쏟아졌다. 악재가 켜켜이 쌓인 가운데서도 그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전망치가 더 좋아지고 있다" "주가는 결국 기업실적에 수렴된다"는 가장 '교과서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돌아오는 시선은 역시 냉랭했다. 악재의 수렁에 발목이 잡힌 투자자들에게는 그를 비롯한 증권사의 전망들이 '대책없는 낙관론'으로만 치부됐을 뿐이었기 때문. 하지만 코스피지수가 단기저점을 찍은지 불과 보름만에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코스피

카카오톡 서비스차단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동통신사들은 "차단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보는 이통사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문자메시지 매출 감소와 망부하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때문에 문자메시지가 실종된 지 오래다. 카카오톡은 통신망에 엄청난 부하를 준다. 주기적으로 서버에 접속해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에 사진은 물론 동영상, 음성메시지까지 보낼 수 있어, 트래픽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은 카카오톡를 비롯해 유사한 앱들이 통신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없어서는 안될 필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한다. 가입자가 벌써 1000만명에 육박한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롤모델'이다. 지난해 머니투데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2010년 대한민국 모바일앱 어워드'에서 우수상(테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내부 문제로 영업력이 흔들리면서 다른 은행에 빼앗긴 고객이 얼마나 많을지···. 국민은행을 거래하던 기존의 고객을 되찾아 우리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인가요." 금융권 최대이슈인 과당경쟁에 대해 국민은행의 한 임원이 한 말이다. 최고경영자(CEO)리스크로 인해 홍역을 치르는 동안 유·무형의 영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이 임원은 국민은행을 과당경쟁의 진원지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KB금융은 지난 2009년 9월 황영기 회장이 퇴임하고, 이어 국민은행이 종합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정원 전 행장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속속 터지며 CEO리스크의 절정을 보여줬다. 지난해 수장이 교체되면서 분위기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어윤대 회장은 은행에 포함됐던 카드사를 분사해 본격적인 카드사 경쟁대열에 끼어들었다. 주력계열사인 은행 영업에 있어서도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관심을 갖지 않던 대학생 고객

"중소기업청의 법 개정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건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중소기업 인증이라뇨.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막을 겁니다." (허성회 가구산업발전 비상대책위원장) 가구업계가 요즈음 시끄럽다. 지난해 '편법 분할' 논란을 일으키며 사무용 가구 1위 퍼시스에서 분할된 팀스가 중기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인증'을 받자, 중소 가구업체들은 격앙됐다. 정부가 업계 1위 업체의 계열사인 팀스에 대해 조달시장의 참여를 공인해줘 중소 가구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허 위원장은 "뻔히 보이는 편법을 아직 시행 전이라 법을 못 고치겠다는 중기청의 행태는 다시금 '공무원스럽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믿었던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25일 중기청을 상대로 '팀스의 중소기업 확인' 건에 대한 행정소송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선 '직접생산확인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거는 등 법적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그동안 여당과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가 포함된 영남 일대는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벌여왔다. 특히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밀양과 가덕도가 경제성이 없어 모두 탈락하고 김해공항 확장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김해공항 확장이 결정되면 신공항 개발 수혜를 보지 못하는 대구·경북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일부 유치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103만㎡) 지원 △고속철도(KTX) 조기 개통 등의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이번 동남권 신공항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아니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건설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해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하지 못했을 것이란 표현이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