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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주식매도 금액의 0.3%) 과세를 놓고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기획재정부의 날선 공방이 봉합됐다. 당초 과세를 주장하던 기획재정부와 비과세를 요구하던 우정사업본부는 '2년간 유예'란 타협안을 찾았다. 기획재정부도 당초 원안을 바꾸지 않고 시기만 연기했기 때문에 명분을 잃지 않았고 우정사업본부는 실리를 챙긴 셈이다. 양쪽 모두 '윈윈'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는 기획재정부의 과세방침 발표 후 같은 정부 부처로서는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과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가 정부기관에 세금을 매기는 건 법률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날을 세웠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우정사업본부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 양측의 감정이 고조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기획재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거래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이 28일 예정됐던 이사회를 돌연 연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신한지주는 당초 이번 이사회에서 회장이 겸무중인 사장 직무대행을 분리해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예정이었다. 전성빈 신한지주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이사들이 추석 명절과 주말에 여러 차례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가 고사하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내·외 사외이사들은 사외이사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수 있게 후보의 대상자 폭도 넓히고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율하자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사실 이번 이사회는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신한지주 재일동포 주주들이 또 한 번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신한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지 2주 만에 또 이사회를 열어 사장 직무대행 선임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서다. 한 재일동포 주주는 "이럴 거면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키지 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냐"며 "이사회 결정대로

"이럴 거면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키지 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회 결정대로 검찰 조사 결과 나오면 그때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사장 대행이 왜 필요한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신한금융그룹 한 재일동포 주주)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재일동포 주주들이 또 한 번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신한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지 2주 만에 또 이사회를 열어 사장 직무대행 선임을 논의한다고 밝혀서다. 신한지주 지분 17%를 가진 재일동포 주주들을 대표하는 4명의 사외이사는 이미 이번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사장 고소-직무정지-직무대행 선임' 등 일련의 과정이 한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고 있냐는 것이다. 일부 재일동포 주주들은 "(신한지주가)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한참 전부터 신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 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직무대행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주주들

지난 8일 포스코에서 낸 보도자료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포스코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송도SE와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이 다른 사회적기업과 '착한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이었다. 착한 구매는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윤리적 소비·구매 문화 확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적극 구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포스코건설은 공사 수주시 배포하는 축하 떡을, 송도SE는 직원들의 아침과 점심식사에 사용되는 쌀, 밑반찬 등을 각각 관련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계속 구매키로 했다. 다시 한번 '착한 구매'라는 말을 접하게 된 것은 지난 17일 SK그룹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메자닌아이팩을 방문했을 때다. 포장 박스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올해 매출이 3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탄탄한' 사회적기업에 속한다. 300개를 넘는 전국 사회적 기업 가운데 매출이 30억원을 넘는 곳은 10곳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곳조차도 미래가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직원의 3분의 2가 새터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구조개선 종합대책은 사업조정안과 정부지원방안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부지원방안이 확정되지 못하다보니 대책의 틀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LH의 재무구조개선 종합대책 발표가 10월 이후로 연기됐다. 대책 발표가 연기된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지원방안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해양부와 LH의 해명이다. LH는 부채 해소를 위해 그동안 전사적 판촉전략, 사업방식 전환, 사업·인력 구조조정, 자금조달 다변화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같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 침체와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국토부는 LH의 자구노력과 강력한 사업재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LH공사법 개정, 임대주택 건설단가 상향조정을 위한 내년 예산 반영, LH 부채의 출자전환 등을 지원

더벨|이 기사는 09월17일(08:5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100억원을 가진 A씨가 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던 차, 전문가를 자처하는 B씨가 나타나 "내게 맡기면 최소 연15%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믿기 힘들면 자기 돈 5억원을 같이 태워 펀드를 만든 후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채권금리도 불만족스럽고 주식투자도 겁나던 A는 일단 B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러자 B는 최소 7년간은 맡겨줘야 하며, 100억원을 굴리는 데 필요한 투자비용 등으로 매년 1%의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찜찜하긴 했지만 A는 이것도 수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7년뒤 발생했다. 최소 연15% 운운하던 B가 수익은 커녕 -10% 라는 손실을 내고 만 것. B는 A를 찾아가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 발발'을 운운하면서 "나 역시 투자자여서 똑같이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대차대조표를 그려보자. A씨의 최종성적표는 (원금100억)-(수

최근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고속전기차 '블루온'을 공개한 이후 일본 언론들과 네티즌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현대차가 '블루온'의 성능이 미쓰비시의 순수 전기차 '아이미브'보다 월등하다고 강조한 때문이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블루온'을 한국 언론들이 과대포장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한편 한국의 급속한 추격에 대비해 일본업체들이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블루온'은 배터리만으로 시속 130㎞까지 달릴 수 있고, 한번 충전으로 140㎞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1년여 기간에 400억원을 들여 이 정도 성능의 전기차를 개발한 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일본 언론 역시 제원만 볼때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대차는 '블루온'에 쓰인 총 11개 핵심 부품을 114개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개발했고, 현재 90%인 국산화율도 연말까지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범적으로 500대의 블루온을 생산해

최근 외환은행 vs 현대그룹, 신한은행 vs 투모로그룹 간 법정 다툼이 일면서 은행과 고객의 관계가 투쟁의 양상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은 지난 5월부터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라는 은행과 이를 거부하는 기업 간 줄다리기는 끝내 법정까지 올라갔다. 법원이 지난 17일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공동제재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둘 간의 기 싸움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룹 내 후계를 둘러싼 권력다툼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신한금융도 10년 동안 거래하던 기업과 맞고소를 하는 처지가 됐다. 신한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함께 고소를 당한 투모로그룹은 신한은행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통에 회사 이미지는 물론 영업활동에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경위야 다르지만 원인은 둘 다

"그 심보, 속통의 크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북한의 해외홍보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19일 "남조선에서 큰물(홍수) 피해를 입은 북의 동포들에게 수해물자를 지원하고 쌀을 보내준다고 법석 떠들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쌀 5000 톤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측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내린 결단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다. 형제국이라는 중국조차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남측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폄하한 북한 당국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하지만 인색한 지원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쌀 지원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쌀 재고량 150만 톤에 비해 5000톤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적십자사를 통해 100억원 이내의 수해 지원 물자, 쌀로 따지면 최대 1만여톤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밝히자 "통일부 장관 집에나 갖다 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북한이 군량미로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신문, 인터넷, 심지어 휴대전화 스팸문자를 통해 하루에도 여러 번 보게 되는 대부업체들의 대표적인 광고 문구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 주겠다고 고객을 유인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으려 하면 조건이 많아진다. 16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무상 교육' 카드를 꺼내든 정부도 대부업체 뺨칠만한 '광고'로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자녀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월 소득 450만원 이하'라는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체 보육 가정의 70%가 보육비 지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가 나가고 본지에는 독자들이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월 450만 원에 성과급이 포함되느냐" "월 450만 원이라는 기준이 세전이냐, 세후냐" 등 실무적

지난 15일 오후, 지식경제부 출입기자들의 휴대폰에 '한-아르헨 MOU체결식 참석할 분은 미리 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16일 오전 양국이 원전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아르헨티나 기획부장관이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남미 국가의 기획부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원한다는 소식에 기자들의 기대감은 컸다. 이번에 방한한 데비도 기획부장관은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2003년부터 8년 째 연방기획부 장관을 맡고 있는 실세다. 그가 한국을 찾아 원전 협력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뉴스거리였다. 아르헨티나 축구스타 '메시'를 받고 수출금액을 좀 깎아주자는 우스개 소리까지 돌았다. 기자들과 만난 데비도 장관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에너지를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전, 한수원과 같은 한국 회사들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분

"정치 사안에 대한 공무원의 의사표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령에 부합하는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행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원들의 심리를 맡은 정한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선고에 앞서 전교조의 강령을 읽어 내렸다. 이어 전교조의 정치적 활동이 과연 조직의 결성 취지와 부합하는지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노조원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시국선언 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재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에게도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전국 법원들도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10건의 사건을 유죄 판결을 내렸고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 나온 2건의 무죄 판결도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재판부의 표현과 같이 공무원이 개인으로서 보유한 표현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