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외주식 마니아'인 A씨는 얼마전까지 금융위기 이후 헐값이 된 '씨티그룹'에 투자해 400%가 넘는 이익을 봤다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며칠 전 통화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 지 모르겠다"며 목소리에 수심이 가득찼다. 2006년부터 해외주식 투자를 해 온 그는 매년 소득세를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였다. 5월 말까지 해외주식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데 방법이 없단다. '탈세'가 아닌 '납세'를 하려는 데 방법이 없다니.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신고횟수가 연 1회에서 분기별(연 4회)로 늘었다. 동시에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건수도 급격히 늘어 투자 차익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하는 자료만 300페이지로 불어났다. 그는 잘 아는 세무사에게 부탁했다. 수백건의 매매 차익을 일일이 따져 계산해봐야 품삯도 안 나오겠다며 "그냥 가져가라"고 했단다. A씨 뿐만이 아니었다. 모 증권사 직원이 들려준 얘기는 더 가관이었다. 어렵게 세금을 계산해 관할 세무서를 찾은 한 투자자는 세금을 못 내고

저축은행 수난시대다. 금융당국이 제대로 채찍을 들었다. 자산운용기준은 물론 건전성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검사와 제재도 초강경 일변도다. 본업인 '서민 금융'을 외면한데 대한 책임추궁이다. '저축은행=서민금융회사'. 이 등식에 동의하는 이는 별로 없다. 대부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맡긴다. 고소득자들이다. 금리가 연4~5%로 은행보다 훨씬 높다. 예금까지 보호해준다. 공직자들 상당수도 저축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저축은행 면허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빨아들일 수 있다. 국가가 부여해 준 일종의 '특권'이다. 고금리로 모은 돈을 돌려주려면 고수익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이다. 그런데 리스크 평가를 제대로 할 만한 능력이 없다. 어떤 곳은 아예 하려 하지도 않았다. 크게 굴리면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질 거라 생각했다. 덩치를 키워 '회장님' 소리도 한번 듣고 싶었다. 누구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것 없다고 여겼다. 탐

'삼호드림호' 피랍 사태가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4일 삼호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직후 청해부대가 추격 작전을 펼쳤지만 선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구출 작전을 포기하고 소말리아 해역에서 떠났다. 피랍 선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선주 삼호해운과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부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협상도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007년 원양어선 마부노 1·2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돼 무려 174일이나 억류됐다. 2006년에는 동원호가 117일 동안 붙잡혀 있었다. 선원들은 억류 기간 동안 해적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마부노호 선원들은 피랍 직후 "해적들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 한국인 선원만 골라 매일 구타했다"고 밝혔다. 해적들은 또 다국적군 군함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인 선원을 방패막이로 세우기도 했다. 정부는 해적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납치

MBC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무한도전' '우리 결혼했어요'가 지난 주말 결방됐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MBC총파업에 따른 결과다. 주말 인기 프로그램들이 결방되면서 MBC 시청자 게시판에는 파업을 한 노조를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는 MBC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 MBC 장악 과정 공개 및 책임자 처벌, 방송문화진흥회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가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파업은 김재철 MBC사장이 황희만 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황희만 이사는 김 사장 부임 직전 MBC의 최대주주인 방문진에 의해 보도본부장에 선임된 상태였다. 이에 노조는 크게 반발했다. 때문에 김 사장은 노조를 달래기 위해 황 이사의 보도본부장 임명을 철회했다. 그러나 김 사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황 이사를 보도본부장보다 더 윗선인 부사장으로 임명해버렸다. 노조는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이처

지난 7∼9일 워싱턴의 미 국회의사당.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씨티그룹, 패니매 전 임원등 금융위기의 당사자들이라고 할 낯있은 얼굴들이 한데 모였다. 위기의 발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하원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가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것이었다. 이들의 반응은 하나 같이 ‘죄송 하긴 한데 당시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정도로 요약된다. 2007년까지 씨티그룹 최고경영자(CEO)였던 척 프린스는 "씨티의 리스크 최고책임자, 트레이더 누구도 파생증권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전 재무부장관이자 1999년부터 씨티그룹 고문을 맡았던 로버트 루빈은 "2007년 가을까지 부채담보부증권(CDO)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당시에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들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머드 패니매 전 CEO는 “당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증권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모기지 시장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무조건 뻥뻥 공을 내지르기만 하는 한국 축구 대표 팀의 경기가 아쉬웠던 때가 있었다. 세밀하고 날카로운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킬 실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지른 공은 상대팀 선수가 가로채거나 경기장 바깥으로 튀어나가기 일쑤였다. 한국 축구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게 됐다. 요즘 이와 같은 아쉬움을 다시 느끼게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온실가스 정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확정, 발표했다. 세부 부문별 감축 할당계획은 올 상반기 중 설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도록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가 될 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느라 구체화된 정책을 만들지 못했다.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가 정해졌으면 각 경제 주체별로 할당하는 일이 그 다음 수순이다. 누가 가장 많은 부담을 질 지, 어디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여느 때처럼 아침 7시30분께 기자실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잠시 뒤 휴대전화가 울렸다. 코스닥 상장사 글로웍스 IR 담당자였다. 박성훈 대표가 1000억원대 횡령으로 전날 구속됐다는 오해가 있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려달라는 기사 요청이었다. 밤새 주주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던 모양이다. 대주주의 횡령ㆍ배임은 곧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게 보통인만큼 이 회사 관계자의 해명은 필사적이었다. 실제 횡령의 주인공은 박 대표와 동명이인으로 액티투오라는 코스닥 기업 대표였다. 예상대로 개장과 동시에 액티투오와 대부분 상장 관계사들이 하한가로 추락했다. 범죄인은 처벌 받고 임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거나 이직을 하면 그만이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을 주주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다. 투자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대주주 횡령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너무 가혹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남 원망만 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다. 한글과컴퓨터 같은 우량 기업은 극히 예외지만 대부

'MB 독도발언'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내려진 7일 서울중앙지법 356호 법정. 법원이 소송단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자 법정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게 무슨 황당한 판결이냐", "말도 안 된다" "재판부는 각성하라"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 커다란 목소리로 날선 감정을 표출했다. 이들은 경호원의 제지를 받으며 법정 밖으로 끌려나온 뒤에도 고성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한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다. 법정 소란으로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최근 더욱 잦아지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사건 재판에서는 한 여성이 소란을 피워 법정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 이 여성은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자 검찰석을 향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고 외쳤다가 재판장으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취재를 위해 방청석에 앉아있으면 일부 방청객의 잡담 때문에 중요한 증인의 진술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기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규모를 키워 성장해야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고 종업원을 줄여 중소기업에 억지로 머물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종업원이 300명에 육박해 중소기업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한 사장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게 뻔하기 때문에 업황이 좋은데도 인력을 충분히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이 300명 이상, 자본금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유예기간(3년)을 지나 곧바로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때부터 세제감면과 대출우대 등 그동안 중소기업으로서 받았던 혜택은 줄어드는 반면 규제는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7%인데 반해 대기업은 10% 이상이어서 당장 세금부터 늘어난다. 특히 중소기업을 졸업한 업체는 조세와 금융, 하도급 등 여러 부문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연간 수십조에서 100조를 넘어서는 매출을 내는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한다. 이러

지난 2006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여사는 승리감을 만끽했다. 부동산은 투자자들을 배신하지 않았다. 정부 부동산 규제로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값은 단숨에 제값을 회복하더니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자던 남편에게 큰소리를 쳤다. 역시 믿을 건 부동산 뿐이다. 강동구에 사는 한 언론사 데스크(부장) A씨는 하루 하루가 즐거웠다. 수년째 꿈쩍하지 않던 아파트값이 2달새 2억원이나 뛰었다. 자고 일어 나니 로또라도 당첨된 것 같았다. 후배들에게 비싼 밥과 술을 사도 아깝지 않았다. 노원구에 사는 박대리는 콩나물 시루같은 지하철 출퇴근길이 괴롭지 않았다. 강북의 작은 집이지만 그래도 사놓으니 웃을 날이 찾아 왔다. 이러다 조만간 강남 입성도 가능하겠다는 희망이 무럭무럭 자랐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이사장은 지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서울 외곽의 집값이 오른데다 경전철 호재까지 맞물려 보유했던 아파트값이 일제히 급등했기 때문이다. 앉은 자리에서 보유 자산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5일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던 재정부 고위간부는 이날 저녁 기자에게 "두 기관이 한 배를 탔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두 사령탑이 환율 금리 물가 성장 등 거시정책 전반에서 협조를 강화하는 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 물론 그는 전임 이성태 한은 총재 시절에도 양 기관이 서로 잘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윤 장관과 김 총재의 회동 이후 거시정책 전반에서 우호적 협력 분위기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당장 한국은행이 오는 20일 재정부의 올해 5% 경제성장을 지지하듯 4.6%의 기존 경제성장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구전략의 마지막 수순인 기준금리 인상도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될 때까지 미루자는' 재정부의 입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대다수 시장 참가자는 금리인상이 오는 11월 주요 20국(G20)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

결국 구글이 '안드로이드마켓' 한국계정에서 게임카테고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전 심의에서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게임법을 따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타국 계정에 '미심의' 게임을 올리고, 다운로드받고 있다. 다만 언어나 결제 등 이용환경이 불편할 뿐이다. 심의를 통해 등급을 정하는 게임법은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윤리적 명분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력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벌어진 구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거부' 사건도 국내법이 글로벌 흐름과 충돌해 유명무실하게 된 사안이다. 지난해 초 구글은 유튜브 국내사이트를 폐쇄했다. 전년 마지막 3개월 평균 방문자수가 10만명을 넘으면 게시판에 대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따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때도 네티즌들은 계정을 타국으로 바꿔 동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달았다. 이른바 '한국 네티즌의 망명'이 속속 이어졌고, 덕분에 유튜브 한국 이용자는 더 늘어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