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또 난리법석이다. 여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법무부도 복역 중인 사형수 57명에 대한 형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 방안 등 다양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이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론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대처에 썩 믿음이 가질 않는다. 과거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때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냄비 끓듯 법석거리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이내 식어버리는 모습은 '호들갑'에 비유해도 과하지 않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다. 불과 수개월 전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각종 성범죄 예방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고작 1건뿐이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

새 출발을 상징하는 3월에 한해를 마무리하는 성적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 금융권으로 따지면 3월 결산법인 보험사들이 대표적이다. 은행계열 보험사들은 더 특별하다. 회사 차원의 3월 결산뿐 아니라 지주사를 위한 연말 기준 결산으로도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터다. 이익이든 덩치든 금융지주사들의 맏형은 은행이다. 지주사 실적발표는 자연스레 은행 쪽으로 관심이 쏠린다. 은행 계열 보험사라면 4월쯤 자체 연간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지주사(주로 은행)의 1분기 실적에 치인다. 은행 계열 금융사들은 성적표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반장(해당 금융사 사장) 선거도 쉽지 않다. 반장 후보는 대개 상급 학교나 고학년(은행)에서 내려온다. 애써 뽑은 반장이라도 학년을 못 채우는 일도 많다. 상급학교 회장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탓이다. 회장들은 하급학교의 반장으로 함께 일한 부회장이나 임원들을 앉히고 싶어 한다. 그래야 자신에 대한 반감을 누르고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한국과 너무 다르다. 대기업의 경우 끌어가기 위해 우대해주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차별한다. 전력 부족하면 중소기업 위주로 끊는다." 최근 중국 장쑤성(江蘇省)에 공장을 짓고 있는 전자 부품 중소기업 사장은 오랫만에 기자와 전화하면서도 한숨을 내쉬었다. 중국에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막상 공장 건설에 나서보니 걱정부터 앞선다고 한다. "현지인을 고용하려면 한국과 동일한 4대 보험에 2가지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하고 추가 보험에는 직원이 업무와 상관없이 재해를 입어도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논리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이 아니다. 일정기간 이상 고용하면 종신고용을 보장해야 하고 잦은 정전, 지방정부의 텃세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요소가 즐비하다고 하소연한다. 까다로운 기업철수 절차도 문제다. 공장설립 시 제공받은 법인세 혜택을 모두 환급하지 않으면 세무기록 상 말소되지 않고 계속 세금이 부과된다. 경

수입차를 산 뒤 결함이 발견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최근 BMW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구입한 뒤 엔진소음 문제로 판매 딜러사와 한국법인에 항의서한을 보낸 A씨는 BMW코리아로부터 내용증명 통고서를 받았다. BMW 코리아는 해외에서 생산된 차를 수입해 각 딜러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체여서 구매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딜러와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브랜드를 믿고 차를 산 것이지 딜러를 보고 차를 구매한 게 아니었다"고 항의한 뒤 딜러와 협상하고 있다. 아우디를 산 B씨의 경우도 처지가 비슷하다. 소형 해치백(뒷좌석과 트렁크가 합쳐진 차량) 모델인 'A3'의 열선시트와 독서등과 같은 사양이 새 모델에는 없는데 홍보책자 등에는 장착된 것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믿고 구입했다가 뒤늦게 알았다. 이에 대해 아우디 코리아측은 "해당 딜러와 소비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라는 입장이다. 이럴 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자동차 소송 전문 변호사는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7월 제주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이 열렸다. 정부, 재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금융위기로 닥쳐올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결론은 '위기는 기회'라는데로 모아졌다. 특히 M&A 비용이 크게 떨어지는 이 시기에 M&A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끌어 올리거나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2009년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매물로 나왔다. 9월 효성이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에 뛰어들었다. 효성그룹 주가는 급락했다. 시장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두 달여를 버티던 효성은 결국 손을 들었다. 이후 LG, GS, 한화그룹이 하이닉스 인수 후보로 거론되면서 시장에서 난타를 당했다. 또 STX그룹은 얼마 전 대우건설 인수를 '검토'했다는 소식에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시장의 평가'라고 설명한다. 기업들도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연 '시장의 평가'는 정말 항상 옳을까. 대형 M&

더벨|이 기사는 03월08일(10:4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대비하느라 기업들이 난리다. 자칫 잘못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주요 펀딩 통로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발도 못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대비하고 있고 발 빠른 곳에서는 이미 자산재평가 결과 얼마의 이익이 났다고 공시까지 하고 있다. IFRS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합리적으로 재무 정보를 정리·공시하지 않았다면 일이 커지고 또 불편해질 건 뻔하다. 그 중 한 업종이 바로 건설업이다. 건설회사 입장에서 IFRS 이슈를 요약하면 이렇다. 미리 받은 선수금은 부채로 잡히는데 준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건축물은 자산으로 잡히지 않게 된다. 사업

기획재정부는 9일 벌집을 쑤셔놓은 듯 격앙된 분위기였다. 한 외신 기자가 경제 수장 윤증현 장관에게 한국을 비하하는 노골적 질문을 한 것도 모자라 정부 대변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부은 것. 윤 장관은 전날 서울외신클럽 간담회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 에반 람스타드 기자로부터 "한국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룸살롱 때문이 아니냐. 재정부 직원들도 접대를 받아 룸살롱에 가는데 기준이 있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 윤 장관은 "근거 없는 정보"라고 차분하게 응답했다. 하지만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서는 윤 장관의 속내는 부글부글 끓었다고 한다. 윤 장관은 이날 저녁 일부 기자와 만나 "외신 간담회 때 참느라 혼났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외신들이 그런 수준 낮은 질문으로 한국을 비하하고 깔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런 말이 아예 못나오게끔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토로했다. 윤 장관은 특히 람스타드 기자가 간담회 직후 질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박철규 재정부 대변인에

자동차 보험료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교육, 부동산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3대 이슈'로 꼽힐 정도다. 그만큼 온 국민이 전문가다. 일반 국민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비싸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반면 보험사는 높아지는 손해율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그 사이에서 보험료를 '관리'해야 하는 감독당국의 속은 타들어간다. 물론 당국의 스탠스는 간결하다. "손해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엔 '친서민 정책'으로 대표되는 청와대 등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실제 자동차 보험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중 관리하라고 한 'MB물가' 52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등록금 등과 함께 사실상 '준(準) MB물가'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정부와 당국의 의지도 강하다. 박수 받을 일이다. 자동차 보험료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명분과 원칙은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 오면 괴리가 발생

공중전화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통화하면 30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를 낙전수입이라고 부른다. 낙전수입은 이동전화에도 있다. 이동전화는 10초 단위로 과금한다.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는 9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더 내는 셈이다. 　 시민단체와 정부는 선진국처럼 초단위로 과금해야 한다고 이동통신사를 압박했고 SK텔레콤은 3월부터 '초당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매년 2000억원 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대신 25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는 매달 700원 남짓한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초당요금제 도입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 만큼 LG텔레콤은 빠르면 오는 7월쯤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T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통신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석채 KT 회장은 "음성보다는 데이터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초당요금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시계를 1990년대로 되돌려 보자. 1997년 태국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에 아시아는 패닉에 휩싸였다. 패닉은 태국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배, 3배 이상 큰 인도네시아, 한국에까지 번졌다. ‘경제적 전염’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태국에 대한 불신은 신흥시장 전체로 이어졌다. 준비 없이 개방한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싼 금리에 맘껏 돈을 빌려 창출한 신용은 팽창에 팽창을 거쳐 결국 위기를 촉발시켰다. 최근 그리스의 재정적자 위기를 보면서 '경제적 전염'이 떠올랐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근간인 리스본 조약의 지원금지조항(no-bailout clause)을 들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유로화를 함께 쓰고 있는 유로존의 안정을 해치게 될까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그리스 위기를 차단하려 고심중이다. 1997년 금융위기가 신흥시장의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면 이번 남유럽 재정적자 위기는 EU 통합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달 전부터 1주일에 2~3회 같은 사람으로부터 제보전화를 받고 있다. 그는 늘 다급한 목소리로 수도권의 모 아파트값이 하룻밤새 5000만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어떤 날은 판교신도시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했고 며칠 뒤엔 분당의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했다. 그는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기사화해달라고 했다. 관련 기사가 나가지 않자 그는 계속 전화를 걸어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언급된 몇몇 아파트값은 한달새 4억~5억원이 뛴 셈이다. 좀처럼 부동산 침체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폭등이다. 확인한 결과 제보자가 말한 아파트값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떨어진 상태였다. 제보자의 의도를 떠나서도 기사화되기 힘든 내용이다. 사실과도 거리가 있을 뿐더러 극히 일부에게만 이익을 안겨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를 통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아파트 소유자와 제보자 정도였을 것이다. 그는 부동산사업을 한다고 했다. 서울 소재 2억원 미만 아파트가

지난 7일로 배우 고(故)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꼭 1년이 지났다. 그의 죽음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뒤흔들었다. 연예인이라는 후광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짙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스타가 되고 싶은 무명 배우가 현실을 비관해 잘못된 선택을 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되고, 고인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불미스런 행동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연예계의 추악한 실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여배우만의 비극'으로 잊어버리기엔 우리 연예계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30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연예인 전속계약실태를 조사하면서 불공정 계약관행이 연예계 전반에 만연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말 조사를 받지 않은 278개 소규모 연예기획사에 대해 불공정 계약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후속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결과는 어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