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마침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탄생했다. 부울경과 같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의 젊은층이 모두 빠져나가고, 남은 도시는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다. 이미 군 행정구역 단위 지자체들은 사실상 자립할 가능성이 이젠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부울경 다음엔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등이 특별지자체에 관심이 높다고 한다. 도시전문가들은 도시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선 최소 500만명의 인구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인구 776만명에 달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이 같은 요건을 가장 여유있게 갖췄다. 그만큼 장밋빛 전망도 쏟아진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현재 인구 776만명, 275조원 규모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2040년 인구 1000만명, GRDP 491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특수형태의 지자체가 갖는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도 많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수리 업무하던 금감원 4급 수석이 지금은 종합검사를 받는 코인거래소를 위해 일하면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참 웃기지 않나." 최근 만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 직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으며 한 말이다. 작년까지만해도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근무하며 금융위와 함께 신고수리 현장컨설팅, 서류검토, 지적사항 보완조치 등 왠만한 실무를 직접 한 A직원 이야기가 업계 소문이 난 터다. A직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업무를 마무리하고 사표를 내더니 2달 만에 김앤장 로펌으로 출근하고있다. 금감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다양한 업무를 맡을수 도 있겠지만 가장 최근 A직원이 목격된 건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감원의 코인거래소 종합검사 현장에서다. 그는 4월 종합검사를 받았던 한 코인거래소의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로펌소속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감원 팀장이 코인거래소로 이직할 땐 최소 2년간 연관업무를 하지 않

"2019년 탈북한 30대 후반 여성은 병원에서 출산하면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출산을 도와준 사람에게 식사 정도를 대접한다고 증언했다."(2021 북한 인권백서) 태양절(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을 하루 앞두고 북한에서 출산이 어떻게 이뤄지나 살펴봤다. 통일연구원이 매해 펴낸 북한인권백서들을 보면 병원에 가기 전 중국 화폐와 담배를 가방에 챙겨 두는 '예비맘'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북한에서는 출산 비용이 무료로 규정됐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말은 달랐다. 일례로 2015년 북한에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출산비 100위안, 약값으로 70위안을 지불했고, 간호사에게 15위안, 의사에게 담배 5갑도 별도로 줬다고 한다. 이게 남한 돈으로 얼마일까 추정해 봤다. WHO(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7월 기준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담배 1갑 가격이 북한 정부의 공식 환율을 적용했을 때 미화 2달러16센트(현재 한화 약 2644.49원

서울 여의도 63빌딩 41층.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손 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눌렀다. 경찰은 이 여성의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을까? 정답은 '찾을 수 없다'이다. 위험상황에 놓인 사람이 스마트워치를 누를 경우 63빌딩에 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몇 층에서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스마트워치의 위칫값 오차 때문이 아니다. 경찰의 오랜 노력 끝에 '수평적 위치 측위 값'의 오차는 많이 줄였다. 하지만 '수직적 위칫값'은 현재로선 전혀 알수 없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보복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수많은 위급상황에서 위험에 빠진 신변보호 요청자들을 구해냈지만 정확한 위칫값을 찾지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11월에도 경찰은 위칫값 오차로 신고자가 실제 위치한 곳에서 500m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고 끝내 참변을 막지 못했다. 이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자체 개발한

'통합'과 '협치'. 정치인들이 셀 수 없이 외쳤지만 지키지 않은 약속이다. 오늘 하루에도 여러 명의 정치인이 두 단어가 담긴 공수표를 던졌다. 실천의지가 부재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악용된 탓에 본래 단어 의미마저 퇴색됐다. 이념과 진영도 아닌 그저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격돌하는 분열의 정치 시대, 통합과 협치는 연설문에만 존재한다. 정치가 갈등을 조장해 국민 분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통합과 협치를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두고 이념, 지역 등 갈등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역대 최소인 0.73%p차 신승은 윤 당선인에게 분열의 정치를 끝내라는 과제를 안겼다. 지지세력만 바라본 국정운영을 펼친다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새 정권을 향한 분노로 번질 수 있어서다. 윤 당선인에게 야당과 협치는 선택이 아닌

얼마 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학·디지털 공약 개발에 참여하고 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TF 상임자문위원인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이준석 당대표, 고진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 오종훈 카이스트 교수 등 윤 당선인의 디지털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인물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총론 성격의 초안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아쉬웠던 장면도 있다. 여느 정치권 행사가 그렇듯 세미나 역시 형식적인 행사에 그쳤다는 점이다. 행사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출신의 안성우 직방 대표, '투자업계 큰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에게 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장영준 뤼이드 대표, 자영업자 100만 고객을 확보한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도 참석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굵직한 인물들이 자리한 만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에 있어 혁신 스타트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중국 수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매일 전 직원의 코로나19(COVID-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함께 수출품과 함께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식품업계의 중국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일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발생한 8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매체인 건강시보도 랴오닝성 다롄시와 장쑤성 창수시 등 3개 지역의 감염자가 한국 의류와 관련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중국의 시각은 의류뿐 아니라 한국에서 수출하는 식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한다. 최근 만난 한 식품업체 대표는 "중국 정부가 한국의 가공식품 수출품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수 있으니 전 직원이 매일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결과를 동봉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며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 PCR 검사 결과를 보내는 것으로 겨우 합의해서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고 있

2019년 7월4일. 국내 반도체 업계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된다. 일본이 기습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날이다.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자 일본 정부가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를 규제하고 나섰다. 반도체 강국 불리던 한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600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공정 스텝이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생소한 이름 투성이었다. 칩 하나를 만드는 데 수백 개의 소재와 장비가 필요하지만 자체조달 수준은 27%에 불과하다는 분석은 충격을 줬다. 지금은 흔히 쓰는 '소부장'(소재·부품·단어)이란 말도 그 때 생겼다.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근본적인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소부장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2019년 31.4%에서 2021년 24.9%로 적잖게 줄었지만, 전체 소재로 보면 불과 1.2%p(포인트) 하락했다. 우회 수출을 고려하면 실제 의존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도

소상공인은 정치권의 최우선 정책 관심대상이다. 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더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부채 위기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규제도 약속했다. 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산정되는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듯, 빅테크 수수료 책정에도 정부가 개입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 당선인 측이 예로든 카드사 수수료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합의로 시장에서 결정되던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정부 개입이 시작된 건 참여정부 끝 무렵인 2007년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명박정부는 이를 아예 법제화했다. 이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카드 수수료 인하를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주유소에 갈 때 마다 분통이 터진다는 사람들도 많다. 온통 물가 때문에 난리다. 정부도 물가안정에 혈안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4.1%나 뛰었다. 2011년 12월 이후 10년3개월 만의 4%대 진입이다. 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최근의 물가상승이 성장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 물가는 경제호황이 오면 성장률과 함께 오른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월급과 물가가 함께 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물가의 특징은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만 오른다는 점이다. 수요 증가가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불거진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인 탓이

문재인 정권 5년, 상당수 중도층의 문제의식은 '민주당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2020년 1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를 쓴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 여론 반발에 취하한다. 같은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장에서 성추문 의혹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젊은 기자에 욕설을 한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화'가 물음표로 남았던 대표적 순간들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등을 중심으로 한 쓴소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지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반박 논리와 문자폭탄이 기승을 부렸다. 결국 힘을 쓰지 못했고 하나, 둘 제 살길을 찾아가는 모습에 당내 주류는 자기 확신을, 비주류는 위축 효과를 실감했다. 문제는 정책 오류에 대한 자기 교정의 실종이다. 세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전달하면 시장과 건설사 논리에 경도된 시각이라는 당 소속 의원들을 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이 있던 지난달 18일 일본 방위성은 우주작전군 창설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부대 임무는 타국의 인공위성 움직임 추적이다. 우주군 창설은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의 과학적 임무 수행 명분도 있지만, 우주라는 미래 전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우주는 '과학'과 '안보'의 경계에 서 있다. 일본은 이 경계를 넘나드는 대표적인 나라다. 2014년 하야부사2를 우주로 쏘아 올렸고, 2018년 지구와 3억㎞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돌아왔다. 현재 일본은 소행성 탐사에서 가장 앞서 있다. 소행성이라는 심(深)우주 탐사는 단순히 과학의 영역만은 아니다. 일본은 소행성 탐사선 데스티니플러스를 발사할 때 자국의 고체 로켓 엡실론을 쓸 예정이다. 이를 안보 관점에서 본다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공위성은 지구 곳곳을 들여다볼 수 있고 심우주 탐사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한국도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