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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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엔화 매수 개입을 단발성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 미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ESF)이 다시 대외금융정책의 집행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SF는 1934년 금준비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다. 현행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 승인 아래 재무장관이 외환 안정을 위해 통화 매입과 스와프, 신용공여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개별 거래마다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정치적 통제를 우회한다는 비판이 따라붙는 이유다. 최근 첫 사례는 아르헨티나였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ESF 재원으로 아르헨티나 페소를 매입하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실제 인출액은 25억달러였고, 상원 은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25년 12월까지 이를 전액 상환했다. 문제는 200억달러 한도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ESF가 중간선거를 앞둔 특정 우방 정부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고 비판하며, 스와프 조건과 손실 부담 구조의 공개를 요구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확정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오는 9월 표결대에 오른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상원 회기가 약 3주밖에 남지 않아 연내 입법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내 입법의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본인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삼고 있어서다. 다만 제도화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 미국 금리에도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간선거 전 클래리티법 통과 추진하는 트럼프 ━존 튠(John Thune)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을 다음달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표결에서 법안 처리 찬성측이 60표를 확보하면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지만, 공화당이 민주당 7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해 현재로서는 처리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 등을 정하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이다.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 등의 동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단기적으로 해외 건조 방식과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을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헨리 H. 캐럴, 신시아 R. 쿡, 시머스 P. 대니얼스, 올리버 B. 번틴 등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들이 공동집필한 보고서 '동맹국과의 미국 조선 협력 경로 평가(Evaluating Pathways for U. S. Shipbuilding Cooperation with Allies)'는 "미국 조선업의 생산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가지 접근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초기엔 해외 건조를, 이후엔 투자와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미국 내 생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 조선업이 직면한 문제가 단순히 조선소 부족만은 아니라고 짚었다. 현재 미국 조선 산업은 숙련 노동력 부족과 노후화된 조선소, 취약한 공급망, 불규칙한 발주, 잦은 설계 변경, 복잡한 조달 규제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 핵심 장비인 침지식 DUV(Deep Ultraviolet·심자외선) 노광장비 자체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EUV(Extreme Ultraviolet·극자외선) 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DUV 자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노광장비는 반도체 회로의 미세한 패턴을 설계도인 마스크를 통해 웨이퍼 위에 전사하는 장비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비 중 하나로, 사용하는 광원의 파장에 따라 i-line, KrF, ArF DUV, EUV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침지식 DUV는 193nm 파장의 ArF(불화아르곤) 광원을 사용한다. 렌즈와 웨이퍼 사이에 물을 채워 빛의 굴절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상도를 높인다. 현재 상업용 EUV 노광장비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네덜란드의 ASML이 유일하다. 단 모든 반도체 공정에 EUV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DUV 역시 성숙 공정은 물론 첨단 반도체의 비핵심층에서 여전히 활용된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국의 원유 수입 급감이 국제유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국제유가 폭등이 우려됐지만 중국측 수요가 줄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약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는 중국이 원유 수입을 줄일 수 있었던 정책적 배경과 전략적 원유 비축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다층화된 中 에너지 안보 체계… 원유 의존도 축소 통한 위기 대응━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에너지 안보 체계가 주목받는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당초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은 소비하는 원유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그 중 절반 가량을 중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위기 국면에서 중국은 원유를 비싼 가격에 확보하기보다 수입을 줄이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중국 원유 수입은 올해 2분기 일일 평균 810만 배럴로 전 분기보다 약 400만 배럴 줄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에 적극 동참하기보다 지정학적 이익에 따라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미연 랜드연구소 한국정책 석좌와 마크 코자드 랜드연구소 선임 안보정책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미 동맹에 대한 함의(China's Position on the Emerging Russia-Nor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 S. -ROK Alliance)'에서 "중국은 북러 군사 협력을 용인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북·중·러 3자의 전술적 협력에 대한 과잉 대응이나 억지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판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됐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단순한 전시 거래를 넘어 안보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짚었다.
인공지능(AI)의 등장이 고용통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가 기업의 고용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반면 정책당국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고용 통계의 측정·집계에 구조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수의 직원이 여러 AI 에이전트를 지휘하며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응대하는 '1인 유니콘'·'린 AI 네이티브 스타트업', 고객과 매출은 빠르게 늘지만 직원은 거의 늘지 않는 회사 등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책당국은 과거 기업의 성장과 고용 패턴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를 추정할 수밖에 없어 이를 반영하는데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AI 기업, 같은 업종보다 직원 25% 적어━하버드경영대학원과 인시아드 연구진이 지난달 9일 공개한 워킹페이퍼 'AI 네이티브 기업'에 따르면 AI를 제품이나 생산과정의 핵심에 두고 설립된 'AI 네이티브' 스타트업은 비AI 기업보다 직원 수가 약 25% 적었다. 해당 워킹페이퍼는 2020~2024년 미국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의 인력구조를 분석했다.
지난 22일 미국이 원자력협정('123협정')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내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글로벌 비확산 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취약한 핵연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는 미국의 핵연료 공급망 실정과 사우디와의 원전 협력을 통한 전략을 짚어봤다. ━러시아 의존 끊으려는 미국━미국은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국이지만 핵연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우라늄과 농축 서비스는 해외에 크게 의존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민간 원전 사업자들이 구매한 우라늄은 총 5592만 파운드였다. 이 가운데 미국산은 약 8%에 불과했고 외국산은 약 92%를 차지했다. 주요 원산지는 캐나다, 카자흐스탄, 호주, 우즈베키스탄 등이며 러시아산 우라늄 원료는 전체 구매량의 약 4%였다. 우라늄 농축서비스 부문에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뚜렷하다. 천연우라늄은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235가 소량(약 0.
홍콩증권거래소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장제도 완화에 나섰다. 창업자는 더 적은 지분으로 더 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은 IPO(기업공개) 신청 사실 자체를 비공개로 둘 수 있다. 미국이 중국계 기업의 미국 나스닥 상장 문턱을 높인 지 한 달여 만에, 홍콩은 반대로 문을 넓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조치를 차등의결권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상장제도 개편으로 평가했다. 홍콩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상장제도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시장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가중의결권, 즉 WVR(Weighted Voting Rights) 기업의 상장 기준 완화와 비공개 IPO 심사 제도 확대를 확정했다. 앞서 홍콩거래소는 지난 3월 자문서(Consultation Paper)를 공개한 뒤 5월까지 8주간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다. 이후 일부 문구를 수정, 명확화한 뒤 제안 대부분을 채택했고, 개정안은 발표 즉시 시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 가지다.
중국 최대 D램 생산기업 창신메모리가 지난 27일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과학기술 기업 전용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8. 66위안, 약 1842원) 대비 465. 82% 오른 약 1만42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약 695조3600억원을 기록하며 공상은행(ICBC)을 제치고 중국 본토 A주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공모 규모는 약 12조2750억원으로 커촹반 출범 이후 최대 기업공개(IPO)를 기록했다. 거래대금도 약 29조9130억원으로 A주 단일 종목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 4위'지만 점유율은 아직 '8%'…시장은 왜 비싼 값을 매겼나━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창신메모리의 점유율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7. 7%로 삼성전자(40. 5%), SK하이닉스(29. 6%), 마이크론(19. 9%)에 이어 4위다. 창신메모리에 대한 시장의 높은 평가는 빠른 성장 때문이다. 창신메모리의 지난 1분기 매출은 약 10조7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9.
국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 온 유럽에 비해, 중국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 우선주의에 보다 신속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존 리는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아시아는 어떻게 미국 우선주의와 공존하는 법을 배웠나(How Asia Learned to Live With 'America First')'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후 국제질서의 규칙을 흔드는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규범과 복지를 중시해 온 서유럽보다 중국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거래적 질서에 더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연구원은 먼저 냉전 종식 이후 서유럽 국가들이 지나치게 안정된 안보 환경에 익숙해졌다고 짚었다. 소련 붕괴 이후 서유럽은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사라졌다는 전제 아래 국방력보다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를 우선하며 이른바 '평화배당금'의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다.
AI 전쟁의 무대가 챗봇에서 하드웨어로 옮겨가고 있다. 2024년 6월 10일, 미국 쿠퍼티노 애플파크.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세계개발자회의(WWDC) 기조연설에서 오픈AI의 챗GPT를 아이폰과 시리에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AI 경쟁에서 속도를 내야 했던 애플과, 세계 최대 소비자 기기 생태계가 필요했던 오픈AI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순간이었다. 그러나 약 2년 뒤, 이 동맹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애플은 2026년 7월 10일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내부 기밀정보와 영업비밀을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빼냈다는 주장이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산호세지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피고에는 오픈AI 재단, 오픈AI그룹 PBC, 오픈AI가 인수한 하드웨어 법인 io프로덕츠, 애플 출신 현 오픈AI 임직원 등이 포함됐다. 애플은 오픈AI가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과 지식재산계약(IPA)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합리적 로열티, 영업비밀 사용 금지명령,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했고, 배심재판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