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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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력난·물 부족 등에 대한 주민 반발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멈칫하는 사이 중국이 국가 주도 투자와 지역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데이터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AI 기업이 위치한 동부에서 발생한 데이터센터 수요를 서부에 건설하는 이른바 '동수서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전력·수자원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데이터센터 산업을 정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통해 2030년까지 지능형 연산 능력을 9800엑사플롭스(EFLOPS)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된 정보 인프라 누적 투자 계획은 약 760조원에 달한다. 중국의 데이터센터 확장은 지난 2022년 시작된 '동수서산' 사업을 기반으로 한다. 동부 지역의 데이터센터 수요를 토지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서부 지역에 건설하는 국가 전략이다.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청위 지역과 내몽골·구이저우·간쑤·닝샤 등을 연결하는 8개 국가급 연산 허브와 10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달 초 진행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적 대만 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미국의 대만 방어 지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무기 판매 확대 등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군사적 오판을 억제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속해서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높혀왔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4일에도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군용기 14대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6일에는 미 전쟁연구소(ISW)가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4개 기동부대와 해경 100여척이 서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대만 방어 지원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거래주의적 외교 접근이다.
인공지능(AI)을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오히려 더 오래 일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AI가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기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의외의 결과다. 미국 업무생산성 분석 기업 액티브트랙(ActivTrak)은 지난달 29일 AI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보다 최대 90분 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액티브트랙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467개 기업의 지식노동자 914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업무활동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 결과 AI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약 7시간 35분, AI 사용자는 활용 정도에 따라 하루 평균 약 8시간 25분~9시간 5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 45분 이상 AI를 사용하는 적극적 AI 이용자들은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도 비사용자보다 하루 평균 18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슷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올해 1~3월 실시해 지난달 6일 발표한 'AI의 업무상 혜택'(AI Benefits at Work Unevenly Distributed)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업무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31%는 AI 사용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더 많은 업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 AI(인공지능) 세금 논쟁의 흐름이 달라졌다.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들어 징수하는 방법론 논쟁에서, 이미 깎아준 세금을 되돌리는 논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법인세 수입이 1년 새 16% 줄어든 사실이 확인됐고, 감세 혜택이 소수 빅테크에 몰렸다는 분석이 뒤따르면서다. 여기에 데이터센터를 향한 지역 반발이 표심으로 번진 중간선거가 불을 댕겼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데이터센터 세제혜택 회수는 선거 구호에서 입법 의제로 올라섰다. AI 과세가 '수익의 출구'보다 '투자의 입구'를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감세 회수는 AI가 만든 부가 실제로 쌓이는 플랫폼 이익과 주주 자산을 직접 잡지 못한다. 한국은 AI 서비스가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메모리 반도체 이익을 통해 세수를 얻지만, 그 통로는 미국 빅테크 투자와 메모리 사이클에 묶여 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미국에서 AI 세금을 둘러싼 논쟁이 왜 데이터센터로 옮겨갔는지, 그 처방이 AI가 만든 부를 실제로 잡을 수 있는지, 같은 투자 붐이 한국 세수에는 어떤 위험을 남기는지 짚어봤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정권에 대한 충성보다 자기 생존을 최우선시하는 핵심 엘리트들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백지은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의 '북한의 내부 적들(North Korea's Enemies Within)' 기고문에서 "정권 유지에 필수적인 엘리트들의 충성심이 점점 형식화되고 이념이 아닌 자기 보존 본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결국 김정은 정권이 사용하는 처벌과 대규모 숙청은 더 많은 엘리트들의 탈북을 부추기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전례 없는 집단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연구원은 북한의 통치체제가 특권과 공포를 결합해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지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고위 간부들은 평양의 고급 주택과 자동차, 해외 활동 기회, 사회적 지위 등을 제공받지만 동시에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보위기관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과 근로자들은 여권을 반납하고 가족을 북한에 남겨야 하며, 귀국 이후에는 해외에서 접한 정보와 행동을 상세히 보고하고 사상 검열도 받는다.
데이터센터 혜택 회수를 둘러싼 논쟁은 '얼마나 깎아줬나'보다 두 가지 물음에서 먼저 갈린다. 그것이 보조금인가, 그리고 미뤄준 세금은 돌아오는가. 싱크탱크들의 시각은 크게 세 갈래다. 진보 성향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는 감세를 대기업에 돌아간 횡재로 보고, 혜택 회수와 자본과세 강화를 요구한다. 반대로 보수 성향 케이토연구소와 조세재단은 즉시상각이 중립적인 비용 회수 장치일 뿐이라고 본다. 특정 산업에서만 이를 빼면 투자가 왜곡되고, 장기 세수 효과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갈래는 진영을 가로지른다. 중도 성향 브루킹스연구소와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공동 연구진은 AI 전용 세금이 정치적으로는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거칠다고 본다. 대신 넓은 세원 과세와 비용 귀속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데이터센터가 유발한 송전망 등 전력망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결국 쟁점은 즉시상각의 성격이다. 즉시상각을 보조금으로 보면 회수 논리가 선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 시점을 정상화하는 장치로 보면, 회수안은 특정 산업을 겨냥한 세금 인상이 된다.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축제인 광군제에 인공지능(AI) 토큰이 처음으로 판매 상품으로 등장했다. 대형언어모델(LLM)을 이용할 때 소모되는 토큰을 충전하거나 AI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용자 확대와 수익 확보를 동시에 노린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알리바바의 AI 오피스 서비스 '천원 오피스(QwenWork)' 월간 회원권이 지난 2일 판매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10만개가 팔렸다. 판매된 회원권에 포함된 토큰 이용 한도는 총 약 2조개에 달했다. 중국 AI 기업들이 토큰을 광군제 상품으로 내놓은 것은 자사 서비스 이용자를 결제 고객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토큰 판매 경로를 넓혀 수익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낮은 가격과 무료 서비스를 앞세웠던 중국 AI 기업들이 연산 비용과 연구개발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 서비스 가격을 높이고 있다. 즈푸AI는 2026년 들어 GLM 코딩 플랜의 요금 체계를 조정한 데 이어 3월과 4월 API 가격을 각각 20%, 10% 인상했다.
같은 날 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운동화를 샀는데 누군가는 10만원, 누군가는 12만원을 냈다면 어떨까. 판매자가 손님마다 '이 정도까지는 낼 것'이라고 판단해 가격표를 다르게 보여준 결과라면 말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이런 일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월마트와 타깃,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제트블루,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등 9개 기업에 개인별 가격 책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기업들이 검색 기록, 구매 이력, 위치정보 등을 이용해 고객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노동자의 보수 결정 방식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FTC의 이번 조사는 시장 실태조사로 특정 기업의 위법행위가 확인돼 시작된 수사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 상품·서비스 판매기업을 직접 조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FTC는 2024년부터 가격 결정 기술을 제공하는 중개업체들을 조사했고 지난해에는 기업들이 소비자의 웹페이지 마우스 움직임이나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사지 않은 상품까지 가격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견국들은 독자 AI 모델 개발보다 핵심 공급망 영향력 확보와 산업 전반의 AI 활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알라스테어 필립스-로빈스, 테디 타윌, 샘 윈터-레비 연구원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들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중견국들이 AI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How Middle Powers Can Survive the AI Race)'에서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기술 격차에 따라 미래 경쟁 환경이 달라질 것"이라며 "중견국은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기보다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위치를 확보하고 국내AI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AI 연구 인력과 컴퓨팅 자원, 투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기술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앤트로픽의 첨단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와 '페이블'에 대한 해외 접근을 차단하고 오픈 AI의 최신 모델 GPT-5.
유럽의 연금 위기는 미래의 인구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재정 문제가 됐다. 은퇴자는 늘고 보험료를 낼 현역 세대는 줄어드는 동안, 고금리는 정부가 부족분을 국채로 메우는 비용까지 끌어올렸다. 현역 세대와 국고가 은퇴 세대의 연금을 떠받치는 유럽의 부과방식 연금은 이제 복지제도를 넘어 예산, 국채시장, 정권 안정성을 흔드는 변수로 바뀌었다. 프랑스 상원은 오는 9일부터 2027년 사회보장재정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한다. 하원이 지난달 23일 수입 부문을 부결하면서 법안 전체가 부결됐고, 연금 조항은 하원에서 다뤄지지도 못했다. 헌법이 정한 의회 심의 시한(50일)은 이달 26일 끝난다. 쟁점은 연금이다. 정부안은 월 1260유로 이하의 소액 연금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고, 그 이상 연금은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프랑스는 이미 한 차례 정치적 후퇴를 경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3월 법정 은퇴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을 헌법 49조3항을 통해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의 연금 모델은 단순한 '적립식 성공담'이 아니다. 이들 국가는 기초보장 위에 직역·개인 적립축을 얹고, 기대수명 연동과 자동균형장치를 통해 연금 지출이 매번 정치 협상의 대상이 되는 구조를 줄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수십 년에 걸친 자산 축적, 긴 노동생애,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전제로 한다. 이미 고령화가 진행됐고 국가채무 부담도 큰 프랑스·이탈리아 같은 대륙형 복지국가가 단기간에 복제하기에는 전환 비용이 너무 크다. ◇3국은 어떻게 충격을 분산했나 덴마크는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위에 단체협약에 따른 준의무 직역연금을 얹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덴마크 편에 따르면 직역연금 보험료는 임금의 10~18% 수준이다. 유럽 금융소비자연맹(Better Finance)은 2023년 연금 보고서에서 생산직이 대체로 12%, 사무직이 15~18%를 부담한다고 집계했다. 덴마크 중앙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연금회사 총자산은 지난해 말 4조5840억크로네, 약 6100억유로에 이른다.
유럽의 대러 제재가 딜레마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제재를 강화해 왔지만, 잇따른 예외조치로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장기계약에 따른 부담과 대체 에너지 전환 비용, 서방의 제재 공조 균열까지 겹치면서 제재를 지속하는 데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는 대러 제재에 대한 유럽의 딜레마를 살펴봤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제재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에너지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가 유럽에서 중국과 인도 등으로 판매처를 돌리고, '그림자 선단'을 활용해 해상 운송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림자 선단은 소유와 보험관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해 제재를 우회하는 데 사용되는 유조선 집단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