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 포인트
현상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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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석유를 팔아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제는 석유를 사들이느라 달러를 쓴다. 올 들어 루피아화 가치가 급락한 인도네시아 얘기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2004년 석유 순수입국으로 돌아섰다. 석유 생산은 줄고 소비는 늘면서 수급이 뒤집혔다. 2024년 원유 생산량은 2억1200만 배럴이었지만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량은 3억3000만 배럴에 달했다. 고유가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축복이 아니다. 북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쏟아졌던 영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생산을 확대하며 1980년대 초 원유 순수출국이 됐지만 2005년 순수입국으로 돌아섰다. 천연가스는 그보다 한 해 먼저 순수입국이 됐다. 지난해 석유 생산량은 정점이던 1999년의 1/4에도 못 미쳤다. 영국 경제의 부진을 북해 생산 감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순수출국의 지위가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에는 석유에 비견할 만한 반도체가 있다. 석유가 산유국에 달러를 안겨줬듯 반도체는 한국의 달러벌이를 떠받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
프로 바둑계 최초의 2000승. 입단 후 40년 세월 동안 쌓아 올린 금자탑의 묵직한 울림은 단순히 '승수'의 경지를 넘어선다. "2500승까지는 하고 싶다. 하지만 3000승은 잘 모르겠다. " 이달 초 열린 2000승 기념식에서 이창호 9단이 건넨 소감은 잔잔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한 때 그를 여러 차례 접해 본 입장에서 이보다 그의 품성을 잘 드러낸 말이 있을까 싶다. 2500승을 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세월의 무게와 체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자신의 욕망과 한계를 깨우치지 못한 채 사생결단 날 선 싸움에 몰두하는 우리 정치판의 풍경과 대조가 된다. 열한살 나이에 입단해 빚어낸 통산 142회의 우승 타이틀도 그의 진면목을 다 담기엔 부족하다. 이창호는 불세출의 승부사지만 상대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는다. '돌부처' '신산(神算)', '강태공'이라는 별칭들이 말해준다. 번뜩이는 기재와 묘수를 자랑하는 후배 이세돌 9단이 풍운아라면, 이창호는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90점짜리 수를 두어가는 모범생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니, 백성은 배를 띄워줄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로 꼽히는 '정관의 치'를 이룩한 당 태종이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내세운 말이다. 당 태종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깨달은 제왕이었다. 작년 취임 초기 60%를 넘나들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30%대로 하락했다. 정권 교체 열망과 경제 개혁 기대로 고공행진하던 지지율도 민심이 식으면 얼마나 쉽게 꺾이는지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언급했던 '창업이수성난'(創業易守成難)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나라를 세우긴 쉬워도 지키긴 어렵다는 뜻으로 당 태종 이세민의 리더십을 다룬 '정관정요'에 나오는 말이다. 당 태종은 아버지 이연을 설득해 군사를 일으켜 당나라를 세웠고 2대 황제로 23년동안 다스리며 정관의 치를 열었다. 중국 역사에서 창업과 수성을 모두 이뤄낸 보기 드문 군주다. 당 태종이 어느 날 대신들에게 "제왕의 대업은 창업이 어려운가, 수성이 어려운가?"라고 물었다.
이것은 한 공기업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발단은 수십년간의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다지만 이른바 청와대 실세의 주례를 섰다는 인연 등이 거론되며 알짜 공기업으로 꼽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발탁된 하동근씨였다. 지역난방공사 창사이래 40여년의 난맥상이 펼져졌고 현재 사장이 입성한 것이다. 지역 냉·난방사업, 열병합발전 등을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된 지역난방공사 초창기를 보자. 에너지관리공단(현재 한국에너지공단)과 한전의 공동 출자로 지역난방공사는 설립됐다. 군 장성 출신인 문홍구씨는 12. 12쿠데타 당시 전두환 반란군의 반대편에 섰다 예편당했지만 회유 끝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이어 지역난방공사 초대 사장을 맡았다. 관료 출신들이 연이어 사장에 임명된 시기를 거쳐 논공행상이 필요했는지 정치인 출신 사장의 입성이 시작됐다. 2002년부터 3년여간 재직한 정동윤 사장은 민주정의당에서 재선을 했지만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진영을 옮겨 출마했다. 여당의 불모지인 경상북도 지역구에서 당선권에 근접하는 선전을 펼친 성과는 공기업 사장 발탁이었다.
형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소도시 상고에 진학하자 부모님은 자취를 하라고 사글셋방을 얻어줬다. 연탄 아궁이와 석유풍로(곤로)가 놓인 부엌이 딸린 방이었다. 1980년대 후반 임차료는 10개월치를 끊어 선납하는 관행이 있었다. 열 달 세가 30만원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따로 보증금은 없었다. 전세라는 게 있다는 것은 서울 생활을 하면서 처음 듣게 됐다. 돈을 맡기면 이사를 나갈 때는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니. 보증금의 이자만큼 세를 받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은 경제 관념이 잡힌 뒤에야 알았다. 전세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이다. 사금융이자 관습금융이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주택을 매개로 거액의 목돈을 빌리고 이자 대신 주거권을 부여한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전세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었다. 지방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서야 점차 전국으로 확산했다. 전세에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 장본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오히려 집값이 빨리 상승했기에 전세가 번성했다고 봐야 한다. 매매 시세보다 적은 돈을 받고 집을 임대하는 것이니, 집값이 그 차액의 이자비용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뒷받침돼야 한다.
나는 김밥이다. 대한민국 골목상권의 모세혈관을 채우는 분식집의 주요 메뉴이자 주머니 가벼운 서민의 든든한 에너지원이다. 1970년대 까까머리 남학생들과 단발머리 여학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던 소풍날 아침, 새벽잠을 쫓으며 어머니가 말던 게 나였다. 은박지에 싸인 나는 삶은 달걀 두어 개, 신문지에 싼 소금, 사이다 한 병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 노란 단무지와 볶은 당근, 초록빛 시금치가 전부였지만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던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어찌 잊으랴.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칼바람 속에서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직장인들의 허기를 달래 줬다. 2000년대 들어 24시간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나는 늘 사람들의 곁에 있는 음식이 됐다. 이후 아보카도와 명란 등으로 속을 채운 '프리미엄 김밥'으로도 진화했다.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나는 모국에서 내 존재의 거처를 잃어가고 있다. 김밥 전문점과 분식집은 소리 없이 셔터를 내리고 있다.
지난달 개막한 광주비엔날레 대만관의 전시 주제는 '회색지대'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어정쩡한 정세를 장기간 겪어온 대만의 특수성, 지정학적 긴장과 불확실성, 갈등 구조를 예술적 시선으로 풀어냈다. '하나의 중국'을 양보할 수 없는 중국 정부가 '대만관' 명칭 허용에 반발해 중국관을 철수하는 외교적 파행까지 빚어졌는데, 이 상황이 공교롭게도 회색지대라는 주제와 맞닿아 흥미롭다. "대만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기술과 정보, 기억과 역사까지 다양한 층위의 회색지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주최 측 설명이다. 새삼 '회색지대(Grey Zone)'가 눈에 밟힌 건 우리 사회가 겪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데 시급한 개념이어서다. 흑백논리와 확증편향, 정치 양극화, 일방통행식 정책이 횡행하는 현실을 타개할 회색지대 사람, 즉 '회색인'을 떠올려 본 이유다. 한국 사회의 온갖 이슈는 선악·찬반·피아라는 양자택일과 진영논리의 극단적 소용돌이 속에 매몰돼 있다. 극성 당원의 입김에 휘둘리는 거대 정당들은 정책을 고안할 때 '집토끼'가 좋아할 만한 '정답'만 설정해 밀어붙이곤 한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사회는 통치에 적합한 금(金)의 인간, 군인이 될 운명인 은(銀)의 인간, 그리고 농부가 되는 동(銅)의 인간으로 구성된다. 2400년이 지난 지금, 금의 인간을 가리는 기준은 수학 실력인지도 모른다. 지난 19일자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메달을 받은 천재들이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엘리트 집단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바로 올림피아드맨(Olympiad Man)이다.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둘러싼 논쟁도 올림피아드맨이 주도한다. 지난 8일 "AI가 2030년이 되기 전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퇴사한 제이컵 콕슨(27) 전 앤트로픽 연구원은 10대시절 영국팀으로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AI 속도조절론을 주장한 다리오 아모데이(43)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도 물리올림피아드 미국 대표팀의 일원이었다. AI 열풍이 불면서 올림피아드맨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파격적인 공공기관 개혁방안이 나왔다. 전체 공공기관 중 524개를 415개로 줄이는 고강도 대책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를 통한 외환위기 극복, 방만경영 개선 등을 명분으로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앞다퉈 공공부문 개혁을 외쳤지만 성과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관련 대책을 복기해 집대성한 이재명정부가 성과를 낸다면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수장은 전문성에 대한 고려보다 선거에서 도움을 준 이들을 위한 논공행상 대상이었다. 이번 대책 중 통합대상인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에는 이미 정치인 출신 인사가 사장이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을 끌어내려 다소 무리한 수단을 동원했고 이 과정은 검찰의 표적이 됐다. 해당 수사를 주도했던 검찰의 수장은 야당의 대권후보가 됐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공공기관장 교체의 파열음을 고스란히 지켜본데다 증폭시키는 역할도 했던 윤석열정부는 기관장을 바꾸는데 신중했다. 2022년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임기 만료가 된 이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데 그쳐 주요 기관장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24년부터였다.
박헌영은 1950년 4월 모스크바에서 김일성과 함께 이오시프 스탈린을 만나 "남침해 서울을 점령하면 남로당 지하조직 20만 명이 봉기할 것"이라며 전쟁을 설득했다. 하지만 계산은 빗나갔다. 남침 후 북한군이 3일간 서울에 머물렀지만 기다렸던 민중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봉기를 주도할 핵심 세력은 이미 남한 정부에 의해 무력해진 상태였다. 민심이 공산주의에서 돌아서 있었던 영향도 컸다. 6·25 직전 남한에서 시행된 농지개혁이 이유로 꼽힌다. 농촌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소작농이 전답을 보유하게 되면서 자산 불평등이 크게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이들이 아니었다. '지킬 것'이 생기자 공산주의 체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해방 후 8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다. 정확히는 '아파트'다. 근로 소득이 자산가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격차는 과거 자작농과 소작농의 격차를 연상시킬 만큼 커졌다.
부동산은 어느 정부에나 가장 위험한 정치 변수다. 진영 논리에 빠지면 더 그렇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집값과 부동산 세제에 발목이 잡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X에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앉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리얼미터 8월 4주차 38. 9%)는 민심이 떠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요인이 겹쳤겠으나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린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애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소유자의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비거주 1주택자=투기꾼'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실거주라는 잣대로 이들을 잠재적 투기자로 몬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만성적인 공급 절벽이 투기 수요를 부르고 이것이 도리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구조다. 집이 차고 넘쳐 집값이 내려갈 것 같으면 집을 살 사람은 없다.
"꽃구름 속에 들리는 종소리는/우에노일까 아사쿠사일까" 일본 에도시대 최고의 시인 마쓰오 바쇼는 우에노의 만개한 벚꽃을 이렇게 노래했다. 벚꽃이 구름처럼 뒤덮인 풍경속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우에노 간에이지(관영사)에서인지, 아사쿠사 센소지(천초사)에서 울리는 것인지 구분되지 않을만큼, 봄꽃의 아름다움이 도시 전체를 감쌌다는 찬사다. 일본 도쿄 우에노공원은 메이지유신 때 조성됐다. 빽빽한 건물들에 둘러싸인 우에노공원은 녹색섬처럼 보인다. 우에노의 거목들은 마쓰오 바쇼가 노래한 그대로 구름처럼 뒤덮여있다. 150년이 넘었지만 공원내 대형 건축물은 4곳에 불과하다. 도쿄국립박물관,국립서양미술관, 도쿄도미술관,우에노노모리미술관이다. 우에노공원의 건축물은 모두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설계했다. 특히 '모더니즘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국립서양미술관은 201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도쿄는 우에노공원의 3대 미술관을 앞세워 세계 미술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이달 초 32년만에 우에노공원을 다시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