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시의원 "정치자금 우회, 해괴한 재테크" 주장
영등포서, 오는 11일에도 고발인 조사 방침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사건도 담당…재수사 가능성 등 법리검토
경찰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급여'와 '공항 귀빈실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용 후보자 사건을 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서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용 후보자 관련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국회의원인 배우자가 거액의 특별당비를 납부하고 남편이 월급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을 우회해 가계소득을 올린 해괴한 재테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약 3억원을 기본소득당 특별당비로 납부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당직자로 근무한 남편 박모씨의 급여로 사실상 귀속됐다며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경찰은 용 후보자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2023년 가족과 제주 여행을 가면서 공무 목적이 아닌데도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 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오는 11일 서민위 측을 상대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등포서는 용 후보자뿐 아니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수사도 담당한다. 이 전 시의원과 서민위가 각각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8일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를 거쳐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건이다. 기소 유예는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경찰은 법리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재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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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첫 고발인 조사는 이 전 시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진행된다. 또 다른 고발인인 서민위 대상 조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돼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