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관 마약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백 경정은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수사 내용과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소환 조사 요구와 함께 '이달 안으로 출석 일정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백 경정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출석 일자를 정해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3명이 지난 3월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백 경정이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주장하며 수사 기록 등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요구대로 이달 중 조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백 경정 측은 조사에 앞서 입장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직 경찰관이 개인 블로그에 변사 사건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글과 경찰 내부 자료를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경장은 2023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변사 현장에 출동한 경험과 현장 상황 등과 함께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했다', '이후 감자탕을 빠르게 다 먹었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 게시했다. 경찰 수사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면담 내용 등 비공개 자료를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A 경장은 당시 변사 사건으로 인해 "마스크 두 개를 장착했다"고 적으며 마스크를 겹쳐 쓴 채 본인 사진을 첨부하거나, 야간 자원 근무 수당 등 경찰 업무를 두고 '고수익 단기 꿀알바' 등 표현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장을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선유도역 인근 식품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식품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4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공장 외부에서는 가스가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를 통제하면서 물을 뿌리는 등 가스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조치를 마친 뒤 정확한 누출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영등포구는 이날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가스가 외부에서 측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며 "시민분들은 참고해 일상 활동을 해달라"라고 안내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해 1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적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씨는) 부과된 병역의무를 미루던 중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며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이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상 '처서(處暑)' 이후에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도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당분간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최고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35도 안팎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폭염경보가 내려질 여지도 있다. 이날 기준 서부를 제외한 울산 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내일(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1도∼영상 25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서울을 기준으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24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 이를 전망이다. 주말(22~23일)의 경우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달 초 발생한 극심한 무더위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북태평양고기압뿐만 아니라 티베트고기압까지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신약 연구개발비를 조달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사내이사에도 실형이 내려져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100억원과 약 5억1700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사내이사에는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이 내려졌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인수 자금의 용도를 정확히 밝히거나 기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금을 신사업 등에 사용할 것을 숨긴 채 연구개발비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자회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대여한 혐의와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의 1호 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준법의식과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0일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인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소속 A 경정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자신의 사기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송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가상화폐·다단계업자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과 A 경정은 2024년 12월쯤 양씨 관련 형사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와 금품을 받고 사건 수사 상황 등을 누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 경감은 양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해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전환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거래·지역생활 플랫폼 '당근'에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린 뒤 집에 방문한 여성 지원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달 초 30대 남성 A씨를 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에게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당근에 '프로필 촬영을 위해 출장 메이크업을 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물을 보고 집에 방문한 B씨에게는 "야간 수당을 줄 테니 밤새 같이 있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A씨의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화곡동에서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10대 남성 홍모군을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홍군의 스토킹 범죄 정황을 확인한 뒤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홍군은 지난달 23일 낮 1시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거지 골목길에서 10대 A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홍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군과 A양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홍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테슬라 시승 차량이 인근 주차장에서 나오다 IFC몰 간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5분쯤 IFC몰 인근 테슬라 여의도점의 시승차량이 IFC몰 간판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탑승자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테슬라 여의도 스토어 인근 주차장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은 당시 자율 주행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에게서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심리 결과 일부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는 지난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아닌 쌍방울 측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취지로 재수사도 촉구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또 고발장을 토대로 한국거래소에 10개 안팎의 주가조작 의심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심리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심리 결과 상당수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주가조작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올려 주가를 띄우고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선고기일에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도주 의혹이 불거졌다. 피고인의 고의적인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궐석 선고' 요건을 완화한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해당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병 확보 전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첫 선고기일에 나씨가 출석하지 않자 당일 보석을 취소했다. 이후 나씨는 같은 달 21일과 24일, 이달 14일까지 재지정된 세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나씨 측 대리인도 현재 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27일 열린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두 달 넘게 모습을 감춘 셈이다. 수사기관은 나씨가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