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치권 인사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잇따라 배당되면서 수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미 장기사건이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쌓인 가운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까지 커진 상황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영등포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 대표가 자신의 실명과 당원 여부 등을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8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당원임을 확인했다며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이 사건 외에도 영등포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한동훈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용혜인 의원의 '남편 급여·공항 귀빈실 특혜 의혹' 등 정치권 인사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다수 맡고 있다. 국회와 금융가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특성상 정치권과 기업 관련 사건이 집중되는 편이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2심 판결문 분석에 나섰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2심 판결문을 분석 중"이라며 "판결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에 포함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고 청장은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하고 기록을 살펴본 뒤 판단할 것"이라며 "같은 내용이면 같은 결론이 나겠지만,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등포서 배당과 관련해선 "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자가 대규모로 늘어나면 서울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노상방뇨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 남성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은 20대 남성 3명이 구속된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달 24일 새벽 1시쯤 서울 대림동 주택가 앞에서 피해자 B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집 앞에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하다가 수 차례 주먹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또 B씨가 신고를 못 하도록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았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행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마약 등 약물 복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긴급체포했다. 나머지 1명은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이들 3명 모두를 구속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평균기온이 평년을 웃돈 것은 2020년대 들어 6년 연속이다. 다만 기록적인 늦더위가 나타났던 최근 3년과 비교하면 올해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9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1. 7도를 기록했다. 평년(20. 5도)보다 1. 2도 높고 역대 6위에 해당한다. 평균 최고기온은 27. 3도로 평년보다 1. 4도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 9월 평균기온은 2020년대 들어 6년 연속 평년을 웃돌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1973~2025년 9월 전국 평균기온은 10년마다 0. 39도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올해 9월 평균기온은 최근 3년보다는 낮았다. 최근 3년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하면서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됐지만, 올해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이 제한된 영향이다. 지난달 높은 기온은 월초와 하순에 집중됐다. 지난달 1~4일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했고, 21~2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고온이 나타났다.

박장범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박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박 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KBS의 새 사장 선임 절차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 8월 말 KBS 이사회의 새 사장 선임 관련 결의 효력과 후속 절차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 이사회는 같은 달 26일 '제28대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 사장 측은 지난달 열린 심문기일에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 정원이 15명으로 늘었지만 현재 8명만 선임된 상태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새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KBS 이사회는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이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이 보석 석방됐다. 앞서 보석 석방된 전직 증권사 직원 등 2명을 포함하면 이 사건 핵심 피고인 3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씨는 또 다른 핵심 피고인 전모씨, 김모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월28일 보석 석방됐다. 전직 증권사 직원 전씨는 실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인 김씨는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처음 기획한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 8월 말 열린 보석 심문에서 "현재 아내가 방송인으로서 기사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며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은 없다"고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이씨의 배우자는 유명인이고 다수의 기자가 재판을 방청하는 등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며 "도주하거나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업무 중 알게 된 공개매수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전 직장 상사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전 대형 증권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전 직장 상사는 정보를 받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네고 지인들에게까지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전직 증권사 직원 A씨(30)와 B씨(44)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에서 주식 공개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장사 3곳의 공개매수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주식을 선행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상장사 3곳은 공개매수 공시 직후 주가가 평균 12. 2% 상승했다. 최대 주가 상승률은 14. 65%까지 기록했다. A씨는 공개매수 사실이 공시되기 전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에게 대신 주식 거래를 맡기기도 했다. A씨의 매수금액은 약 2억7000만원으로 부당이득은 약 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와의 콘텐츠 공급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방송사 공시 담당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SBS 직원 오모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씨는 SBS와 넷플릭스의 콘텐츠 공급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모친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여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기간 중 2024년 12월5일 이후부터 공시 직전까지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중요정보의 생성 시점에 대해서는 "당시는 계약을 검토하던 시점이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될지는 확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글로벌 OTT 업체와의 계약 체결 관련 공식 이메일을 받은 2024년 12월5일을 기점으로 중요정보가 생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천절 연휴 기간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는 4일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서울 등 수도권을 기준으로 영상 10도 안팎 수준까지 떨어지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한다. 기상청은 1일 오전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완연한 가을 날씨의 영향권에 들어왔다"며 "개천절 연휴 기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서쪽에서 확장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다. 다만 해상에서는 오는 2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동해상과 제주도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은 물결이 일고,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일 밤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 시간은 길지 않지만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의 양이 현저히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요란한 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이 시기 강수의 특징"이라며 "특히 가을철 기온이 낮아질 때의 기압골 접근이 대기불안정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 주문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11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가상자산 투자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투자자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API를 이용해 이상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수법으로 11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PI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A씨가 API를 통해 제출한 이상주문의 행태와 실시간 가상자산 거래량 변동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A씨의 이상주문이 실제 시세에 미친 영향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가상자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단일 종목 역대 최대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3973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3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약 1324억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기소 이후 약 3년 만에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이씨 동생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생 이씨의 배우자 윤모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973억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일부에게는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관련 계좌를 이용해 대량 시세조종 주문 제출하거나 자금을 전달하는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적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러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시세조종 범행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는 금융질서의 교란을 막는 것이지, 수익 여부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월경 증상으로 내원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에도 아이를 유산시킬 의도로 낙태약을 복용하는 등 출산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출산 직후 기절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여러 정황상 피해 태아에 대한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도 해당 김씨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에 비춰봤을 때 출산 직후 의식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씨 측은 선처를 구했다. 김씨 변호인은 "출산 직후 과다 출혈로 기절하는 등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김씨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출산 경험도 없었던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