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임용 합격 검사들의 구체적인 보직과 근무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들에게 "우선 의원면직 신청서부터 내라"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깜깜이' 임용 방식에 부담을 느끼고 동요하는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1차 특례임용에 지원했던 전국 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임용 여부를 개별 통보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지와 보직은 제외하고 임용 대상자 선정 여부와 임용 예정일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향후 인사 배치에 참고하겠다며 의원면직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라고도 안내했다. 중수청에 오는 것으로 정해졌으니 사표를 쓰라는 취지다.
하지만 향후 근무 환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표를 내라는 점이 당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2주 뒤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근무지가 바뀌거나, 직급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찰청에 사직서를 내면 되돌릴 수가 없어서다. 특히 중수청 6급 이하로 옮기는 수사관들은 근무지와 대략적인 보직이 정해져서 일부 검사들과 5급 이상으로 옮기는 수사관들은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중수청의 지원 인력이 예상보다 못 미쳤기 때문에 지방청 배치 여부 등을 뒤늦게 통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중수청 1차 특례임용 때 검찰 인력은 2375명이 지원했다가 615명이 대거 지원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준비단은 2차 특례임용을 진행했고 대략적으로 200명 안팎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입장에선 구체적인 인원을 확정해야 향후 인사 여부 등을 확실히 결정할 수 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중수청 개청 차질의 일부일 뿐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수장 공백' 상태로 개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수청장이 공백이면 인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5급 이상 수사관을 임용하려면 중수청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다만 특례조항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청장의 추천을 생략하고 5급 이상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5급 이상 수사관은 간부진에 해당한다. 중수청장 임용이 늦어지면 청장이 함께 손발을 맞출 간부진 구성에 아예 관여하지 못하거나 급하게 추천에 나서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자체 수사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빌려 써야 하고 청사 내부 공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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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청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할 사건이 중대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개문발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건에 구멍이 뚫리면 결국 피해는 피해자가 짊어지게 된다"며 "요즘 피해자들은 사건을 가급적 검찰청에서 처리하게 해서 사법 체계 변환 때 허술하게 처리되지 않게 해달라는 의뢰를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