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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와 지역 골목상권 지원 명분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털어 마련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의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와 대형 쇼핑몰 수혜로 돌아갔다는 집계가 나왔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등을 합쳐 지난 5년 간 총 7872억원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2021년 1540억원, 2022년 1080억원, 2023년 1305억원, 2024년 1667억원, 2025년 2280억원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규모가 늘어났다.
윤 의원 측이 편성된 예산 중 실제 집행된 할인 지원액 7707억원의 유통경로별 배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에만 절반 이상인 4098억원(53.3%)이 투입됐다. 대형온라인몰에는 2016억원(2.8%) 지원됐다. 전체의 56.1%가 거대 유통사로 흘러들어갔다는 결론이다.
윤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국민 혈세가 대기업 유통사의 고객 유인용 쌈짓돈이나 이자, 판촉 마진 보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통시장은 18.3%, 로컬푸드직매자은 2.0%, 친환경매장은 4.2%, 중소형마트는 5.3%의 예산을 각각 배정받았다. 유통채널의 크기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전통시장과 친환경 매장 등 취약 골목상권에 재정을 우선 배정하는 등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사업 취지 자체가 대기업 유통사를 배불리자는 게 아니라 자생력이 약한 전통시장과 영세 지역농가 등을 지켜내기 위한 민생정책"이라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는 대형마트를 혈세로 지원하는 건 예산 낭비이자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