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미셸 박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접촉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조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스틸 대사를 만나 이렇게 말하고 "냉각돼 있는 한반도에 대화의 물꼬를 트고 안정적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의지와 결단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자 한미동맹 73주년인 해"라며 "그동안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양국의 우정과 협력이 앞으로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틸 대사는 미연방 하원 등 미국 정계에서 많은 경륜과 역량을 발휘해 왔고 한국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는 만큼 한미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 "미국 의회에도 미한의원연맹같은 그룹이 있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카운터파트가 없다"며 "미 의회에 그런 그룹이 생기면 양국 관계에 더 큰 도움이 될테니 스틸 대사가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와 오흐나 후렐스흐 몽골 대통령 공식 초청으로 오는 23~31일 몽골을 방문한다. 20일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번 몽골 방문은 28일까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되는 UNCCD 17차 당사국총회(COP17) 참석과 한·몽 산림협력 현장 방문을 위해 기획됐다.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두 번째 해외 일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총회 개막식에서 몽골 대통령 개회사에 이어 귀빈 연설 할 예정이다. 몽골 대통령 주최 오찬 및 몽골 총리 주최 만찬 리셉션에 참석한다. 26일 오후에도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UNCCD 당사국총회에서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과 양자 면담한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일정 간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몽골 북부 토진나르스를 방문한다. 2003년부터 한국 민간단체인 평화의숲과 유한킴벌리가 함께 약 1000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꿔 온 양국 산림 협력 현장이다.

최대 100조원을 넘어설 거란 관측까지 나오는 미래대응기금 논의에 민주당 내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개편안을 확정하더라도 국회서 논의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예산결산위원장, 조승래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등과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얘기를 나눴다"며 "정부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세대,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기금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여력까지 활용할 경우 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반도체로 인해 막대한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보장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 개편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들께 먼저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며 복지 안전 매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원 구성 후 첫 회의다. 정 장관은 "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생명을 살리는 지역 필수의료,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돌봄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성장과 혁신이라는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해 보다 촘촘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저소득 노인 가구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신임 대표의 당선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지만 계파 갈등의 여진은 지속됐다.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친명(친 이재명)계 이언주 전 최고위원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했고, 정청래 의원은 대표직 연임 실패에도 "내 주장까지 진 것은 아니"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최 최고위원은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자기 정치를 위해 (당내) 이견을 활용한 전직 최고위원들이 있지 않았느냐"며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의 태양'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당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며 정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다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과거 이언주 최고(위원)가 했던, 아주 중요한 합당 논의를 과격한 발언으로 막는다거나 하는 일은 민주당 지도부 내에 더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팀 정청래' 결속 시도도 이어졌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매주 주택 공급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한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주택 공급 상황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매주 공사 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하고, 진척상황을 매달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관계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율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특화 주택 공급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들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는 적극 발굴 해소해서 실수요자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서류 심사 과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한 업무들을 병행 처리하는 등 정부가 일해왔던 방식을 좀 바꿔서 공급의 속도를 높이자"며 "집의 품질과 안전도 반드시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3인의 진단이 엇갈렸다.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적 코어(핵심) 지지층 이탈을 주원인으로 해석하자 송영길 후보는 '돌팔이 처방'이라고 반박했다. 송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꼽았고, 김민석 후보는 중도층 이탈과 당내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봤다. 정 후보는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일 잘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 기대는 꺾이지 않았으나,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어 지지층의 마음이 식어있는 상태인데, 이들의 마음을 잡으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내가 대표가 될 경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검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개혁정책에 실망해 등을 돌렸다는 게 정 후보의 주장이다. 이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이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2026 자율주행 AI(인공지능) 챌린지'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행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공동 개최했다. 자율주행 AI 챌린지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통해 구축한 AI 모델과 데이터를 연구자와 학생, 기업 등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자율주행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올해 대회는 모션 플래닝(Motion Planning), 자율차 주변 미래궤적 예측(Motion Forecasting), 엔드투엔드 드라이빙(E2E Driving)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총 165개 팀(국내 37개 대학, 10개 산업체, 7개 연구기관)이 참가를 신청해 지난해 154개 팀보다 참여 규모가 늘었다. 사전설명회에서는 대회 운영 방식과 일정, 평가 절차를 비롯해 분야별 데이터셋과 개발환경이 소개됐다. 엔드투엔드(En

정부·여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방지제도' 입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지만 실효성 논란이 인다. 세금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주가누르기와 일반적인 시장의 저평가를 명확히 가릴 기준이 없는 데다 높은 상속세율이 이미 적용된 상황에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누르기방지제도는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PBR(주가순자산비율)가 코스피는 하위 25%(이하 업종별),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장기 저PBR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았다. 1년 내 중복상장이나 EB(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주가가 30% 이상 급락한 기업들도 심의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장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별도의 의원 입법으로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경부안은 기업들에 회피

정부·여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 입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주가누르기와 일반적인 시장의 저평가를 명확히 가려낼 기준이 없는데다 높은 상속세율이 이미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는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는 하위 25%(이하 업종별),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장기 저PBR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으로 주가가 30% 이상 급락한 기업들도 심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장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며 별도의 의원 입법으로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북아일랜드에서 존 흄과 데이비드 트림블이 마주앉았다. 흄은 남·북아일랜드 통일을 주장한 민족주의 사회민주노동당 대표, 트림블은 영국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얼스터연합당 대표였다. 북아일랜드 분쟁으로 1960년대 말부터 30여년 간 3500명이 죽었다. 상대는 가족과 동료를 죽인 원수였다. 그래도 둘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흄은 무장투쟁 세력과 연계된 정당까지 모두 대화에 참여시키는 결단을 했다. 트림블도 당내 반대 세력을 필사적으로 설득해 협정으로 이끌었다. 장래 통일 가능성을 명시하는 협정 내용을 받아들였다. 극렬 지지자들은 두 사람에게 등을 돌렸다. 특히 트림블에겐 혹독한 정치적 대가들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굿프라이데이 평화협정'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대규모 유혈분쟁을 사실상 종식시켰다. 둘은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은 넬슨 만델라다. 그러나 수감된 만델라 대신 27년 간 아프리카민족회의(ANC)를 이끈 건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또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누가 당대표가 돼도 그 사람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본인의 '재건축론'이나 '필패론'을 들어 여권 일각에서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을 저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대해서는 "저주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렇게 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유 작가는 지난 23일 저녁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고 "과연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 본인의 지향점인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를 물었을때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날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자 등을 압축하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일이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은 특정 후보가 (당대표가)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친명(친이재명)을 자처하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 등으로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