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축협 계좌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과 전남 등에서 매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농협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남·경북·전남·충남은 2022~2025년 4년 연속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건수 2~5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피해 발생건수는 경남이 617건으로 전국 2위였고 전남 588건, 충남 570건, 경북 515건으로 각각 3~5위였다. 이들 네 지역은 2022~2024년에도 순서만 달라졌을 뿐 매년 나란히 2~5위를 차지했다. 피해 발생건수 기준 1위는 경기도로 지난해 1072건이었다. 다만 경기도는 전체 입출금계좌 수 자체가 많아 절대건수만으로 지역별 위험 수준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피해 사례는 이들 4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임 의원 측의 설명이다.

K컬쳐 선풍적 인기를 틈타 '짝퉁 K푸드'가 범람하고 있다. 해외서 위조상품 유통 차단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우리 고유 식품 상표를 해외서 먼저 등록하는 무단선점 의심상표도 증가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3년 간 식품 분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건수는 총 6376건에 달했다. 2023년 883건에서 2025년 2884건으로 3년만에 3. 3배까지 늘었다. 실제 차단 사례는 동남아 최대 쇼핑몰 쇼피에서 2032건(31. 9%)으로 가장 많았고, 알리바바가 1425건(22. 3%), 이베이가 1248건(19. 6%), 캐로셀이 488건(7. 7%) 순으로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2319건(36. 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675건(10. 6%), 일본이 555건(8. 7%), 말레이시아가 488건(7. 7%)으로 뒤를 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위조 K푸드가 무차별 유통되고 있다는 거다.

농가와 지역 골목상권 지원 명분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털어 마련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의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와 대형 쇼핑몰 수혜로 돌아갔다는 집계가 나왔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등을 합쳐 지난 5년 간 총 7872억원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2021년 1540억원, 2022년 1080억원, 2023년 1305억원, 2024년 1667억원, 2025년 2280억원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규모가 늘어났다. 윤 의원 측이 편성된 예산 중 실제 집행된 할인 지원액 7707억원의 유통경로별 배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에만 절반 이상인 4098억원(53. 3%)이 투입됐다. 대형온라인몰에는 2016억원(2. 8%) 지원됐다. 전체의 56. 1%가 거대 유통사로 흘러들어갔다는 결론이다. 윤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국민 혈세가 대기업 유통사의 고객 유인용 쌈짓돈이나 이자, 판촉 마진 보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공인이니 감수해"…선 넘은 여성 정치인 혐오, 결국 범죄로━ 여성 정치인을 향한 정당한 비판을 넘는 혐오인 데도 "공인이자 권력자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폭력적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 혐오가 성적 모욕과 불법 합성물 등 실제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합성한 게시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다. 게시물에는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성적 표현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로 게시자를 수사했다. 경찰은 이후 이 사건 피의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이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른바 민주당 내 '명·청 갈등'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이 의원이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민주당 당원이었던 게시자가 성적 표현과 합성물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저 여자"에서 시작되는 혐오의 문법, 당신은 무엇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저 여자" 이름 대신 성별이 먼저 불렸다. 정치 기사도, 유튜브 정치 콘텐츠 댓글도 그랬다. '저 여자'. 욕설은 아니지만 이름이나 직함이 아니다. 명백히 부정적인 표현이다. 때로는 '저 X'으로 이어진다. '혐오의 문법'은 일상이다. 물론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다. 반대편에서 비판하는 우리는 어떨까. 정치를 '4류'라고 자조하면서 온라인에서 비난의 화살을 여성에게 날리며 정치를 소비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선을 넘는 비난은 정치인의 입을 막는다. 정치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정치 참여 자체를 주저하게 만든다. 공격받은 정치인이 극단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대응하면 정치의 양극화가 나타난다. 사회 전체가 나눠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왜곡된 혐오의 문법을 바로잡는다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이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5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박영선)의 기획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번 조사는 머니투데이와 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박영선)이 공동으로 ㈜옥소폴리틱스에 의뢰해 진행했다. 2026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92일간 유튜브 정치 콘텐츠에 달린 댓글 총 4만4656건을 AI(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전수 분석했다. 남녀 간 차이를 비교하는 조사인 만큼 국회의원 남녀 각 8명씩 16명, 기자 남녀 각 8명씩 16명 등 총 32명을 선정해 16쌍으로 묶었다. 정치인은 해당 의원을 지칭한 댓글을, 기자는 출연 영상에 달린 댓글 전체를 AI로 판정했다. 기자 댓글 가운데 해당 기자를 직접 지칭한 댓글은 별도로 가려냈다. 이후 모든 댓글을 △외모·신체 △성적 함의 △성역할 △인신공격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분석했다. ━조건 맞춰 분석…남녀 16쌍으로 묶었다━ AI가 양성으로 판정한 댓글은 사람이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검수 과정을 거쳤다. 사생활과 관련된 댓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적 활동과 관련된 댓글만 분석했다. 또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합성물 사건 관련 댓글, 특정 인물을 별명화한 멸칭, 변형하더라도 그대로 인식되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은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저 여자" 이름 대신 성별이 먼저 불렸다. 정치 기사도, 유튜브 정치 콘텐츠 댓글도 그랬다. '저 여자'. 욕설은 아니지만 이름이나 직함이 아니다. 명백히 부정적인 표현이다. 때로는 '저 X'으로 이어진다. '혐오의 문법'은 일상이다. 물론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다. 반대편에서 비판하는 우리는 어떨까. 정치를 '4류'라고 자조하면서 온라인에서 비난의 화살을 여성에게 날리며 정치를 소비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선을 넘는 비난은 정치인의 입을 막는다. 정치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정치 참여 자체를 주저하게 만든다. 공격받은 정치인이 극단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대응하면 정치의 양극화가 나타난다. 사회 전체가 나눠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왜곡된 혐오의 문법을 바로잡는다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이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5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박영선)의 기획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다. (주)옥소폴리틱스에 의뢰해 AI(인공지능) 툴을 활용했다.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92일 동안 생성된 4만4656건의 방대한 유튜브 정치 콘텐츠 댓글을 전수 분석(아래 조사개요 참조)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사업장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속에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반대토론으로 선회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최근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영업이익 5% 기준이 과도하다며 과징금에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재계는 새 산안법의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서 산안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낸 입장에서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또다시 경제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게 과연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호소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1일 평화외교특보로 임명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여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송 특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그만큼 막중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외교 경험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힘있게 뚫어갈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했다. 송 특보는 또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남북 간 대화의 공간을 다시 만들어가는 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 대통령이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 보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김 특보는 1962년 경북 예천 출신이다. 강릉고와 육군사관학교(40기)를 졸업했다. 전남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경기대에서 외교안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30기계화보병사단장,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지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을 끝으로 2019년 전역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들었고, 22대 총선에서 남양주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 안보대변인과 국방안보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풍부한 군 경력을 바탕으로 국방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군사 및 안보현안과 한미 동맹,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현안에 가장 정통한 당내 인사로 평가받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TF(태스크포스) 단장으로 활약했다. △1962년생 △경북 예천 △강릉고 △육군사관학교 40기 △전남대 경영학 석사 △경기대 외교안보학 박사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 미사일사령관 △육군 제3군단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제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안보대변인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6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평화외교특보로 임명했다. 송 특보는 1963년생으로 전남 고흥 출신이다. 광주 대동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참여했고 36회 사법시험(연수원 26기)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정치에 입문했다. 2000년 16대 총선 인천 계양구에서 처음 당선됐다. 17~21대까지 내리 5선을 했다. 2010년엔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됐고 2021년엔 민주당 5대 대표로 당선됐다. 당내 86그룹 맏형 격이다.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러시아 특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외교 안보 분야 활동이 각광을 받았다. 러시아어와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다국어를 구사한다. 202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으로 기소되며 탈당했지만 연초 무죄를 확정 받고 당에 복귀했다. 6. 3재보궐선거에서 연수구갑에 출마해 당선, 6선 고지에 올랐다.

■고우석(향년 95세)씨 별세, 고용진(국회 사무총장)씨 부친상 = 29일 오후 9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30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일 오전 8시. 연락처 02-30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