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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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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특혜' 논란에 세 차례 손질한 민주유공자법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도전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 민주유공자법에는 초안에 포함됐던 연금·보훈급여 지급 규정이 빠졌다. '운동권 연금'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 등을 고려해 법안이 수정된 것이다. 논란이 됐던 유공자와 자녀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2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민주유공자법 논의의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예우하자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우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부터 제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구체적인 법안으로 처음 국회 문을 두드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유공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비 면제와 대학 입시전형 우대, 취업 가산점, 주택자금 장기 저리 대출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셀프 특혜' 논란이 뒤따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교육·취업·대출 등의 지원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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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엔 연필만, 재난문자 불시에 울린다...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30분 첫 문자가 발송되고 이후에도 불시에 추가 발송된다. 정부는 부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발송 시점과 횟수를 시험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시험 도중에도 재난문자가 울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 필기구 반입 기준까지 수능 하루 전 변경되면서 혼란이 우려된다. ◆추가 재난문자 횟수·시점 비공개…시험 중 발송 가능성도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기 위해 시험 당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첫 문자에는 '(TEST ALERT) 잠시 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됩니다.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라는 내용이 담긴다. 추가 문자에는 '(TEST ALERT) 수능 시험 부정 방지 문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일상생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라는 문구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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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춧구멍 가리고 응시제한 10년...AI 커닝에 아날로그 방패
정부와 여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응시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춧구멍 단속과 재난 안전문자 등을 두고 '미봉책'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처벌과 제도'로 방패를 세우겠다며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과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하고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 공정성 훼손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수능에서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물품 확인 등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히 조사해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성실한 응시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며 "부정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 국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자녀들의 공정 시험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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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 응시제한 '1→10년' 연장, 大재학생 부정 적발시 퇴학 추진
정부와 여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 AI(인공지능) 부정행위자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종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현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시키는 입법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18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전수 점검하고,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는 한편 감독인력 약 84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당은 부정행위자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수능 응시자격 제한을 종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적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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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정 방지 재난문자에 국민불편 예상, 공정 시험 위해 양해 부탁"
정부와 여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 AI(인공지능)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를 재차 밝혔다. 부정 방지 대책으로 마련된 재난 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국민들에 양해를 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진행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AI활용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 공정성 훼손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일 수능에서 어떤 부정행위도 차단되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물품 확인 등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형사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히 조사해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 절차로 성실한 응시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부정 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될 예정인데,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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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민석 대표 "수능 부정행위 입학취소·형사처벌 법 근거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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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성숙 총리 "수능 부정 엄중 형사책임, 시험 후에도 면밀히 조사할 것"
18일 고위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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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성숙 총리 "수능 부정방지 재난문자, 자녀 공정시험 불가피 조치 양해 부탁"
18일 고위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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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성숙 국무총리 "수능 AI부정 발생하면 우리 사회 신뢰 흔들릴 것"
18일 고위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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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입법시계 '올스톱'…노사 평행선에 연내 처리 안갯속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동계의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입법 시계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겠다고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간 이견에 구체적인 입법 방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내 입법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까지 특위 차원의 최종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법안 마련과 상임위 심사, 여야 협의 등 후속 절차까지 고려하면 연내 입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년연장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연내 입법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올해 6월로 논의를 미뤘고, 다시 하반기로 일정을 연기했다. 지난 6월 마련했던 중재안이 좌초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특위는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61세로 높이고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재안 초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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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정세균 손잡은 조정식 '개헌 승부수'...국힘 "이번 정부 개헌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원로를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워 개헌 논의의 균형을 맞추고 야당의 반대 명분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장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의장과 정 전 의장의 공동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두 분이 나라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며 어려운 결심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한나라당 출신 5선 의원으로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2008~2010년)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 진영 원로다. 정 전 의장은 민주당 출신 6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2016~2018년)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보수 진영 원로인 김 전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민주당 출신인 조 의장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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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반대 野 카드 또 줄이는 조정식, '연임' 선긋고 '보수' 김형오 영입
조정식 국회의장이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을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보수와 진보 원로를 영입해 개헌 논의의 균형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 반대 명분을 줄여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다. 조 의장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의장과 정 전 의장 공동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두 분이 나라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며 어려운 결심을 해주셨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한나라당 출신 5선 의원으로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2008~2010년)을 지냈다. 대표적 보수 원로다. 정 전 의장은 민주당 출신 6선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2016~2018년)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일했다. 조 의장의 이번 인선으로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에 뿌리를 둔 두 전직 국회의장이 이후 개헌 논의를 공동으로 이끌게 됐다. 보수 원로인 김 전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 출신 조 의장이 추진 중인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의 반대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