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가 무산됐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의견 충돌 끝에 일부 대의원들의 이석하면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서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떠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결국 안건 처리는 불발됐다.
개회 당시 참석 대의원은 997명으로 재적대의원 1766명의 과반인 884명을 넘겼다. 그러나 최종 재석 대의원은 790명으로 줄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경사노위 복귀 조건으로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이들 원칙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경사노위에 참여해 관련 법·제도 정비 절차를 밟는 내용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회적 교섭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 전환의 흐름들이 빠르게 덮쳐오는 중요한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어떤 몫과 역할을 해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방식을 모두 동원해야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안건을 통해 3대 원칙에 '선합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 그었다.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원칙을 확인, 약속받자는 것"이라며 "명칭 변경과 의결 구조 개편은 경사노위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을 확인받고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 개정 절차를 밟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 진행 방식을 두고 대회장에서는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일부 대의원들은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에 반대하며 대회장을 이탈했다. 이후 대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회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이후 노동계에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하며 노동계 대표성을 둘러싼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날 안건이 통과됐다면 민주노총은 27년 만에 경사노위에 복귀할 수 있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19년에도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두고 약 10시간 동안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